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7280 결재일자 2023.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최태호 박경서 12/29 윤득수 협 조 - 2024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용역 사업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계획 2023. 12. 안 전 지 원 과 (안전보건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4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 용역 사업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계획 193657 ？ 2024년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용역 사업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 변경 계획임 Ⅰ 계약 현황 ？ 2023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용역 계약 ***** **** *** **** ********** ************ ********** ********************* Ⅱ 변경 배경 ？ ***************************************************** ？ ***************************************************************** Ⅲ 관련 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제15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제10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단가(이하 “예정 가격단가”라 한다)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⑨ 제조ㆍ용역 등의 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Ⅳ 변경 내역 ？ 과업 변경 - ************************************ - ***************************************** 구 분 기 존 변 경 ***** ****** ****** **** ************ ************ ***** ********** ***** **** ******************* ***************** ********************* ***************** **** ************ ***** ？ 변경 사유 : **************************************************************************************** Ⅴ 처리 의견 ？ **************************************************************************************************** Ⅵ 향후 계획 ？ **************************** 붙임 1. 용역계약 변경 의뢰서 1부. 2. 합의각서 1부. 3. 과업변경에 따른 예산 산출내역서 1부. 4.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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