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33 결재일자 2024. 1.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이희준 이동판 01/02 김순희 협조 주무관 박성미 2024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계획 2024.1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공개팀) 2024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계획 시민의 알권리 향상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자문위원회’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함 설치 근거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ㅇ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주요 기능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 ㅇ 우리 시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자문 - 정보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 이의신청 심의 -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 심의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심의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심의회 운영현황(’21.~’23.) 연도 개최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이의 사전 기타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각하 등 기타 계 72회 263건 258건 1건 4건 26건 79건 131건 27건 2023 22회 82건 80건 0건 2건 4건 18건 48건 12건 2022 25회 84건 82건 0건 2건 7건 28건 41건 8건 2021 25회 97건 96건 1건 - 15건 33건 42건 7건 구성 현황 : 복수 심의회 운영 (당연직 1, 위촉직 10) ㅇ 제1·2심의회(각 6인) : 디지털정책관(당연직) 및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5인 - 법정기한(이의신청일부터 최대 14일) 내 처리를 위해 2개 심의회 구성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 외부위원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운영 방법 : 월 2~3회, 2개 심의회 교차 개최 ㅇ 1·2심의회 교차 운영 원칙 ※ 위원 일정에 따라 정족수(과반)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 동일 심의회로 연속 운영 ㅇ 진행방법 : 안건 제출부서가 직접 출석하여 ‘구술심의’ 후 의결 개회 안건설명 질의응답 안건정리 의결(폐회) 위원장 간사 주심위원 →개별위원 주심위원 →개별위원 →위원장 위원장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심제도 운영 ※ 대면회의 및 영상회의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행정 사항 ㅇ 소요예산 : 29,700천원 - 예산과목 :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정보관리강화, 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내 역 : 위원수당 등 270,000원*5명*22회 ㅇ 위원수당 : 참석 150천원, 사전검토 70천원, 주심 70천원 (2시간 초과 시 참석 수당 50천원 가산) - 사전검토수당은 심의회 참석 시 정액 지급 - 주심수당은 안건별 지급, 단, 공동주심으로 심의할 경우 위원별 지급하며, 청구취지가 동일·유사한 안건을 병합·심의할 경우 1개 안건으로 보아 지급 - 지급근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시행규칙 제2조 향후 계획 ㅇ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신규(재) 위촉(8인) : 4월~10월 - 신규위촉 : 4인 위촉(정남철 위원장 외 3명 임기만료) - 재위촉: 4인 위촉(지준연 위원 외 3명) 붙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현황 1부. 붙임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현황(2024.1.1. 기준) 심의회 연번 성명 소속 임기 비고 제1 심의회 1 정남철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재위촉 ’22.10.16.~ ’24.10.15. 위원장 2 전다운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재위촉 ’22.4.30.~ ’24.4.29. 3 노승용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재위촉 ’23.4.3.~ ’25.4.2. 4 이현수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위촉 ’23.10.18.~ ’25.10.17. 5 지준연 (변호사)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최초위촉 ’22.4.30.~ ’24.4.29. 6 박진영 디지털정책관 당연직 제2 심의회 1 조태준 (교수) 상명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재위촉 ’22.4.30.~ ’24.4.29 위원장 2 이종수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위촉 ’22.10.16.~ ’24.10.15. 3 이승민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초위촉 ’22.4.30.~ ’24.4.29 4 원은자 (변호사) (주)조선방송 사내변호사 최초위촉 ’22.4.30.~ ’24.4.29. 5 권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시완 변호사 최초위촉 ’22.6.1.~ ’24.5.31. 6 박진영 디지털정책관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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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0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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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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