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담당관-610 결재일자 2024.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김진형 배성호 김성기 01/19 임창수 협 조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추진계획 2024. 1.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계획 송현동 부지 내 문화공원·주차장 조성,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등 관련 사업이 유기적이며 조화로운 공원·건축계획이 되도록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현황 구 분 송현문화공원·주차장 (가칭)이건희기증관 비 고 면 적 26,812.5㎡ 9,787㎡ 시설용도 공원, 주차장(교통시설) 문화시설(전시관) 지하주차장 공유 ***** ********** ********* **** ***** ******* ***** *** *** ******** 시행기관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 추진경위 ㅇ ’21.12.24. 3자 매매·교환 계약 체결(서울시 ？ LH - 대한항공) ㅇ ’23. 4. 6.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공고(14일간) ㅇ ’23. 6.19.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 완료(B/C=0.64) ㅇ ’23. 7.20. (가칭)이건희기증관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기획재정부) ㅇ ’23. 8. 7.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교통영향평가 심의(원안의결) ㅇ ’23. 8.~11. 투자심사(市), 공유재산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실시설계 등 관련 ****************************************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용역발주심의, 일상감사, 사업적정성 검토 완료 ※ 공공건축심의 및 계약심의 예정, 마스터플랜과 연계 추진 ******************************************* ************************************** Ⅱ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 필요성 ㅇ 단일 부지에 조화로운 공간으로 통일된 디자인과 유기적 공간구성 필요 ㅇ 자연경관의 입지적 조건과 연결된 조경 컨셉, 공간적 연계 필요 ㅇ 대지 경계·구분 없도록 보행동선 및 주차장 연결을 위한 건축설계 필요 □ 추진방향 ㅇ 개별 사업에 대한 통합된 컨셉유지 및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ㅇ 국가적인 사업으로 주체 간 적극적 협력하여 공간 구상 ㅇ 통합 협의체 구성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송현동 부지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ㅇ 대상지 현황 - 송현문화공원 ？ 주차장 조성 **************************************************** ************************************************************** - (가칭)이건희 기증관 조성 ***************************************************** **************************************** ㅇ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ㅇ 소요예산 : 55,000천원 (부가세포함) ㅇ 예산과목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송현동 부지활용 및 공원화 사업, 시설비(205-401-01)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체결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여성사업자 등) □ 과업내용 ㅇ 대상지 여건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 대상지 및 주변지역 현황조사, 지역특성 조사 분석 - 상위 관련계획 및 범규검토, 교통 및 보행체계 검토 등 ㅇ 송현동 부지 통합적 공간계획 및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 - 국가적인 사업으로 부지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 구상안 마련 - 가칭) 이건희기증관을 품은 하나의 공원 컨셉 - 역사？문화？관광자원 등과 공간적 연계 방안 마련 - 통합 MP선정, 사업별 설계 가이드라이 제시 및 설계지침 마련 ㅇ 사업추진 방안 및 타당성 검토 - 단계별 사업 시행방안, 기술검토 및 타당성 검토 - 사업규모 등 사업 적정성 조사 및 검토 -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ㅇ 관련 인·허가 및 행정지원 - 부지활용을 위한 각종 법률·제도 검토 및 지원 -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인가 및 공원관리계획 수립 지원 -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및 행정적 지원 Ⅲ 향후계획 ㅇ ’24. 1.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및 용역발주 심의 ㅇ ’24. 2. 용역계약 및 착수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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