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836 결재일자 2024.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서울아리수본부장 이창희 박태식 은정호 박진순 01/25 한영희 협 조 주무관 김동구 2024년 서울아리수본부 계약심사 추진계획 2024. 1. 24. (수) 서울아리수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근거 1 2. 추진개요 1 3. 추진실적 2 4. 추진방향 3 5. 추진계획 3 □ 계약심사 대상 3 □ 중점 추진내용 4 ① 계약업무 신속추진 지원 및 선별적 심사로 업무 효율성 제고 4 ②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 항목 심사 강화 4 ③ 안전관리 및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 5 ④ 설계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5 6. 행정사항 6 2024년 서울아리수본부 계약심사 추진계획 안전조사과장:은정호☎3146-1640 안전관리팀장:박태식☎1648 담당:이창희☎1644 상수도 공사·용역·계약금액조정(설계변경) 시 사전심사를 통해 적정한 원가 산출 및 안전경비를 의무 반영토록 하여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23.4.13.) ○ 서울시 계약심사의 대상, 방법, 절차 등 규정 서울아리수본부 계약심사 추진계획 ○ 매년 계약심사 추진계획 수립·시행(본부장 방침) 2 추 진 개 요 심사대상 (추정금액 기준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비) 심사 구분 물품 제조·구매 용 역 공 사 대행사업 기술용역 일반(학술) 일반 공사 (토목, 건축) 조경, 전기 통신, 설비 본 청 2천만원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의 의뢰 2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서울시설공단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행사업 본 부 - -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심사방법 ○ 계약심사 절차 - 사업시행 방침 수립 - 설계도서 작성 등 심사 요청 - 설계도서 검토 - 설계금액 적정성 심사 결과 통보 - 심사결과 반영 계약 의뢰 사업부서 안전조사과 사업부서 계약부서 ○ 주요 심사내용 - 설계도서 간 불일치 사항 검토(공사시방서, 도면, 물량산출서 등) - 원가계산 작성 방식 및 제비율(고용개선지원비 포함)의 적정성 - 자재단가(조달가격, 물가정보지가격, 견적가격) 비교 등 가격 적정성 3 추 진 실 적 2023년 계약심사 실적 : *******************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감 유형별 심사 내역 분석 <계약심사 결과 분석 > ` ？ 절감 유형별 분포도 ？ ***************************************************************************************** ？ ************************************** ***************************************** 4 추 진 방 향 ① 계약업무 신속 추진 지원 및 선별적 심사로 업무 효율성 제고 ②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 항목 심사 강화 ○ 일용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항목 반영 확인 ○ 안전관리비는 예산절감을 지양하고 실제 소요비용을 조정없이 집행 ③ 안전관리 및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 ④ 설계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5 추 진 계 획 계약심사 대상 ○ 발주전 계약심사 : 약 120건 예상(본부 심사건수) 구 분 합 계 공 사 용 역 비 고 건 수 120 90 30 전년도 대비 심사건수 약 21% 감소 사업비 (백만원) 53,000 47,000 6,000 - 대상 : 일정규모 이상 공사 및 용역 - 본부 심사 포함(‘24년 본청 한시적제외 사업 中) ？ 단가계약공사(긴급누수복구공사, 시설물보수공사) 및 건설페기물 처리용역 - 심사 제외(용역) ？ 기술심사담당관, 데이터센터,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용역타당성 심의』를 받은 용역 ○ 설계변경 시 계약심사 : 약 60건 예상 - 발주 시 본청 또는 본부에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중 아래 대상사업 ？ 총액계약 공사 도급비 10%이상 증액 시(계약금액 20억원 이상 본청) ？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금액이 건당 1억원 이상 증액 시 ？ 단가계약(장기계속 포함) 공사 및 용역은 도급비 증액 시(최종 설계변경만 심사) ※ 누수복구공사를 제외한 단가계약(장기계속 포함)공사는 도급비 10%이상 증액 시 재발주 중점 추진내용 ① 계약업무 신속추진 지원 및 선별적 심사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상반기 조기발주 지원을 위한 계약심사 집중처리 - 상반기(’24.1~6월)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결과통보 - 하반기(’24.7~12월)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통보(※ 규정상 10일) ○ 심사 실익이 없는 사업은 심사 제외 : 10개 사업(붙임3) - 반복 시행하는 사업(용역, 구매)은 절감율 미비 ②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 항목 심사 강화 ○ 야간 공사장 교통안전 대책 마련에 따른 안전관리 항목 심사 강화 -「상수도 야간 공사장 교통안전 강화 방안(배수과-25593호,‘22.10.19.)」 및 「아리수 안전지킴이 반딧불 도입 추진(안전조사과-1995호,‘23.2.22.)」준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선 및 개정 사항 반영 준수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단가계약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22.8.18.이후 계약공사 기술지도 대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공사금액 1억원 ∼120억원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 현장근로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및 방침 이행 - 화재 대비 투척용 소화기 구매 및 제세동기 임대 비용 반영 여부 - 고소작업 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추락보호복 구매 내역 확인 - 근로자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캠핑카) 임대 및 운영 내역 심사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투척용 소화기 및 휴대용 제세동기 고소작업 시 추락보호복 착용 근로자 휴게시설 (캠핑카) ③ 안전관리 및 계약심사 이행실태 지도점검 ○ 점검시기 - 공사장 안전관리(위험성평가, 관리감독자 선임 등) 이행실태 : 6월, 12월 - 설계변경 및 정산 시 사업예산 및 안전관리비 적정 지급 여부 : 11월 ○ 점검대상 : 16개 기관 - 수도사업소(8), 정수센터(6), 물연구원, 자재센터 - 외부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점검대상 기관은 탄력적 선정 ？‘24년 외부 기관에서 감사 또는 점검받은 기관(부서) 제외 ○ 점검내용 및 조치 - 안전관리 미이행 시 즉시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업예산 부당지출 시 환수 조치 및 직원교육 실시 ④ 설계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 ○ 교육대상 - 본부, 사업소 공사 및 용역 설계 실무담당자 - 신규 임용자 및 타실국 전입자 등 설계 미경험자 중점 교육 ○ 교육과정 및 주관 - 원가계산 실무교육(년 1회) : 계약심사과 - 상수도공사 설계 및 관리실무(상/하반기 년 2회) : 물연구원 - 찾아가는 설계역량강화 교육 병행(순회점검시) : 안전조사과 - 설계 체크리스트(붙임4), 각종 방침？규정 제공 : 안전조사과 참고사항 : 전년도와 달라진 내용 ▶ 본청 계약심사과 심사 대상(‘24년 한시적 제외사업 해제) - 급수공사, 배수지？정수지 방수방식공사, 정수시설？배수지 항청소용역 ▶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추가 - 투척용 소화기, 휴대용 제세동기, 추락보호복 6 행 정 사 항 ○ (기한준수) 내실 있는 설계심사를 위해 설계심사 요청은 발주예정일 10일전, 설계변경 심사 요청은 준공예정일 10일 전까지 심사 의뢰 ○ (사전검토) 설계심사 요청전 설계도서에 대한 자체검토를 시행하고, 필요 시 안전조사과 및 본부 주관부서에 자문 요청 ○ (교육참여) 상수도공사 설계역량 강화 교육에 신규 임용자 및 외부 전입자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붙임 1.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1부 2. 2024년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대상 목록(계약심사과) 1부 3. 2024년 본부 계약심사 제외 사업 1부 4. 계약심사 의뢰 시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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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040008

본청

안전조사과-836

D0000049975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