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974 결재일자 2023.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김누리 송학용 12/15 정선미 2023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3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3. 12. 법 무 담 당 관 (법제심사팀) 2023년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회의개요 ㅇ 심 의 일 : 2023. 12. 15.(금) ㅇ 심의방식 : 서면심의 ※ 재적위원(38명) 과반수 찬성 의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ㅇ 심의방법 : 개별 위원이 '의결서'에 의견 표기 ㅇ 의결위원 : 20명 ******************************************************************************************************************************************************************************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총 2건) 안건 번호 안 건 명 제안부서 심의결과 43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원안의결 (원안의결 20명) 43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향후일정(안) ㅇ 규칙안 사전보고(법무담당관→행정안전부) : ’23. 12. 15.(금) ㅇ 규칙 공포 : ’23. 12. 29.(금) ㅇ 규칙 시행 : ’24. 1. 1.(월) 붙임 1.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안건 일체. 2.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일체. 끝.
30063631
20240101030007
본청
법무담당관-19974
D000004966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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