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994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도엽 김종민 이진구 윤보영 01/17 윤종장 협 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학술용역 시행계획 2024. 1. 도 시 교 통 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학술용역 시행계획 ’24년 1월 국내 최초 무제한 대중교통 요금제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서비스 성과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학술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Ⅰ 용 역 개 요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효과성 검토연구 용역 ******************************* ********************** ***************************** 추진 경과 ㅇ「기후동행카드」시범사업 추진계획 시장방침 수립(’23.9.27.) ㅇ 학술용역 사전검토회 결과 : 학술용역 수행 결정(’23.10.6.) ㅇ 학술용역 추진계획(안) 수립 : ’23.10.13. ㅇ 학술용역심의 본회의 심의 완료 : 적정(‘23.10.30.) *********************************** 추진 방향 ㅇ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24.01~06월)의 효과를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4.07월 본사업에 반영 ㅇ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확대(서울→수도권)를 위한 근거 마련 ㅇ 국내외 대중교통 요금제를 비교·분석하여 기후동행카드 중·장기 비전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제시 Ⅱ 주 요 내 용 과업 범위 ㅇ 공간범위 : 서울시(필요시 수도권 확대) ㅇ 시간범위 :　2024년 시범사업기간(1~6월) - ’24.1~6월 서울권역 시범 실시 후 수도권 확대방안 제시 ㅇ 내용범위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수도권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대중교통 요금정책 등 과업 내용 ******************* ****************************************** ********************************* *********************************** *************************** ************************** ******************************** ************************* ***************************** ******************* ******************** ********************* ******************************** *********************************************** ***************** ******************* **************************************************************** ************************************ *************************************************** *********************************** 용역 기관 선정 ㅇ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추진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ㅇ 입찰 참가자격 : 최근 3년 내 유사 연구용역 수행 경험을 가진 교통분야 전문기관(연구원, 학교 및 기타 교통분야 연구수행기관) - 유사 연구 : 대중교통 요금정책 등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범위로 한정 Ⅲ 향 후 일 정 ㅇ 용역 발주 계획 수립 : ’24.1.17. ㅇ 공고 의뢰(교통정책과 → 재무과) : ’24.1.17. ㅇ 입찰 공고(20일) : ’24.1월~2월 ㅇ 제안서 평가 : ’24.2월 ㅇ 기술협상 및 우선순위 업체 선정 : ’24.2월 ㅇ 계약체결 및 용역시행 : ’24.2월 말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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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041508

본청

교통정책과-994

D0000049914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