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1541 결재일자 2022.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8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행정1부시장 박정주 심혁보 기봉호 代기봉호 02/22 조인동 협 조 경제일자리기획관 박대우 복지기획관 구종원 평생교육국장 代고경희 주무관 김미주 ？ 건강한 자립과 남북주민 화합·소통을 위한 ？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2022. 2.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목 차 Ⅰ. 거주(실태) 현황 1 Ⅱ. 現 지원현황 2 Ⅲ. 목표 및 추진과제 3 Ⅳ. 세부 추진계획 4 1.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 4 2.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 7 3. 일자리 확대로 힘이 되는 자립？자활 지원 ............... 10 4. 화합하고 포용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12 5. 지원 기반 및 협력체계 강화 .......................................... 13 Ⅴ. 소요예산 15 Ⅵ. 추진일정 16 (붙임) ①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 17 ② (전국)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 18 ③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19 ④ 서울지역적응센터 현황 20 ⑤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 현황 21 ？ 건강한 자립과 남북주민 화합·소통을 위한 ？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립 맞춤형 지원 및 남북주민 간 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실행함으로써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함. Ⅰ 거주(실태) 현황 ？？ 전국 21.5%(6,759명) 거주, 서울거주 비율은 매년 감소추세 구 분 `22.1.31 `21.1.1 `20.1.1 `19.1.1 `18.1.1 `17.1.1 서울시(명) 6,759 6,987 7,092 7,020 6,966 6,905 비율(%) 21.5 22.2 22.8 23.4 24 24.7 전 국(명) 31,493 31,513 31,003 29,950 29,061 27,847 ○ `19년까지 신규입국 증가추세였으나 최근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국경봉쇄 등으로 급감[266(’16) → 264(’17) → 251(’18) → 281(’19) → 154(’20) → 49(’21)] ？？ 여성(4,623명, 68.4%), 20대~40대 청장년층(3,921명, 58.0%)이 많이 거주하며, 경제활동 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 ？ 여성건강 및 양육, 경제활동 등 맞춤 지원 정책 필요 경제활동 주요지표 현황(2021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결과, 남북하나재단) √ 경제활동참가율 (’21) 61.3%(서울 58.6%, 전국대비 -2.7%) → 일반국민(63.7%) 대비 -2.4%p √ 고용률 (’21) 56.7%(서울 53.4%, 전국대비 -3.3%) → 일반국민(61.2%) 대비 -4.5%p √ 실업률 (’21) 7.5%(서울 8.8%, 전국대비 +1.3%) → 일반국민(4.0%) 대비 +3.5%p ？？ 남한거주 5년 이상(5~10년 37.5%, 10년이상 43.1%)이 80.6%, 임대아파트 거주 61.2% ？ 지원정책 전환(정부주도 조기 정착 → 지자체주도 자립·통합 중심) Ⅱ 現 지원현황 ？？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정부 중심, 초기 정착 위주 ○ 중앙정부 - 통일부(남북하나재단),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 정착금 : 1인 800만원, 취업장려(최대 2,100만원), 노령·장애인 등 가산(최대 1,540만원) - 주 거 : 임대아파트 알선, 주거지원 1인 1,600만원, 4인 2,000만원 - 교 육 : 대학진학 특례 편·입학,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 자산형성 지원 : 근로소득 저축분에 대해 동일 금액 매월 매칭(최대 월50만원, 최장 4년) - 취업보호담당관 운영 : 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 알선·상담 등 ○ 서울시 : 4개분야 11개사업, 1,983백만원(국비 1,443, 시비 540) 21년 기준 - 생활기반 : 서울시민되기 길라잡이(최초 전입자, 월1회), 서울생활 안내서(4,000부), 기초생활물품(70만원 상당) 지원 - 의료심리 : 무료 치과진료(비급여 본인부담금), 건강검진(14세 이상, 시립병원연계), 코로나 블루 전화상담 마음치유콜(call), 마음돌봄(정신보건) 프로그램 - 취업교육 : 市산하기관 경영평가 채용실적 반영, 기술교육원 연계 취업교육 지원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서울시 1, 자치구 21) 운영 - 신변보호담당관 운영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및 애로사항 파악 등 ○ 지역적응센터(4개소) - 초기 정착지원 및 집중교육(월, 회당 50시간 이상) - 지역적응 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연계), 사회통합 지원 ？？ 