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산업과-13679 결재일자 2023.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서비스개선팀장 관광산업과장 김가연 이수양 12/12 김가영 겨울철 불법숙박업 합동점검 실시계획 2023. 12. 관 광 체 육 국 (관광산업과) 겨울철 불법숙박업 합동점검 실시 계획 관광산업과장:김가영☎2133-2770 관광서비스개선팀장:이수양☎2792 담당:김가연☎2793 외래관광객 증가에 따라 연말연시 성수기 대비 불법 숙박업소 대상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관광숙박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ㅇ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숙박영업 의심업소 집중 단속 추진하여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 관광경찰대 “주요 관광지 미신고숙박업 합동단속 협조 요청(’23.12.8.)” Ⅱ 추진개요 ******************************************* ********************************** ************************************** ************************************************** ******************************************** *************************************************** ********************************************************************** ㅇ 단속내용 : 숙박업 등록 여부 및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 (무등록 영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일반숙박업 등 등록？신고 없이 숙박영업 - (등록기준 위반) 내국인 대상 영업, 사업자 거주의무 위반, 등록범위 초과 영업 등 Ⅲ 세부 단속계획 □ 단속방법 ㅇ 숙박업 등록(도시민박업, 일반숙박업 등) 및 관련 법령(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법 등) 준수 여부 점검 ㅇ 불법 영업행위 현장 적발 및 증거 확보 철저 - 불법 영업행위 현장 적발(사진, 진술서) 및 온라인상 영업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 확보로 무혐의 처분사례 최소화 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 등록 숙박업소 -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등록기준 위반 의심업소, 민원발생 업소 등 대상 ※ 문체부 및 관광경찰대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불법영업 의심업소 포함 - 등록기준 위반(내국인 대상 영업, 사업자 거주의무 위반, 등록범위 초과영업 등) 여부, 소방안전 기준(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등) 준수 여부 등 -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조치 ② 무등록 숙박업소 - 숙박업 등록 가능업소 대상 등록요건 및 절차 등 관련법령 안내 및 숙박업 등록 유도하는 등 우선 계도 후 숙박업 등록 여부 재확인 ※ 숙박업 등록 불가 시 : 폐업 안내 및 폐업 여부 재확인 - 간판 철거, 업소 입구 등 잘보이는 곳에 폐업안내문 등을 부착·유지하고 폐업확인서 작성·제출하도록 안내 후 실제 폐업여부 재확인 - 폐업안내문 미부착？제거 등이 확인되어 자진폐업을 가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3회 이상(1시간 이상 간격) 즉시 시정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 적발조치 - 무등록 영업 지속 시 증거물(사진, 확인서 등) 확보하여「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소 폐쇄 처분, 미이행 시 강제처분, 형사고발 등 조치 Ⅳ 행정사항 □ 협조요청 ㅇ 자치구 : 단속일정 협의, 단속대상 발굴, 합동단속 결과 제출 □ 향후일정 ******************************************** ********************************** 붙임 1. 합동단속반 명단 1부. 2. 온라인 모니터링 불법의심업소 합동단속 결과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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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과-13679

D0000049629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