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행사업담당관-5898 결재일자 2023. 8.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행사업1팀장 동행사업담당관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김계리 정경란 부혜경 08/07 김태희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代윤영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병철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동행정책총괄팀장 이대희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 프로젝트 추진계획 2023. 8. 4. (금)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동행사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이동약자의 접근성 정보 구축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찾기」프로젝트 추진계획 동행사업담당관:부혜경☎2133-9400 동행사업1팀장:정경란☎9401 담당:김계리☎9393 시민참여형 정보수집활동과 민관협력의 데이터 활용 확산으로 약자의 이동편의와 접근성 증진 및 약자동행 가치 확산 Ⅰ 추 진 배 경 ㅇ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 관리, 접근 등 문제로 이동약자의 활동 제약 -‘이동 중 화장실 갈 일을 피하려고 외출 전 물과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아, 장애인 화장실을 찾아 헤맨 경험은 셀 수 없다’(’21. 한겨레) - 접근가능한 화장실 정보는 이동약자의 사회생활, 활동범위 확장에 필수 ※ 정보부족으로 이동포기 91%, 접근시도후 실패경험 48% (’20, 숙명여대) ㅇ 약자의 이동편의 위한 화장실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제공서비스 부족 - (공공) 공중 및 개방화장실 정보 중 일부 장애인용화장실 포함(시민건강국), BF 의무설치시설 현황 파악 목적의 시설정보 보유 (보건복지부) - (민간) 개별적 분절적 정보 수집 및 보유로 일부지역 정보 제공 *********************************************************** ㅇ 설치된 화장실의 관리 미흡, 가용성 향상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필요 -‘유동인구 많은 용산역, 강남역 인근 등 서울 48곳의 장애인화장실 점검결과 창고활용 3곳, 시설미흡 4곳 등 12곳 사용 불가’(’23. 한국일보) - 잠김, 물건 적치, 창고 사용 등 기설치된 화장실 사용하기 어려워 불편 초래 기초 접근성 데이터 구축 및 제공으로 이동약자 편의 증진 시민참여와 민관협력 통해 약자동행 가치 확산 Ⅱ 추 진 개 요 추진목표 ？ 시민들의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이동약자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 개선 ？ 서울시 화장실의 정보 종합제공으로 휠체어 사용자 등의 접근성 강화 추진근거 ㅇ「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ㅇ「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추진방향 ㅇ 효율적인 데이터 구축 및 제공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 활용 공 공 보유 데이터 개방, 수요자 중심의 정보 구축 및 제공체계 마련 민 간 개별적, 분절적 수집방식 탈피, 서비스 개발의 기초자료 확보 ㅇ 시 보유중인 공공데이터 기반 기초자료 마련 후 시민참여로 정보구축 완성 기초자료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시설 정보, 공중·개방화장실 정보 수집정보 ① 기초 데이터의 위치 정보에 관리상태, 접근로 정보 추가 ② 의무설치시설 외 민간 장애인용화장실 위치 및 상태 정보 주요과제 ㅇ 장애인용화장실 정보의 범위 확대를 위해 공공·민간의 데이터 수집 및 통합 - 부서별 분절 보유한 데이터 통합, 민간에서 개별 수집한 데이터 공유 - 데이터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정보제공서비스의 기초자료 마련 ㅇ 시민인식 및 관리개선을 통해 기 설치된 화장실의 이용가능성 제고 - 정보수집활동 중 관리자 인식개선 및 약자 배려 캠페인 병행(홍보·교육) Ⅲ 세부 추진계획 휠체어이용자 접근가능한 화장실 정보 수집 1 기본개념 ㅇ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의 접근성 정보 수집 - 휠체어도 가는 화장실 : 일반화장실 이용이 가장 어려운 휠체어이용자 기준 → 고령자, 유아차 동반자 등 이동약자 모두 이용가능 시설로 간주 가능 ※ 관련 법규상 용어-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화장실, (교통약자법) 장애인용화장실 - 접근성 정보 수집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상 (Barrier-Free인증, ‘21.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관한규칙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인증기준 중 수요자가 시설 이용가능성 판단가능한 최소 핵심정보 선정하여 수집 ㅇ 정보수집방식 : 모바일 기반 참여형 지도 제작방식 ※ (유사사례-커뮤니티매핑) 뉴욕화장실 지도, 코로나19 마스크 시민지도 등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지도로 만들어 공유하는 과정 추진방식 및 일정 ① (1단계) 기초정보 표기 : 現 확보된 데이터 중 관련 정보 추출· 통합 - 스마트서울맵에 위치정보 표기하여 정보수집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장애인등편의법상 의무설치대상 :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건축물에 설치된 1만여개 '장애인등이이용가능한화장실' 정보 · 교통약자법상 이동편의 의무설치대상 : 지하철 역사, 터미널 등의 '장애인 용화장실' ② (2단계) 시민참여형 정보수집으로 보완하여 서울시 전체 정보 구축 - 일 정 : ’23.8.21.