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892 결재일자 2024.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선미 김종희 박홍봉 01/17 안대희 협 조 2024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정화용역 추진계획 2024. 1. 17. (수)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정화용역 추진계획 수변감성도시과장:박홍봉☎2133-3750 토양지하수팀장:김종희☎3775 담당:이선미☎4383 용산미군기지 주변(녹사평역 및 캠프킴)의 유류로 오염 된 지하수의 외곽 확산방지를 위한 수질 모니터링 및 정화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ㅇ「지하수법」제16조 ㅇ 녹사평역 지하수오염 복원조사 및 1차 정화시행(시장방침 제739호, '03.10.29.) ㅇ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제23조(청구권) □ 정화부지 현황 구 분 녹사평역 주변 캠프킴 주변 위 치 용산구 이태원동 34-2 일대 용산구 한강로 1-1 일대 면 적 11,776㎡ 459㎡ 오염분류 지하수 토양 및 지하수 오염확인 집수정에서 유류 발견('01. 1월) 전력구에서 유류 발견('06. 7월) □ 추진경과 ㅇ 녹사평역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 '01. 1. : 녹사평역 집수정 및 터널 맨홀 지하수에서 유류 발견 - '01. 8.~'03. 5. : 녹사평역 지하수오염 조사 - '03.10.~12. : 한·미 합동회의 개최 및 공동 보도문 발표 ※ 미군기지 내부는 미군, 기지 주변은 서울시에서 복원 합의 - '03.11.~'23. : 유류오염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정화사업 추진 ㅇ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 '06. 7. : 캠프킴 주변 한전 전력구에서 유류 발견 - '06. 7.~'07. 2. : 환경오염조사 및 한·미 합동회의 개최 · 발견된 유류는 미군사용 유종인 항공유(JP-8)로 판명('09년 재조사 동일) · 미군측은 항공유를 불인정하며 인근 한진중공업 주유소 측 의심 - '08. 4.~'23. : 유류오염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정화사업 추진 □ 정화비용 지출 및 환수 현황 ㅇ 정화비용 지출 현황 (최초~2023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용역비용 기타비용 총 계 10,551,048 10,314,227 236,821 녹사평역 주변('02.~'23.) 7,420,484 7,225,377 195,107 캠프킴 주변('08.~'23.) 3,130,564 3,088,850 41,714 ※ 기타비용: 양수처리시스템 구축비용, 전기요금 등 ㅇ 정화비용 환수 현황 (최초~2021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정화비용 (용역비용+기타비용) 지연손해금 총 계 11,732,883 9,256,014 2,476,869 녹사평역 주변('02.~'21.) 8,702,580 6,600,244 2,102,336 캠프킴 주변('08.~'21.) 3,030,303 2,655,770 374,533 ※ ’22년 정화비용(667백만원)은 ’24.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예정 ※ ’23년 정화비용(628백만원)은 ’24. 5월 손해배상 청구소송 예정 Ⅱ 2023년 추진성과 □ 수질모니터링 및 정화용역 추진실적 용역명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주요실적 비고 녹사평역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수질모니터링 및 정화용역 '23. 4. ~ '23.12. 424 ○ 지하수위 모니터링 : 680회 ○ 오염도 분석 : 168점 ○ 시설물 유지관리: 35회 ○ 오염지하수 양수처리 : 1,600톤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수질모니터링 및 정화용역 '23. 4. ~ '23.12. 204 ○ 지하수위 모니터링 : 508회 ○ 자유상유류 : 3,782㎖ 제거 ○ 오염도 분석 : 107점 ○ 오염지하수 양수처리 : 500톤 □ 녹사평역 주변 오염지하수 오염도 분석결과 (단위 : ㎎/L) 구 분 벤젠(B) 톨루엔(T) 에틸벤젠(E) 크실렌(X) TPH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0.015 1.0 0.45 0.75 1.5 농 도 최 고 12.836 0.726 0.776 3.609 6.5 최 소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평 균 0.423 0.032 0.026 0.112 0.4 기준초과 관정(공) 11 0 2 3 5 ※ 휘발유의 주오염원은 B.T.E.X.