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6303 결재일자 2023.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정서용 김종민 이창석 김태명 09/25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69번, 한준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한준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769 1. 서울시가 도입 준비 중인 '기후동행카드' 손익분석자료 일체 - 예상 이용객 수, 예상 수입 및 지출액, 인프라 구축 소요 예산 등 2. 기후동행카드 적용 노선, 제외 노선 및 그 이유 - 서울 승차 후 경기.인천 등 다른 지역에 내릴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나,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탈 경우 이용할 수 없는 이유 포함 -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 경기도로 출퇴근 시, 출근 시에는 이용 가능하지만 퇴근 시에는 이용 불가한 것인지? 3. 사실상 같은 생활권으로 묶인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형 교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 경기도의 서울,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도입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포함 1. 기후동행카드 손익분석 자료 구분 금액 산출근거 카드가격 65,000원 이용자 혜택 및 시 재정부담을 고려, 합리적인 가격 설정 이용자 손익분기 40회 (따릉이 포함) 65,000원=1,500원*40회+5,000원(따릉이) 예상이용객 수 (판매량) 약 50만명 월 교통비가 65천원보다 많은 이용객 (약 95만명, 22년 기준)의 약 50% 혜택 월 30,000원 (60회 기준, 따릉이 포함) 95,000원(월 60회 교통비+따릉이 월 정기권) -65,000원(카드가격) = 30,000원 소요예산(안) (5개월) 약 750억원 750억원= 30,000원*50만명*5개월 ※ 市-운송기관 각 50% 부담 예정 ※ 실제 기후동행카드 이용객 수 및 이용 횟수에 재정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승객증가로 인한 운송수익 증대 기대 ※ 현 정산규칙 적용, 구입·환불 등 시스템은 ㈜티머니에서 구축·운영 2. 기후동행카드 적용 노선, 제외 노선 및 그 이유 ㅇ 서비스 범위 - 서울 권역 도시철도, 서울시 면허 버스, 따릉이 등 1개월 무제한 이용 ？경기·인천 면허버스,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심야버스, 서울권역 외 도시철도 이용 불가 ？서울지역 외 도시철도 승차 불가, 불가피한 경우 서울 내 승차 후 타 지역 하차 가능 (사례) 서울에서 경기도로 지하철 출퇴근 시, 출근 시에는 이용 가능, 퇴근 시에는 이용 불가 ㅇ 제외노선 및 이유 - 제외노선 : 경기·인천면서 버스, 광역버스 및 신분당선, 서울구역 외 전철 - 이유 : 다양한 운송수단별로 적정 가격, 수입금 정산, 손실금 재정지원 규모 등을 합의해야하는데 지자체 또는 운송기관별로 여건이 달라 장기간 소요 예상 ※ 단, '23년 9월 25일 3개 시도 및 코레일과 공항철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서비스 범위는 확대될 수 있음 3. 수도권 통합형 교통정책 마련에 대한 서울시 입장 ㅇ 기본적으로 서울로 출근하는 수도권 시민은 모두 서울시민으로 생각하며 수도권 통합형 교통정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함 ㅇ 다만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는 달리 버스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운송기관과 협상하는데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어 내년 1~5월 서울시 먼저 시범사업을 시행코자 함 - 특히 경기도 버스는 지역간 이동하는 광역버스(요금 2,800원)가 많아서 광역버스까지 포함할 경우 더 높은 가격의 별도 카드 발행 필요 ㅇ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23.9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교통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하였음 -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 회의(1차) : ’23.09.20. -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 팀장급 회의 : ’23.09.21. ※ 향후 실무협의회 개최(안) : 2차(국장급, ’23.09.26.), 3차(’23.10월 초) 작 성 자 기관명 ( 서울시 ) 직 위 성 명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종민 ☎ 2133-2224 주무관 정서용 작 성 일 : 2023.09.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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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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