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592 결재일자 2024.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직무대리 김경수 배태인 이임섭 01/10 이승석 협 조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보고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 기하구조개선] 2024. 1.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 기하구조개선 - 실시설계용역 추진계획 보고 토목부장:이임섭☎6438-2108 토목설계과장:배태인☎2150 담당:김경수☎2151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원활한 교통여건 확보를 위하여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의 기하구조를 개선하는 용역 추진계획 보고임. Ⅰ 관련근거 및 사업개요 관련근거 ㅇ 사업추진 요청 [재정비촉진사업과-10744('23.11.01.)호)] -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투자심사 및 사업예산 편성 완료(1,682백만원) ※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 기하구조개선 투자심사 방침('23.07.3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 기하구조개선 ㅇ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625-6 ~ 전농동 670 ㅇ 규 모 : 지하차도(폭 38.5m, 연장 49m) 및 접속도로(연장 434m) 정비 ***************************** ******************************************* **************************************************** Ⅱ 그간 추진경위 사업 보류 전 (2006~2012년) ㅇ '06.02. : 기반시설 확충 관련 용역 시행계획 수립 ㅇ '08.02.~'09.09. : 기본설계(도로계획과) / 실시설계(토목부) 완료 ㅇ '09.10. : 투자심사 완료 ㅇ '11.12. : 하수암거(지하차도 하부) 이설 완료 ㅇ '12.12. : 지하차도 사업추진 보류 ******************************************** 사업 보류 후 ㅇ '22.08. : 전농 재개발구역 사업 진행(계획 변경 서고시-345호) ㅇ '22.10. : 타당성 조사계획 수립(사업 장기간 지연) ㅇ '23.02.~'23.10. :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ㅇ '23.10. : 투자심사(조건부 추진) *********************************** Ⅲ 용역 발주방법 검토 발주개요 ㅇ 용 역 명 :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 기하구조개선 실시설계용역 ****************** ******************** 발주방법 : 일반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ㅇ 기술 분야 - ***********************************************************************************************************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ㅇ 측량 분야 - 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하고,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지반 분야 - 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79901)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계약체결 방법 ************************ - ************************************************************************************************************ - 공동수급체 중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음. ********************************************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선임은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낙찰자 결정방법 (**********************) ㅇ ********************* **************************************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ㅇ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예산과목 (2024년 본예산) ㅇ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Ⅳ 향 후 계 획 ******************************* ********************************** ********************** 붙 임 : 1. 설계내역서(안) 1부. 2. 과업내용서(안) 1부. 끝.
30122850
20240112040006
본청
토목부-592
D000004986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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