임 ㅇ 주오염원인 벤젠 최고농도: 12.836㎎/L(지하수 정화기준: 856배 초과) - 초과 관측정: '04년 22개 중 21개 ⇒ '23년 43개 중 11개소 초과 ㅇ 톨루엔, 에틸벤젠, 크셀렌, TPH의 최고농도 모두 지하수 정화기준 초과 ㅇ 오염지하수 양수처리: 양수처리 1,600톤('04년 부터 총 17,670톤 처리) □ 캠프킴 주변 오염지하수 오염도 분석결과 (단위 : ㎎/L) 구 분 벤젠(B) 톨루엔(T) 에틸벤젠(E) 크실렌(X) TPH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0.015 1.0 0.45 0.75 1.5 농 도 최 고 - - - - 8875.7 최 소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평 균 - - - - 169 기준초과 관정(공) 0 0 0 0 14 ※ 등유(JP-8)의 주 오염원은 TPH임 ㅇ 주오염원인 TPH 최고농도: 8875.7㎎/L(지하수 정화기준: 5917.1배 초과) - 초과 관측정: '08년 9개 중 9개 ⇒ '23년 23개 중 14개소 초과 ㅇ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셀렌 모두 불검출 ㅇ 오염지하수 양수처리: 양수처리 500톤('08년 부터 총 7,553톤 처리) ㅇ 자유상유류 처리: 3,782mL처리 □ 용산미군기지 외곽 수질모니터링(지하수 오염 확산감시) ㅇ 검사지점: 16개소 - 지하철 유출수(4), 민간 유출지하수(7), 지하수관정(4), 미군하수방류수(1) ㅇ 관측횟수: 5회 ㅇ 결과: 용산미군기지 주변 건물 유출지하수 등 관측정 16개소 측정 결과 유류 오염의 확산징후는 발견하지 못함 - '18. 9월 미군하수처리장 방류수에서 TPH(29mg/L,최고농도) 후 지속적 감소되어 현재 수질기준 이내로 미미하게 검출됨(1회) □ '23년 정화용역 추진결과 ㅇ 녹사평역 주변의 경우 현장수질 및 전자수용체 분석결과 자연저감은 진행되고 있음 ㅇ 캠프킴의 경우 내부 건물 철거 및 문화재 조사로 인하여 내부 충적층에 고여있던, 유류의 신규누출로 인하여 자유상 유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ㅇ 미군기지 내부 오염 정화가 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정화가 필요 Ⅲ 2024년 추진계획 □ 용산미군기지 주변 유류오염 정화용역 추진 ㅇ 용역명 - 2024년 녹사평역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수질 모니터링 용역 - 2024년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수질 모니터링 용역 ※ 수질모니터링 용역은 업무일관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제1항제8호제사목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 진행 ※ 일상감사 의견서 송부(공공감사담당관-1977,2023. 2. 9.) - 2024년 녹사평역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용역 - 2024년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지하수 정화 용역 ※ 정화용역은「지하수법」제29조의 2에 따라 일반경쟁(제한)으로 계약업체 선정 ㅇ 용역기간: 2024. 2.~12. ㅇ 용 역 비: 685,416천원 구분 지하수 확산방지 및 수질모니터링 정화 비고 녹사평역 주변 213,406천원 240,121천원 총 453,527천원 캠프킴 주변 147,540천원 84,349천원 총 231,889천원 ※공종별 물량 산출내역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ㅇ 주요과업 구분 녹사평역 주변 캠프킴 주변 비고 지하수위모니터링 595회 470회 자유상유류 관측 병행 지하수 시료채취 168회 96회 - 지하수 오염물질 분석 168점 96점 유류5항목(B.E.T.X,TPH) 전자수용체 분석 164점 96점 pH, DO, 질산염, 황산염, 망간, 철 자유상유류 수거 40회 50회 - 주변수질모니터링 - 16개소(89점) 용산미군기지 외곽 수질모니터링 오염지하수 양수처리 1,600톤 490톤 캠프킴 물량 감소 □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한 정화비용 환수 ㅇ '23년 용산미군기지 정화비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추진 - '23. 4. : '23년 정화비용 환수소송 계획 수립 및 소송대리인 선임 - '23. 5. : 손해배상 청구 소송제기 ㅇ 청구금액: 628백만원(정화비 626백만원, 전기요금 2백만원) ※‘22년 정화비용(6.7억원) 소송: ’24.3월 선고 예정 □ 용산미군기지 외곽 수질모니터링으로 오염확산 지속 감시 ㅇ 검사지점: 용산미군기지 주변 민간지하수 및 유출지하수 등 16개소 ㅇ 검사시기: 분기별(3월,6월,9월,12월) 각 1회 □ 향후 추진일정 ㅇ 용역발주 및 계약 ·················· ’24. 01.~02. ㅇ 용역수행(녹사평역 및 캠프킴 주변 정화) ·················· ’24. 02.~12. ㅇ 용역 최종보고 및 자문회의 ·················· ’24. 12. ㅇ 용역준공 ·················· ’24. 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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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040507

본청

수변감성도시과-892

D0000049910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