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406 결재일자 2024.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정책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박세창 함창모 이관호 01/11 최인규 협 조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계약변경 2024. 1.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40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 계약변경 2040 서울시 경관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수립하기 위해 과업내용을 추가하고자 계약변경을 추진코자 함 용역개요 ㅇ 과 업 기 간 : ’23. 3. ~ ’24. 6 ㅇ 계 약 액 : ****** ㅇ 용 역 사 : **************************** ㅇ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605.21㎢) ㅇ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3년, 목표연도 2040년 ㅇ 과 업 내 용 : 서울시 경관계획 재정비(2016년 서울시 경관계획 재검토) ㅇ 추 진 경 위 - ’23. 3. 27 : 용역계약 - ’23. 4. 25 : 착수보고 - ’23. 4, ~ 12월 : 경관기본구상(안) 수립, 중간보고, 유관부서 의견청취 등 주요 과업내용 ㅇ 미래서울의 경관상 제시(2040 경관미래상, 목표, 전략 등) ㅇ 경관자원별 보전？관리 및 형성 추진전략 제시 ㅇ 2040 서울플랜 원칙 토대로 개별건축 및 정비사업 높이계획 가이드 마련 ********************************************* ㅇ 2016년 수립한 서울시 경관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및 재정비 등 -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구상, 경관기본계획, 중점경관관리계획, 실행계획 ？ 용역변경 계획 ㅇ 변경개요 용역명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계약금액 ********* ********* ************ 계약기간 ******************* ******************* ******** ㅇ 변경사유 : 과업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및 준공기간 연장 ㅇ 과업추가 내용 ********************** *************************** *************************** ******************** ㅇ 연기귀책 사유 : ************* - ********************************** 향후일정 ㅇ ’24. 1월 중 : 용역변경 계약(재무과) ㅇ ’24. 6월 : 용역수행 완료 ㅇ ’24. 7~12월 : 공청회, 유관부서 의견청취 등 경관계획 수립 행정절차 ㅇ ’24. 12월 : 경관계획 수립완료(공고) 붙임 1. 합의각서 1부 2. 용역비 변경내역서 1부. 3. 변경 과업내용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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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987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