~ 11.28. (100일간) - 대 상 : 서울시 공공건물, 민간건물에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 시민참여 정보수집 계획 ㅇ 시민참여활동 운영방식 구 분 내 용 방 식 참여자 모 집 서울시민 누 구 나 · 일반시민 대상 홍보 · 서울시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청소년명예촉진단) 활동 연계 · 기관별 참여자 모집 : 자치구, 동단위 자원봉사캠프 등 운영기반 모 바 일 플 랫 폼 · 프로젝트 웹페이지 운영(휠체어도가는화장실.kr) · 정보수집플랫폼 활용 참 여 촉진방식 참여유인 제 공 · 참여율(기관, 개인 등) 반영 리워드 - 봉사활동시간부여, 우수참여자 시상 등 · 참여현황 표출 (웹페이지상 확인목적) 쉬 운 참여방식 · 사진인증, GPS 기반 위치표기 등 · 참여가이드 제공 (영상, 문서 등) ㅇ 세부 수집항목 : 수요자 기준 필수정보, 수집자의 활동시간 고려 - 수요자 의견, 관련기관 자문결과 등 반영하여 수집항목 설정 (붙임1) 위 치 ① 주소, 건물명 ② 화장실 층수 ③ 남녀 구분 ④ 화장실 접근로 사 진 ① 화장실 출입구 ② 대변기칸 출입문 ③ 대변기 및 손잡이 ④ 세면대 및 손잡이 상 태 ① 사용가능 여부 ② 기타 이용시 참고사항 *참여 소감과 의견 - 봉사활동시간 제공시 보다 상세한 정보수집 요구 예정 (붙임2) ※ 최소 2건/ 2시간 봉사시간 부여(최대 4시간) 총 15개 항목 수집 ㅇ 참여자 교육 : 효율적 정보 수집 및 장애인 배려 등 인식개선 목적 - 프로젝트 취지 공유, 참여방법 및 결과 활용 안내 등(카드뉴스, 영상 등) ※ 건물관리자 대상 캠페인 ？ ‘관리가이드(안)’ 등 별도 홍보물 제작, 배포 정보 구축·제공 및 활용 확산 2 스마트서울맵을 통한 정보 제공 ㅇ 수집정보의 품질 검수, 정보처리 기준 표준화로 데이터의 신뢰도 향상 - AI 등 적정기술 활용 : 데이터처리 전문기업 협력, 전문가 자문 등 ㅇ 정보 검수 후 스마트서울맵에 매핑 -‘도시생활지도’카테고리에‘휠체어도 가는 화장실지도’테마 신설, 지도상 정보 표출 - 공공데이터로 공개(open API) □ 이동약자 접근성 정보 서비스에 활용 확산 ㅇ 구축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여 대시민 서비스 촉진 - 포털 민간 지도업체 및 중소기업 접근성 앱 개발자 등 연계·활용 ㅇ 데이터 활용하여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논의 진행(관련 부서, 자치구) - 지역별 설치·관리현황 데이터에 기반한 과제 도출 및 협업 추진 전체사업 흐름도 Ⅳ 성과관리 및 홍보계획 성과관리 및 추진체계 ***************************************** ***************************************** ㅇ 민관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효율적 성과관리 - 사업추진단 : 프로젝트 공동기획 및 운영, 성과점검 등 ※ 서울시(동행사업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동행플러스 서울」소속기관 - 협 력 단 : 기관·기업 차원의 프로젝트 참여 - 데이터활용TF : 민간보유 데이터 공유 및 데이터 활용방안 등 논의 *************************** 프로젝트 홍보방안 ㅇ (市·자치구 매체) 내 손안에 서울, 유튜브, SNS 등 활용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하여 배너, 포스터, 홍보글 등 게시 ㅇ (협력기관 보유 매체) 자원봉사센터 등 기관별 홍보채널 활용 ㅇ (인플루언서, 유튜버) 관련 채널 통한 콘텐츠 공유 Ⅴ 행 정 사 항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ㅇ 데이터 구축 기술 자문, 지도 서비스 반영 : 공간정보담당관 ㅇ 데이터 공유, 자문 및 정책연계 : 장애인자립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데이터) 편의시설전수조사 정보, 공중화장실 정보 등 ㅇ 시민참여촉진 위한 홍보 : 뉴미디어담당관, 자치행정과, 자치구 홍보부서 □ 소요예산 구 분 사업내용 예산액(천원) 비 고 *** ****** ***** *********** *** ****** ********* ************** ************* ***** ************ ※ 예산과목 : *************************************************************************** Ⅵ 추 진 일 정 ㅇ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협회 등 참여기관 협의 : ’23. 8월 초 ㅇ 프로젝트 운영(시민참여 데이터 수집) : ’23. 8월~11월 ㅇ 스마트서울맵 지도 표출, 민간지도서비스 등 적용 확산 : ’23.12월 붙 임 시민참여 정보수집항목 및 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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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0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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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사업담당관-5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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