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8533 결재일자 2023. 10.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권지윤 이운오 이미숙 10/25 유영봉 협 조 2024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추진계획 2024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추진계획 2023. 10.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동물보호)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추진계획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시 구조 및 동물구조 전문성 강화를 위한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을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 ㅇ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유기동물 구조·보호현황 (단위 : 마리) 연도 계 구 조 실 적 조 치 내 역 개 고양이 기 타 반환 분양/기증 자연사 안락사 보호중 2023. 9. 3,967 (100%) 1,837 (%) 1,806 (%) 324 (%) 923 1,037 1,142 390 475 (방사28포함) 23.3% 26.1% 28.8% 9.8% 12.0% ㅇ ’23년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추진 실적 - 신고접수 6,502건, 동물구조 3,154건 (’23. 1월~9월) (단위 : 건)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신고접수 6,502 *** *** *** *** ***** ***** *** *** *** 동물구조 3,154 *** *** *** *** *** *** *** *** *** 현장출동 568 ** ** ** ** ** ** ** ** ** 통화종료 (유선안내) 2,780 *** *** *** *** *** *** *** *** *** - 사업효과 : 유기동물 상시 구조 실현 및 동물보호 수준 향상 ? 자치구 유기동물보호 업무에 지장·장애 및 특이 민원 없이 24시간 연중무휴 유실·유기동물 동물구조 수행 ? 유기동물의 상시 구조로 유기동물 구조 지연 방지(적기 구조)로 동물보호 수준 및 동물복지 향상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24시간 연중무휴 유실?유기동물 구조체계 구축 및 구조 공백 최소화 ㅇ 상시?안정적인 동물구조로 유실?유기동물 민원 적극 대처 ㅇ 유실?유기동물의 적기 구조?보호로 동물복지 향상 도모 □ 사업기간 : 2024. 1.~12. □ 구조대상 ㅇ 서울시 내 발생되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 등 - 예상두수 : *****마리 ****************************************************************************** - 구조대상의 범위 : ?동물보호법?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물 등 [구조대상 동물] ?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유실?유기동물) ?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 소유자로부터 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기타 서울시가 구조 요청하는 동물 [구조제외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고양이(길고양이) 및 야생화된 개(들개) ※ 단, 다친 고양이, 어미와 분리되어 스스로 생존하기 힘든 3개월령 이하 고양이는 구조대상임 - 유실?유기동물 구조체계 ≪치료 필요 시≫ 신고 ▶ 구조요청 ▶ 구조·임시보호 ▶ 응급치료 ▶ 보호·관리 시민 자치구 동물 구조단 서울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자치구별 지정 동물보호센터 ※ 치료 완료 후 동물보호센터로 이송 □ 사업내용 ㅇ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 되는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24시간, 연중무휴) - 유기동물 신고접수 후 구조(포획), 처리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확보 - 평일, 휴일 상시(24시간)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구조 신고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구조(포획)팀 구성?운영 - 구조동물 운반 차량 및 장비 등 보유 ㅇ 구조한 동물의 임시보호 및 자치구별 지정 동물보호센터 이송?인계 - 구조장소 관할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구조동물 및 관련 정보 인계(신고자, 구조일시, 구조장소, 동물정보 등) - 야간시간, 공휴일 등 동물보호센터 미 운영시간에 구조한 동물은 구조단의 보호시설에서 일시 보호 후 인계 ㅇ 구조한 동물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 지정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또는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로 이송 □ 추진방법 ㅇ 유실?유기동물 구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용역 사업자 선정 - 사업자별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유실?유기동물 구조에 가장 적합한 사업체계(계획)을 갖춘 업체와 계약체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연속적 유실?유기동물 구조 용역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내 용역 수행 업체 선정(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체결)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운영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2024년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사업 용역 ㅇ 용역기간 : 2024. 1. ~ 2024. 12. 31일까지 ㅇ 사업내용 : 서울시 전역에서 발생 되는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임시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인계 ㅇ 지원자격 : 다음 자격에 부합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동물보호 민간단체의 범위)에 따라 설립(허가?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2) ?동물보호법? 제36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ㅇ 용역금액 : 금*******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2024년 세출예산안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법 ㅇ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7명 이상~10명 이내) 제안서 평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 1차평가(정량적평가) : 20점 - 2차평가 : 정성적평가(기술능력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ㅇ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고득점순에 의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 ㅇ 평가항목별 배점(안)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비고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 ************** * 20 사업부서 평가 ******* * ******** * ****** * ******************* * 정성평가 **** ******************************* ** 70 평가위원회 평가 **** *********** ** ******** ** ***** ****** **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산출 [정량평가] : 20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및 세부 평가기준 배 점 ************** ************** * ******************* * ******* ************* * ******** ******************* * ****** ************** * ******************* *********************************************************************** * 합 계 20 ① ****************** ㆍ****************** ⇒ ************************************************************************************ 구 분 ***** ** ***** 점 수 * *** * ㆍ********************** ⇒ **************************************************************** 구 분 ******* ***************** ******* 점 수 * *** * ② *********** ⇒ *********** 구 분 ***** *********** ***** 점 수 * * * ③ **************** ⇒ ********************************** 구 분 ********** *********************** ********************* ******** 점 수 * *** * * ※ 사업실적증명원을 받아 제출하여 사업부서에서 인정한 실적에 한 함 ④ ********** ⇒ *************************************** 구 분 *********** ************** 점 수 * * ⑤ *********************** ⇒「************************************************************************* ⇒ *********************************************************************** 구 분 ** *** 점 수 * * ************************ [정성적 평가 (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70 일반사항 ******** ***************************** 10 사업수행 ***************** *************************** **************************** *************************** ******************************* 50 사업관리 *********************** ****************************** 10 Ⅲ 소요예산 및 향후일정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금*******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 산출내역 예산과목 구 분 세 부 내 용 금액(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4년 세출예산안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 ************************* □ 향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과업내용서(안)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용역원가계산서 1부. 끝
30063964
20240102030007
본청
동물보호과-18533
D000004922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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