민간단체 협력, 자립·자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요구 높음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단체 등 의견수렴(33회) 북한이탈주민단체 (22회/8.6~11) ？？ 탈북민 청년의 취업 지원, 청소년 교육·진로 지원 등 사업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후원금 급감에 따라 단체 운영비 등 지원 ？？ 컨설팅 등 단체 운영역량 및 자체사업 홍보 지원 전문가 자문 (4회/8.11~31) ？？ 정착지원보다 서울시 차원의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지원(취업지원) ？？ 탈북과정의 트라우마 등으로 정신·육체건강 심각(종합건강검진 등 확대) ？？ 경험이 있는 민간 지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사업 지원(공모사업) 관련기관 간담회 (7회/9.~12.) ？？ 코로나19 대응으로 시립병원 연계 검진·치료사업 저조(민간기관 확대) ？？ 자녀(특히 제3국 및 남한출생) 양육에 대한 인식 부족(방문형 상담·교육) ？？ 지역적응센터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급여, 수당 등 현실화) Ⅲ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북한이탈주민과 마음 하나 되는 따뜻한 서울 목표 통일미래를 지향하는 서울 시민으로의 안착 기본 방향 ▣ 탈북민 수요 중심의 조기 정착 지원 및 건강한 자립기반 구축 ▣ 남북주민 화합·소통 활성화를 통한 내부로부터의 통일환경 조성 ▣ 북한이탈주민 지원 효율화를 위한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 강화 5대 분야 20개 사업 1.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6개 사업) ① 서울시민되기 길라잡이 행사 운영 ②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기초생활물품 지원 ③ 북한이탈주민 서울생활안내서 제작·배포 ④ 무료 치과 진료 지원 ⑤ 종합 건강검진 패키지 지원(심리검사 포함) 확대 ⑥ (건강검진 연계)비급여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확대 2.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4개 사업) 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대상 학습지원(멘토링) 신규 ② 제3국 및 남한 출생 등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및 진학 지원 신규 ③ 찾아가는 가정돌봄(마음·양육) 서비스 신규 ④ 북한이탈주민 가족화합프로그램 운영 신규 3. 일자리 확대로 힘이 되는 자립·자활 지원 (4개 사업) ① 기술교육원 연계 취업교육 지원 ② 북한이탈주민 자활을 돕는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신규 ③ 북한이탈주민 코칭 양성 신규 ④ 북한이탈주민 진로 및 취업지원 확대 4. 화합하고 포용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개 사업) ① 북한이탈주민 단체 지원 및 역량 강화 신규 ②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교류협력 (공모)사업 신규 ③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개선 (공모)사업 신규 5. 지원 기반 및 협력체계 강화 (3개 사업) ①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②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적응센터 역량 강화 확대 ③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표개발 신규 Ⅳ 세부 추진계획 1.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6개 과제) 추 진 배 경 ○ ’21년 사회통합조사(하나재단)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일반 국민보다 건강을 더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살충동 경험이 있다는 비율 또한 높음 ※ 건강상태 인식 중 ‘나쁨’ 비율 : 탈북민 31.9%(일반 국민 대비 2.35배 높음) > 일반 국민 13.6% ※ 자살충동 경험 있음 : 탈북민 13.3%(일반 국민 대비 2.56배 높음) > 일반 국민 5.2% ？？ 자살충동 경험 이유 중 ‘경제적 어려움 때문(26.8%)’과 ‘신체적·정신적 질환(25.8%)’이라는 답변이 높게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삶’은 한국 사회의 안정적 정착과 자립의 전제조건이자 경제활동 참여의 주요 변수로 탈북민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1-① 서울시민되기 길라잡이 행사 운영 ？？ 