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제정책과-4982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결 재 조선기 이선경 정영준 代정영준 04/02 김의승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16번, 한병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2006년~2010년 SIFC 관련, 서울시 차입한도액 변경 서울 시의회 승인 건수와 개별 금액 3. 2009.11.17 서울시가 홍콩에서 발표한 `Financial Hub Korea Conference`발표자료 ？？ 2006년~2010년 SIFC 관련, 서울시 차입한도액 변경 서울 시의회 승인 건수와 개별 금액 ○ SIFC 관련 서울시 차입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서울시가 홍콩에서 발표한 `Financial Hub Korea Conference`발표자료 등 ≪ 지방세 감면, 고용·교육보조금 지급 관련 ≫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07.1.2.)제 27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은 당해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07.12.26.)제 15조(고용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07.12.26.)제 16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붙 임 : 1. 양해각서 1부. 2.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1부. 3.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1부.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이 선 경 ☎ 2133-5243 주무관 조 선 기 작 성 일 : 2021. 4. 2.
30063855
20240102030007
본청
경제정책과-4982
D000004226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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