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0858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김수진 주호돈 06/24 고석영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시유재산 무상사용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21. 6.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시유재산 무상사용 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우리부서가 재산관리관인 토지에 대하여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무상사용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검토배경 ○ 요청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2019.12.10.) ○ 요청사항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시유재산(토지) 무상사용 협의 ≪ ≫ ？？ 대상부지 및 협의내용 ○ 대상부지 : ○ 협의내용 : 부지면적 20,676.3㎡ 중 389.7㎡ 무상사용 요청 - 사용면적 : 389.7㎡(지하사용 235㎡, 일시사용 154.7㎡) - 사용용도 : - 재산가액 : ※ - 무상사용기간 ？？ 검토의견 ○ 동북선 도시철도사업은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9조 제3항 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등) ③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서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동 사업은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동북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향상 및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고자 함. ※ ※ 동북선 철도사업 관련 서울시 부지 현황(’21. 6. 30. 기준) ？？ 향후일정 ○ 202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21. 6. 24.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 ’21. 7. 22.(목) ○ 심의결과 회신(도시기반시설본부) : ’21. 7. 26.(화) 붙임 : 대상부지 위성사진, 주변사진, 지적도 1부. 끝. 붙 임 위성사진, 주변사진, 지적도 위성사진 현황사진1 현황사진2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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