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7218 결재일자 2023.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차고지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광원 박춘종 이진구 김태명 12/27 윤종장 협 조 2024년 공영차고지 실외 화장실·휴게실 설치 계획 2023. 1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약자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 2024년 공영차고지 실외 화장실·휴게실 설치 계획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및 원활하고 안전한 버스운행을 위한 공영차고지 기능 제고를 위해 실외 화장실·휴게실 설치 추진 Ⅰ 추진 배경 □ 관련 법령 ㅇ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 운수종사자 등 시내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ㅇ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추진 필요성 ㅇ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및 원활하고 안전한 버스 운행을 위한 차고지 기능 제고 - 다음 운행을 위한 휴게시간은 30분으로, 버스 충전 및 실내 화장실·휴게실로 이동하는 시간에 따라 휴게시간 불충분 - 차고지는 버스 운행을 위한 대기공간으로 원활하고 안전한 버스 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가 필요함 □ 그간 추진경과 ㅇ ’23. 5. 23. : 서울시버스노조-버스정책과장 면담 ㅇ ’23. 6. 9. : 중랑공영차고지 현장 조사 실시 ㅇ ’23. 7월 : 차고지별 필요 시설 개수 및 표준 설비 기준 마련 - 차고지별 필요 시설 입주업체 의견 수렴과 전문업체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설 개수 및 화장실·휴게실 1세트 표준 설비 기준 마련 ㅇ ’23. 7.24. : ’24년 공영차고지 실외 화장실·휴게실 설치 계획(안) 수립 ㅇ ’23. 8월~ : ’24년 예산 편성 추진 ㅇ ’23. 11.24. : 시설 설치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 개최 - 노 조 : 서울시버스노조 외 4개(차고지 입주회사 노조 지부) - 버스회사 : 메트로버스, 상진운수, 관악교통 - 추진부서 : 서울시 버스정책과,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Ⅱ 추진 내용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ㅇ 추진방향 : 시급성이 높은 차고지 우선으로 실외 이동식 시설 분산 배치 추진 - 대규모 면적 및 시설 불균형 배치 차고지 우선 추진 - 실효성 있는 시설 설치를 위해 이동식 화장실·휴게실 1세트로 설치 ㅇ 사업대상 : 공영차고지 2개소 (중랑, 은평) ㅇ 사업기간 : 2024.1.~12. ㅇ 추진방법 : 서울시설공단 대행 추진 ㅇ 사업내용 : 실외 이동식 화장실·휴게실 4세트 (중랑 2세트, 은평 2세트) ㅇ 소요예산 : 금1,240백만원 (금일십이억사천만원) - 산출내역 : 310백만원(화장실·휴게실 설치 및 부대공사 1세트) × 4세트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서비스향상 및 고급화, 버스공영차고지 관리,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예산 편성 사전 절차 :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해당없음 □ 추진상 검토사항 ㅇ 현장 여건에 따라 시설 배치, 개수 등 탄력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 표준 설비 및 차고지별 2세트 설치를 목표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 ********************************************** O: 기존 , O: 신규설치 Ⅲ 향후계획(안) □ 2024년 세부 추진 일정 추진 계획 수립 ？ 사업비 교부 (서울시→서울시설공단)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발주 ？ 공사착공 및 준공 ’23.12월 ’24.1월 ’24.1 ~ 5월 ’24.6 ~ 7월 ’24.8 ~ 12월 □ 2025년부터 확대 추진 ㅇ 필요시설 수요조사 및 ’24년 사업 추진 내용을 기준으로 확대 추진 <참고 : 추가 시설 희망 차고지 17개소(화장실 33동, 휴게실 33동)> ㅇ 서울시설공단 현장조사 및 입주업체 의견 수렴 결과 연번 차고지 면적(㎡) 입주업체 박차대수 화장실 현황 필요시설 실내 실외 화장실 휴게실 1 중랑 50,696 10 417 7 1 4 4 2 은평 46,399 18 465 5 2 4 4 3 강동 34,326 7 274 8 0 2 2 4 양천 47,450 16 376 12 0 2 2 5 강서 56,493 14 401 17 0 6 6 6 도봉 30,294 6 194 9 0 2 2 7 송파 56,233 14 496 8 2 5 5 8 상암 11,044 3 91 7 0 1 1 9 진관1 16,529 6 175 7 0 1 1 10 난곡 3,514 4 51 5 0 1 0 11 염곡1 4,698 2 53 3 0 1 1 12 염곡2 9,371 5 90 3 1 1 1 13 우이 4,035 2 60 2 0 1 1 14 용산 3,791 2 35 0 1 1 1 15 도봉산 5,496 1 104 5 0 0 1 16 온수 7,382 5 74 3 0 0 1 17 신림3 4,211 2 60 0 1 1 0 붙임 1. 공영차고지 화장실 현황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및 모형사진 1부. 붙임1 공영차고지 화장실 현황 연번 구분 면적(㎡) 화장실 건물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개소 연도 개소 연도 1 은평 46,399 5 ’00 2 ’19, 미상 2 강동 34,326 8 ’02 0 -　 3 송파 56,233 8 ’03 2 ’18 4 양천 47,450 12 ’05 0 　- 5 중랑 50,696 7 ’07 1 ’16 6 장지 25,330 18 ’09 1 ’07 7 상암 11,071 7 ’08 0 -　 8 도봉 30,294 9 ’08 0 -　 9 강서 56,493 17 ’09 0 -　 10 진관1 16,529 7 ’09 0 -　 11 난곡 3,514 5 ’11 0 -　 12 문래 3,047 3 ’11 0 -　 13 장안 792 0 　- 0 -　 14 시흥1 1,325 1 1967 0 -　 15 독산 1,281 2 ’07 0 -　 16 면목 3,176 1 1999 0 -　 17 수택 5,224 5 ’01 0 -　 18 소하 2,908 1 1980 0 -　 19 가산 3,289 4 ’11 0 -　 20 도봉산 5,496 5 ’02 0 -　 21 온수 7,382 3 1987 0 -　 22 신림2 3,725 4 1979 0 -　 23 시흥2 2,302 2 ’07 0 -　 24 신림3 4,211 0 -　 1 ’15 25 정릉 3,600 2 1968 0 -　 26 염곡1 4,698 3 ’09 0 -　 27 우이 4,035 2 1970 0 -　 28 염곡2 9,371 3 1989 1 ’17 29 용산 3,791 0 　- 1 ’20 합계 144 　- 9 - 붙임2 산출기초조사서 및 모형 사진 □ 화장실 및 휴게실 1세트 산출기초조사서 구분 세부내용 비용 물품 화장실 (1동) 구조물 제작(길이10m,폭3m,높이3m),냉난방시설, 공기청정기, 자동문, 남자화장실(소변기3개, 좌변기4개, 세면대2개), 여자화장실(좌변기3개, 세면대1개), 타일(벽, 바닥) 100,000천원 휴게실 (1동) 구조물 제작(길이10m,폭3m,높이3m), 청소도구, 냉난방시설, 공기청정기, 자동문, CCTV, TV, 통신함, 분전함, 수납가능 의자, 무선인터넷 공유기(Wi-Fi) 100,000천원 부대공사 (1식) 기초 공사 20,000천원 수도 공사 60,000천원 전기 공사 30,000천원 합계 공급가액 281,818천원, 부가가치세 28,181천원 310,000천원 □ 모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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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025506

본청

버스정책과-47218

D000004976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