추진시기 : 연중(매월 1회) ？？ 지원대상 : 하나원 수료 후 서울시 최초 전입자 ？？ 지원내용 ○ 실생활에 밀접한 서울생활 안내(서울시 지원 사업 소개, 민원서류발급 안내 등) ○ 사회복지관·동주민센터(찾동 복지플래너) 방문 및 문화생활 체험 등 ○ 환영맞이 동영상 상영 및 서울시 전입 축하카드 전달 → 해당 동장 주관 ？？ 추진방법 : 시 주관(자치구·SH공사·지역적응센터 협조) ？？ 향후계획 : 코로나19 및 신규 전입 감소에 따라 규모(인원)는 축소하고, 체험위주로 프로그램 다양화(심화) 검토 1-②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기초생활물품 지원 ？？ 추진시기 : 연중(매월단위로 대상세대에 구매지원) ？？ 지원대상 : 하나원 수료 후 서울시 최초 전입 세대 ？？ 지원내용 : 1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물품(TV, 선풍기 등 소형가전) 지원 ※ 타지자체 지원수준(경기 80, 경남 100), 물가인상 등을 감안 인상(70만원→1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선호물품,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후 반영 ○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하는 가전제품 교환권과 중복되지 않도록 구매 ？？ 추진방법 : 지역적응센터별로 전입 세대에 지원 1-③ 북한이탈주민 서울생활안내서 제작·배포 ？？ 추진시기 : 격년단위 제작·배포 2021년도 제작완료 ？？ 배부대상 : 서울시 최초 전입자 등 ？？ 지원내용 : 서울생활에 필요한 정보 수록 지원, 수요에 따라 수시 배포 ○ 격년제로 책자 내용 개편, 달라진 사업 내용 반영 추가·보완 ○ 복지, 취업, 법률 등의 지원 및 관련기관, 생활편의 등 정착에 필요한 정보 수록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 용어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한 생활안내서 시의성 확보 ？？ 추진방법 : 시·구, 지역적응센터, 경찰서, 고용센터, 교육청 등 TF팀 구성 1-④ 무료 치과 진료 지원 ？？ 추진시기 : 연중(지원주기 : 5년) ？？ 지원대상 : 市 거주 12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12세는 영구치가 완성되는 시기 ？？ 지원내용 및 한도액 구 분 틀니 보철, 임플란트 등 치료 비 고 지원한도액(만원) 400 250 1인 / 연간 ※ 만 65세 이상일 경우 국민건강보험(틀니, 임플란트) 제외 항목에 한해 지원 ？？ 진료병원(4곳)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 향후 치과진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민간 치과병원과의 연계 추진 고려 ？？ 추진절차 남북하나재단의 1인 1회(생애) 상·하악 틀니 지원(100만원 이내)사업 중복 방지 진료지원 신청 ？ 접수 및 중복확인 ？ 지원사항 조회 및 통보 ？ 진료 의뢰 ？ 유선예약 및 진료, 만족도 조사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남북하나재단 지역적응센터 시립병원 1-⑤ 종합건강검진패키지 지원(심리검사 포함) 확대 ？？ 추진시기 : 연중(상반기 중 집중 추진) ？？ 검진대상 : 서울거주 14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200명 ○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출생년도에 따른 격년제 실시 ○ 3년 내 미수검자, 소득수준, 건강상태 등을 고려 지역적응센터 추천자 우선 실시 ？？ 지원내용 : 탈북민 건강특성, 위험질환을 고려 검진항목 구성(1인 평균 35만원) ○ 건강검진 : 근골격계CT, 내시경, 유방촬영, 간염·결핵 등 성·연령별 맞춤검진 ※ 검진항목 적절성 관련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등 예방의학 전문의(4명) 자문 ○ 심리검사 : 북한어 표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자살), 알코올 부문 검사 ※ 평가지표 선정·활용관련 국립정신건강센터, 삼성서울병원 등 정신건강 전문의(4명) 자문 ○ 사후관리 : 건강검진 수검자 대상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정신건강관리 필요 시 연계병원 치료 및 가정돌봄·마음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편입 지속관리 ？？ 검진기관 :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3개 지부[서부(강서), 동부(동대문), 남부(송파)] 운영 ※ 수요에 따라 향후 민간검진기관으로 확대, 시립병원은 코로나19대응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추진절차 및 시기 MOU체결 (3월초) ？ 모집공고 (4월초) ？ 접수 및 확인, 검진 의뢰 (4월) ？ 유선예약 및 검진, 상담 (5~6월) 서울시·협회 서울시 지역적응센터 협회 1-⑥ (건강검진 연계)비급여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지원주기 : 3년) ○ 건강검진 후 추가검사 및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자 ○ 지역적응센터에서 의뢰(추천)한 고위험군 관리 대상자 ？？ 