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전기차 충전구역의 병행주차 구역 설정 또는 일반주차 구역 전환 가능여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전기차 충전구역의 병행주차 구역 설정 또는 일반주차 구역 전환 가능여부 등)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전기차 충전구역의 병행주차 구역 설정 또는 일반주차 구역 전환 가능여부 등에 관한 질의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별표에서는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구역(충전시설이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의 전기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일반차량(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고민승 주무관(☎ 02-2133-37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고민승 그린카충전사업팀장 차재현 친환경차량과장 01/30 정삼모 협조자 시행 친환경차량과-1358 ( 2024. 1. 3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동 12층 친환경차량과 그린카충전기획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7 /전송 02-2133-1021 / minseu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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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전기차 충전구역의 병행주차 구역 설정 또는 일반주차 구역 전환 가능여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1358 생산일자 2024-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민승 (02-2133-3707) 관리번호 D0000050000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