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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차계획과-8449 결재일자 2023. 7.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종운 권우정 김형규 김태명 07/31 윤종장 협 조 공영노외주차장 1일 주차요금 도입계획 2023. 7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영노외주차장 1일 주차요금 도입계획 장시간 주차장 이용시민에게 과도한 주차요금의 부과 방지를 위해 공영노외주차장에 1일 주차요금(일 최대요금)을 신설하고자 함 Ⅰ 현황 및 배경 □ 1일 주차요금 현황 ㅇ 시 조례상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은 부재함 - 정기권을 제외한 장기 주차차량에 대해 시간제요금 부과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기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0.5~1.5 범위) □ 검토배경 ㅇ 공영주차장 일주차권 미운영에 따른 과도한 주차요금 부과 민원 발생 -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1일 주차권과 착각해 장기주차 후 요금감액 요청 - 월정기 미신청에 따른 과도한 시간 주차요금에 대한 탕감 요청 등 ㅇ 비정기적·일시적 장기주차 수요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 필요 - 방문, 출장, 행사 등 한시적 장기 주차수요 발생차량에 대해 1일 최대요금 부과로 요금부담 해소 Ⅱ 1일 주차요금 도입방안 □ 타 광역시 1일 주차요금 제도 검토(붙임1 참조) ㅇ 6대 광역시 모두 조례상 1일 주차요금을 두고 있음 ㅇ 1일 주차요금은 1시간 요금의 6배, 정기권의 10% 범위에서 책정 광역지자체 시간요금 기준 (1일주차권/1시간요금) 정기권 기준 (1일주차권/월정기권) 비고 부산광역시 5배 9.5% 광역시별 1급지 주차요금 기준으로 계산함 대구광역시 4배 10% 인천광역시 5배 10% 광주광역시 6배 9.2% 대전광역시 6.3배 8.6% 울산광역시 10배 12.5% 평 균 6.05배 ≒ 6배 9.96% ≒ 10% □ 서울시내 민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 분석 ㅇ 민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은 1시간 요금의 평균 6.2배 징수 ※ 서울주차정보안내 민영주차장 총 2,345개소 중 1,074개소 대상 조사분석 구 분 전체 평균 (1,074개소) 민간부설 주차장 (569개소) 민영노외 주차장 (478개소) 1일주차요금/1시간요금 6.2배 6.9배 5.3배 □ 공영주차장 평균 주차시간 분석 ㅇ 대당 일평균 주차시간은 노상 1.5시간, 노외 2.8시간 - 일평균 주차회전율은 노상 4.4회/면, 노외 2.1회/면 (2023년 5월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현황(직영+민간위탁) 일평균 주차회전율1) 일평균 주차시간1) (정기권 제외) 구분 소계 직영 민간위탁 116개소(15,656면) 36개소(12,191면) 80개소(3,465면) 3.3회/면 2.1시간/대 노상 60개소(1,418면) - 60개소(1,418면) 4.4회/면 1.5시간/대 노외 56개소(14,238면) 36개소(12,191면) 20개소(2,047면) 2.1회/면 2.8시간/대 ※ 주1,2) 입·출차 주차정보가 수집되는 유료 공영주차장 116개소에 대해 ’23년 5월 평일 기준 분석 □ 노외주차장 1일 주차요금(안) ㅇ 타 사례, 이용시민 인지성, 계산 용이성 등을 고려 1시간 요금의 6배 적용 - 6대 광역시(6배), 서울시내 민영주차장(6.2배) 1일 주차요금 수준 적용 - 공영노외주차장의 평균주차시간은 2.8시간으로 6시간 이내임 ※ 접근성이 우수한 노상주차장은 주차이용 효율화(회전율 제고)를 위해 현행 유지 □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 신설 조례 개정안 ㅇ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상 급지별 주차요금에 1일 주차요금란 신설 - 개별 주차장의 1일 최대 주차요금은 1시간 환산요금의 6배 적용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요금 월 