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 내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시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매년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맞춰 다른 재산 기준보다 엄격한 자동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기준을 2인으로 완화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준용하고, 제도 특성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별도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말씀처럼 추후 사업 담당자들의 의견, 수급권자 자동차 관련 현황 등을 검토하여 다자녀 자동차 선정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유민주 주무관(☎ 02-2133-73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유민주 생활보장팀장 엄태민 복지정책과장 01/24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016 ( 2024. 1. 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alswn52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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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16 생산일자 2024-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338) 관리번호 D0000049966633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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