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4년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963 결재일자 2024. 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최상훈 박철웅 01/22 임미경 '24년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용역 시행계획 2024년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검증 용역 시행계획 2024. 1.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24년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검증 용역 시행계획 서울지역 시민의 적정하고 공정한 가스요금 부담과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도시가스사업법」제20조(공급규정) 제3항 -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이나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ㅇ「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2조(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제1~2항 - (제1항) 공급규정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공급규정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항)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공급규정의 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3.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ㅇ「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지침) - (제2조) 공급비용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제조·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 - (제3조) 산정기간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며, 매년 7월 1일까지 확정 적용 < 도시가스 공급비용 구성 > 공급비용(원/MJ) = 총괄원가(원) ÷ 판매열량(MJ) 총괄원가 판매열량(추정) 적정원가 투자보수(실적) (요금기저×투자보수율) 영업비용(추정) 영업외손익(실적) ·일반경비 - 도시가스사업 관련 인건비, 법정비용, 일반경상비용 등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의 차감 (예 : 자산처분이익 등) ·요금기저 - 유형 및 무형 자산 - 운전자금 등 ·'24년 판매열량 ·감가상각비 - 2개년 투자계획 등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의 가산 ·투자보수율 -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보수율의 평균 ·법인세 등 Ⅱ 추진방향 □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용역 수행업체 선정 및 관리 ㅇ ***************************************************** ㅇ 용역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피드백 등을 통한 엄격한 품질 관리 ㅇ 용역수행 후 오류나 문제 발생 시 업체 측에 설명 요구(근거 제시 요청 포함) 및 보완 또는 시정 요청 □ 도시가스 판매물량 및 원가의 정확한 분석으로 적정 공급비용 산정 ㅇ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공급비용 산정 ㅇ ’23년 판매물량 실적 및 투자비용 정산 ㅇ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 및 노후 또는 장기사용 가스배관의 교체를 위한 투자비용 반영 ㅇ 도시가스사업자별 수익편차 개선을 위한 시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투자비용 반영 □ 도시가스 요금체계 분석 ㅇ 현행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의 적정성 및 요금체계 분석 Ⅲ 추진계획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24년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용역 ******************************* ******************************** **************************************************** ********************************* *********************** *************** - 예산과목 : 녹색에너지과, 에너지 생산·소비 최적화, 에너지 소비 효율화,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적정성 검토용역, 사무관리비(201-01) □ 과업대상 ㅇ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귀뚜라미에너지 □ 주요 과업내용 *********************** ************************* ************************************** ************************************* **************************** ***************** ********************************* ************************************* **************************************************** ************************************************* ************************************** Ⅳ 추진일정 ㅇ ************************* ㅇ **************************************** ㅇ ******************* ㅇ ************************************* 붙 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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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과업지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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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963 생산일자 2024-0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상훈 (02-213-3833) 관리번호 D000004993842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요금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