정기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8,0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 100,000 40,000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3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권 (야간에 한함) 1회 주차시 5분당 1일 주차요금 월 정 기 권 전 일 야 간 1급지 500 5,000 400 28,0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250 18,00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50 10,000 100,000 40,000 ※ 개별주차장 요금은 해당 급지 주차요금에 공시지가 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공시지가 변수”는 주차장이 위치한 법정동 평균공시지가를 서울시 평균공시지가로 나누어 4제곱근 한 값으로, 소수점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3년 마다 산정하여 적용한다.) ※ 개별주차장 1일 주차요금은 1시간 환산요금의 6배를 적용하며,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받는다. Ⅲ 추진일정 ㅇ 조례 개정계획 방침 수립 : ’23. 8. 7.(월) ㅇ 입법예고 등 사전 협의 의뢰 : ’23. 8. 7.(월) 까지 ㅇ 법제심사 의뢰 : ’23. 9. 14.(목)까지 ㅇ 개정안 확정방침 수립 : ’23. 9. 15.(수) 까지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7일전) : ’23. 9. 19.(화)까지 ㅇ 시의회(제321회) 안건 심의 : ’23. 11월 ㅇ 조례공포 : ’23. 12. 29.(금) ㅇ 1일 주차요금제 시행 : ’24. 1. 1.(월)~ 붙임 : 6대 광역시 공영주차장 요금현황 1부 [붙임] 6대 광역시 공영주차장 요금현황 광역시 급지 1일 주차요금 (시간당 요금) 월 정기권 1일 주차요금 책정비율 부산 1급지(가) 21,000원(4,200원) 220,000원 시간요금의 5배 / 정기권의 9.5% 1급지(나) 15,000원(3,000원) 160,000원 시간요금의 5배 / 정기권의 9.5% 2급지 8,000원(1,800원) 90,000원 시간요금의 4.4배 / 정기권의 8.9% 3급지 4,700원(1,200원) (환승)35,000원 (비환승)50,000원 시간요금의 3.9배 / 정기권의 9.4%(비환승 기준) 4급지 2,400원(600원) 30,000원 시간요금의 4배 / 정기권의 8% 대구 1급지 10,000원(2,500원) 100,000원 시간요금의 4배 / 정기권의 10% 2급지 6,000원(1,500원) 80,000원 시간요금의 4배 / 정기권의 7.5% 3급지 4,000원(1,000원) 40,000원 시간요금의 4배 / 정기권의 10% 인천 1급지 10,000원(2,000원) 100,000원 시간요금의 5배 / 정기권의 10% 2급지 6,000원(1,200원) 60,000원 시간요금의 5배 / 정기권의 10% 3급지 4,000원(800원) 40,000원 시간요금의 5배 / 정기권의 10% 4급지 3,000원(600원) 30,000원 시간요금의 5배 / 정기권의 10% 광주 1급지 12,000원(2,000원) 130,000원 시간요금의 6배 / 정기권의 9.2% 2급지 8,000원(1,300원) 90,000원 시간요금의 6.2배 / 정기권의 8.9% 3급지 6,000원(950원) 66,000원 시간요금의 6.3배 / 정기권의 9.1% 4급지 4,000원(700원) 44,000원 시간요금의 5.7배 / 정기권의 9.1% 대전 1급지 12,000원(1,900원) 140,000원 시간요금의 6.3배 / 정기권의 8.6% 2급지 8,700원(1,300원) 104,000원 시간요금의 6.7배 / 정기권의 8.4% 3급지 6,500원(900원) 72,000원 시간요금의 7.2배 / 정기권의 9% 4급지 2,400원(600원) 43,000원 시간요금의 4배 / 정기권의 5.6% 울산 1급지 10,000원(1,000원) 80,000원 시간요금의 10배 / 정기권의 12.5% 2급지 6,000원(600원) 50,000원 시간요금의 10배 / 정기권의 12%

30080988

20240105035007

본청

주차계획과-8449

D000004862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