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환경정책과-17833 결재일자 2023.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교육팀장 기후환경정책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조병훈 신은철 김정선 박진순 12/27 이인근 협 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위탁기간 일시연장 계획 2023. 12.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일자리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위탁기간 일시연장 계획 2024. 1. 1.부터 새로운 수탁기관이 업무 개시 예정이었으나,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 및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일시연장함으로써 시민불편을 방지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협약체결 등) ㅇ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및 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4조(위수탁기간) □ 추진경과 ㅇ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3.12.12.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내용 협상 : '23.12.18.~22. ***************************************************** ************************************************* ****************************************************** ㅇ ‘시-기존 수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3자 간 협의 : '23.12.22. ********************************************* □ 기존위탁 개요 ㅇ 위탁사무명: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및 관리(위탁유형: 시설형) - 주요사무: 서울에너지드림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시설위치: 서울시 마포구 증산로 14(상암동) - 시설규모: 건물(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762㎡), 야외부지(약 13,039㎡) ㅇ 수탁기관: (사)녹색교육센터,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공동수급) ㅇ 운영예산: 1,202,482천원(2023년 민간위탁금 기준) ㅇ 운영인력: 현원 총11명 ㅇ 위탁기간: 2021. 1. 16. ~ 2024. 1. 31. (위탁 종료일을 당초 2023.12.31.로부터 1개월 연기) □ 신규위탁 개요 ㅇ 위탁사무명: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위탁유형: 시설형) - 금회 신규추가 위탁사무: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ㅇ 우선협상대상자: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ㅇ 운영예산: 1,426,996천원(2024년 민간위탁금 기준) ㅇ 운영인력: 정원 총13명(예정) ㅇ 위탁기간: 2024. 2. 1. ~ 2026. 12. 31. (위탁 개시일을 당초 2024.1.1.로부터 1개월 연기) □ 위탁기간 일시연장 계획 ㅇ 연장내용: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1개월) 연장 ㅇ 연장기간: 2024. 1. 1. ~ 2024. 1. 31. ㅇ 연장사유: 협상 및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기간 확보 - 우선협상대상자와 3자 간 협의('23.12.22.) 시 일시연장 동의의사 확인 ㅇ 연장조건: 기간 외에는 기존 위수탁 협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 *************************************** ****************************************** □ 향후계획(안) ㅇ 위탁기간 일시연장 협약 체결(시↔기존 수탁기관) : '23. 12. 28. ㅇ 일시연장 협약 체결 결과 통보 (→조직담당관) : '23. 12. 29. ㅇ 현 수탁기관의 위·수탁기간 연장 운영 : '24. 1. 31.까지 - 1개월 분의 산출 경비는 신규 위탁사무 민간위탁금에서 교부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지속 협상 및 협약 체결 : '24. 1월 중 ************************************** **************************************** ******************************************** ㅇ 신규 수탁기관 업무 개시 : '24. 2. 1.부터 - 서울특별시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개시 시점도 2월 이후로 연기 붙임 위탁기간 일시연장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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