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관리과-369 ( 2021. 1. 11.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관리지원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김혜연 정석훈 홍선기 01/12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7번, 이헌승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117 1. - 서울 2005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도시계획시설 편입사실을 토지소유주에게 고지한 내역 및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주가 의견제출한 내역, 의견수렴 결과를 서울시가 토지소유주에게 고지한 내역 일체 □ 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관련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o 지구단위계획 결정 당시 도시계획시설 편입사실을 토지소유주에게 고지한 내역 및 이에 대하여 토지소유주가 의견제출한 내역, 의견수렴결과를 서울시가 토지소유주에게 고지한 내역 일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에 따라 2005년 수표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며, 당시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 및 우리 시에서 회신한 내역은 아래과 같음 1)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2004.11.26. ~ 12.1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4-1274호, 2개 일간신문(동아일보, 스포츠한국) 게재 2) 지구단위계획안 재열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2005.03.05. ~ 03.19.)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298호, 2개 일간신문(세계일보, 서울경제) 게재 따로붙임 : 각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담당사무관 정 석 훈 ☎2133-8386 주무관 김 혜 연 작 성 일 : 2021.01.12.
30249330
20240201043508
본청
도시관리과-369
D00000416805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