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69 결재일자 2024. 1.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주호 김동석 이정희 01/31 황기석 협 조 소방경 김희아 질병휴직 별도정원 관리 활성화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질병휴직 별도정원 관리 활성화 계획 장기 병가 및 질병휴직자를 그 특수성에 맞게 별도정원 관리를 하여 대상자는 치료에 집중하고 해당기관의 결원을 보충하고자 함 □ 별도정원 현황 ㅇ 대 상 : ********************************** ㅇ 운영효과 : 장기 결원 발생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충원 가능 ㅇ 관리방법 : *********** ***************************************** □ 필요성 ㅇ 관련법령 개정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별도정원의 범위(2023.10.10. 개정)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ㅇ 소방력 확보 - ******************************************************* □ 질병휴직 관리의 특수성 ㅇ 주기적 임용심사위원회 개최 필요 - 휴직 명령 필요성, 휴직 목적 외 사용여부 심사 - 공무상질병휴직 기간 연장(3년 초과),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대조 - 휴직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 및 직권면직 대상 여부 ㅇ ****************************** - ************************************* ㅇ 휴직 실태점검 및 휴직자 복무상황 보고 □ 질병휴직 별도정원 운영 방법 ㅇ 시 기 : ***************************** ㅇ 대 상 :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해 6개월 이상인 사람 -******************* ㅇ ******************** - ************************************* ********************************** - *************************************** ㅇ 관리 기준 - ************************************ - ******************************************************************** □ 향후 계획 ㅇ 요건에 맞는 장기 병가 및 질병휴직자 파악 ‘24.2.5.까지 ㅇ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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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3069

D000005001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