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247 결재일자 2024. 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정책기획팀장 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관 김연숙 이우종 김인숙 01/05 박진영 협 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임명 및 해촉 보고 2023. 1.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임명 및 해촉 보고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관리 절차에 따라 당연직 위원임명 및 임기만료 위원 해촉 결과를 보고드림. Ⅰ 스마트도시위원회 현황 □ 설치·운영 근거 ㅇ「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조례」제7조~9조 □ 위원회 기능 :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ㅇ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심의？조정 ㅇ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심의？조정 ㅇ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ㅇ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회 구성？운영 ㅇ 공동 위 원 장 : 시장, 위촉직 위원 중 호선 ㅇ 공동 부위원장 : 디지털정책관, 위촉직 위원 중 호선 ㅇ 위 원 구 성 : 총 22명 - 당연직(5명) : 시장, 디지털정책관, 복지기획관, 교통기획관, 디지털재단이사장 - 위촉직(17명) : 민간 전문가 16명, 시의원 1명 구분 시의원 공공기관 학계 기업 전문가 (변호사) 여성 (40~60%) 청년 (10% 이상) 장애인 (권장) 합계(17) 2 1 8 5 1 7 2 0 구성비(%) 12% 6% 47% 29% 6% 41% 12% 0 ※ 조례규정 : 위원수-30명 이내, 당연직-시장,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재단 이사장, 국장급 3명 이내 ㅇ 위원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당연직 위원 임기 : 재임기간 ㅇ 심의·자문 회의 : 정기회의(연 1회 이상), 임시회의(수시) - (개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의결)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24년 예산 : 15,800천원 (회의참석수당, 회의운영비) Ⅱ 위원 변경 현황 □ 추진근거 ㅇ ****************** *************************************** *********************** ※ 당연직 위원 : 사람이 아닌 직책이나 직위에 그 직을 부여하는 것 (당해 직위나 직책상 당연히 위원의 자격을 가지는 위원) □ 위원 변경 현황 ㅇ 임명현황 - 임기 : 재임기간 중 ※ 2024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 변경 연번 위 원 임명일자 경력 1 ** 디지털정책관 ***** ’24.1.1. ********** ******** 2 ** 복지기획관 ***** ’24.1.1. ************* ********* 3 ** 교통기획관 ***** ’24.1.1. *********** *********** ㅇ 해촉현황 연번 위 원 해촉일자 해촉사유 1 ** 디지털정책관 ***** ’24.1.1. 2024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 해촉 2 ** 복지기획관 ***** ’24.1.1. 3 ** 교통기획관 ***** ’24.1.1. 4 ** (주)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 ’24.1.1. 임기만료에 의한 위촉직 위원 해촉 ('20.1.1.~'23.12.31.) Ⅲ 행정사항 □ 임명장 수여 ㅇ 서울지갑 앱 또는 메일 송부 붙 임 : 1. 스마트도시위원회 임명장 각1부. 2.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 현황 1부. 4.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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