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396 결재일자 2023. 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김형구 김광찬 김재웅 02/01 이인근 협 조 노원 연료전지 투자협약 변경계획 2023. 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원 연료전지 투자협약 변경계획 市 ↔ 민간 사업자(포스코파워) 간 투자협약 체결하여 건설 ？ 운영했던 노원 연료전지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투자협약 변경(해지)코자 함 □ 설비현황 ㅇ 근 거 : 연료전지 발전설비 건설사업 투자협약 (市 ↔ 포스코파워, ’08.12.) ㅇ 위 치 :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노원구 상계동) ㅇ 설치용량 : 연료전지 2.4MW (1.2MW × 2기) ㅇ 운영기간 : (협약) ’09.~’24.(15년) / (실제) ’09.~’22.(13년) ㅇ 사 업 비 : ㅇ 사 업 자 : 포스코파워 (現 포스코인터내셔널) ㅇ 사업내용 - (서 울 시) 사업부지 제공, 발전사업 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 (민간 사업자) 연료전지 구축, 운영, 유지관리 시행 (15년간) ※ 연료전지 발전열(9,000Gcal/年)은 서울에너지공사에 판매(별도 수급계약 체결)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연료전지 1.2MW × 2기 노원자원 회수시설 설치위치 발전소 전경 □ 연료전지 운영현황 ㅇ ’09.06. : 연료전지 준공 및 상업운전 개시, 열공급 개시(’09.10.) □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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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396

D000004729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