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경사업계획서 검토보고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867 결재일자 2023. 10.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보호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상섭 조창연 10/30 조완석 협조 2023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경사업계획서 검토보고 -2023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추경사업계획서 검토보고 2023. 1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3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추경사업계획서 검토보고 2023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의 지방보조사업자(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가 제출한 추경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원안승인)를 보고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ㅇ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제10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ㅇ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지원범위) 등 □ ’23년 보조사업(추경) 추진개요 ㅇ 사업대상: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대표: 김기철 의장) ㅇ 사업기간: 2023년 11월 ~ 12월 <2개월> ㅇ 사업예산: 300백만원 ㅇ 사업내용: 노동자 교육사업, 자원봉사활동, 토론회 등 □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 원안승인 < 사업계획서 주요 검토의견 > ********************************************************************************* *************************************************** *************************************************** ***************************************** Ⅱ 세부 사업계획 (안) □ 세부사업별 개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내역 비고 300 노동조합 교육 기간: 2023년 11월 ~ 12월 내용: 산별 대표자 및 단위노조 조합원 교육(10회) 73 자원봉사 활동 기간: 2023년 11월 14일 내용: 취약계층 김장김치 나눔 행사(850박스) 50 약자노동자 토론회 기간: 2023년 11월 23일, 24일 내용: 취약 노동자 권익향상 및 약자 노동자 보호 논의를 위한 특강 및 노사민정 토론회 20 야간이동노동자 셔틀버스 지원 기간: 2023년 11월 ~ 12월 내용: 대리 운전기사 야간이동권 개선을 위한 심야 셔틀버스 운행(2개 노선) 38 플랫폼노동자 비대면 동영상교육 기간: 2023년 11월 ~ 12월 내용: 집합대면 교육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계약서 작성 등 교육기회 제공(14편) 20 프리랜서 연구용역 기간: 2023년 11월 ~ 12월 내용: 소득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력·소득증명 방안 연구 및 포럼개최 20 약자노동자 어울림한마당 기간: 2023년 11월 7일 내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화합과 연대감을 조성하기 위한 어울림한마당 80 ① 노동조합 교육 - 산별 대표자 교육 및 단위노조 조합원 교육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1. ~ 12. - 사업예산: 73백만원 - 사업내용: 산별 대표자 및 단위노조 조합원 교육 추가 실시(10회) - 추진방법: 산별, 단위노조별 요청사항 반영하여 워크숍 형태로 교육 진행 ㅇ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검토의견 ********* ******************************************************************************** ********** ****************************************************** ********** *************************************************************************************** ② 자원봉사활동 ? 취약계층 김장김치 나눔행사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1. 14. - 사업예산: 50백만원 - 사업내용: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김장김치 나눔행사 진행(850박스) ㅇ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검토의견 ********* ***************************************** ③ 약자 노동자 토론회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1. 23. ~ 11. 24. - 사업예산: 20백만원 - 사업내용: 취약 노동자 권익향상 및 약자 노동자 보호 방안 논의를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 교육특강 및 노사민정 토론회 개최 - 추진방법: 서울지역 노사민정 주체(한국경총, 서울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이 함께 참여 ㅇ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검토의견 ********* ************************************************************************************ ④ 야간이동노동자 셔틀버스 지원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1월 ~ 12월 - 사업예산: 38백만원 - 사업내용: 대리운전기사 야간이동권 개선을 위한 심야 셔틀버스 운행(2개 노선) ※ 1코스(창동역-노원역-태릉입구-동부간선도로-성수대교-신논현역) 2코스(가산디지털단지역-구로디지털단지역-보라매역-여의도역-합정역) ㅇ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검토의견 ********* ********************************************** ******************************* ⑤ 플랫폼 노동자 비대면 동영상 교육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1월 ~ 12월 - 사업예산: 20백만원 - 사업내용: 집합대면교육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세무, 계약 등 비대면 교육 동영상 제작 및 배포 - 추진방법: 서울노총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업로드 ㅇ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검토의견 ********** *************************************************************************************** ********** *********************************************************************************************** ⑥ 프리랜서 지원 연구용역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1월 ~ 12월 - 사업예산: 20백만원 - 사업내용: 소득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의 경력·소득증명 방안 연구 및 포럼개최 ㅇ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검토의견 ************ ************************************************************** ⑦ 약자노동자 어울림한마당 ㅇ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1. 7. - 사업예산: 80백만원 - 사업내용: 서울지역 노사민정 주체와 약자 노동자 대표단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과 연대감을 조성할 수 있는 어울림한마당 개최 ※ 사랑의 헌혈증 나눔행사, 기부모금행사, 약자노동자 부스 설치 등 - 추진방법: 서울지역 노사민정 주체(한국경총, 서울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가사노동자협회 등 약자노동자 대표단이 함께 참여 ㅇ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검토의견 ********** ************************************** ********** ************************************************ Ⅲ 향후계획 향후계획 ㅇ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송부 : ’23. 10. 30.(월) ㅇ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3. 11. 1.(수) ㅇ 2023년 보조사업 정기 지도점검 : ’23. 12월 중 붙임 1. 2023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추경사업계획서 1부. 2. 2023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 1부. 3. 2023년 추경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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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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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3년 추경 협약서(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사업 추경사업계획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867 생산일자 2023-10-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섭 (02-2133-5421) 관리번호 D00000492657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