지원내용 및 한도 : 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구 분 비급여 치료비(진료비) 간병비 비 고 지원한도액(만원) 350 (치료비 250, 예방접종 100) 100 (1일 8만원) 1인 / 연간 ？？ 검진병원 : 시립병원(4) 및 민간 의료기관 ？？ 추진절차 < 비급여 치료비 > 신청서류 제출 ？ 접수 및 중복확인 ？ 진료 의뢰 ？ 유선예약 및 진료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센터 시립병원 등 < 간병비 > 신청서류 제출 ？ 접수 및 대상자 추천 ？ 간병비 증빙 ？ 증빙확인 및 비용지급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2.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4개 과제) 추 진 배 경 ○ 한국 정착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탈북과정에서의 학습공백, 남북교육제도의 차이 등으로 학업의 어려움 직면, 기초학습능력 부족으로 학업 중도 포기 사례 발생 ※ 학업중단율 : 탈북청소년 2.0% > 청소년 0.9% (’20년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 통계 비교) ○ ’2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청소년들은 4년제 이상의 대학교육을 희망(70.4%), 가장 받고 싶은 지원 1순위는 학습·학업 지원 ※ 받고 싶은 지원 : 학습·학업 지원(70.4%) > 생활비 지원(47.4%) > 진로 지원(41.2%) 등 (’20년 만10~18세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중복응답) 2-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대상 학습지원(멘토링) 신규 ？？ 추진시기 : `22년 3월부터 ？？ 지원대상 : 초·중·고등학생 또는 동등연령 탈북청소년 ※ ’21.4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등록자료 기준 서울지역 초·중·고·기타학교 재학 중인 탈북학생 수 481명 ？？ 지원내용 : 온라인 학습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 지원 ○ 학습자원 접근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온라인 학습콘텐츠[서울런(Seoul Learn) 연계] 제공 ○ 민관의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멘토링 : 커리큘럼 추천, 학습관리 및 상담 등 - (온라인) 교육플랫폼 연계 ‘서울런 멘토단(1,000명) 운영(평생교육국) - (오프라인) 자치구별 ‘이음단(방과 후 활동자원 발굴·연계 전담요원)’ 전화 상담 후 매칭 ？？ 추진방법 : 평생교육국 및 자치구 협조 지원 ？？ 추진절차 모집 홍보 ？ 대상자 선정 및 회원가입 ？ 수강안내 및 교육수강 ？ 온오프라인 1:1 멘토 매칭 ？ 학습 및 멘토링 진행 ？ 사업종료 및 평가·환류 2-② 제3국 및 남한 출생 등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및 진학지원 신규 ？？ 추진시기 : `22년 상반기 ？？ 지원대상 : 기초 교육 및 독서지도가 필요한 중국 등 제3국 및 남한출생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 자녀 ※ ’21.4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등록자료 기준 초·중·고·기타학교 재학 중인 중국 등 제3국 출생 학생 수 1,498명(전국), 탈북민 서울시 거주비율(21.5%) 적용 시 322명 ？？ 지원내용 ○ 방문형 한글 등 기초학습 교육(1:1) 및 수준별 독서지도 ○ 서울지역 대학생 통일동아리를 활용한 진학(진로) 및 학습 지도 연계 ※ 서울통일교육센터(’20.9월 MOU 체결) 협력사업(사업공모, 스터디룸 등 활동비 지원)으로 검토 ？？ 추진방법(절차) ○ 민간기관(단체) 용역사업으로 추진 : 3월 중 발주 ○ 언론홍보(보도자료 제공) 후 학습대상자 발굴 및 추천은 지역적응센터 연계 ○ 학습상담~학습지원(교재 및 통신비 등 포함)~사후관리 2-③ 찾아가는 가정돌봄(마음·양육) 서비스 신규 ？？ 추진시기 : `22년 6월부터 `21년 시범사업 후‘서울시 특화 통합돌봄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북민 위기가구지표’ 활용 취약·위기가구 발굴 ○ (마음돌봄) 트라우마 등 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 (양육돌봄) 18세 이하(영유아, 아동, 청소년)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가정 ？？ 지원내용 ○ 상담전문가 방문형 돌봄서비스(가정폭력, 대화단절, 아동발달지연 등 양육전반) ○ 소규모 마음치유프로그램 운영(우울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심리안정 지원) ○ 병원, 복지(기관), 교육(기관), 취업프로그램 등 지역자원 연계 돌봄체계 구축 ○ 모니터링, 사례관리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 추진방법(절차) ○ 마음돌봄(지역적응센터 주관) : 대상자 발굴, 심리상담, (시립 및 민간협력)병원 연계, 사례관리 ○ 양육돌봄(민간 공모) : 대상자 발굴, 양육상담(부모, 자녀 등), 사례관리 2-④ 북한이탈주민 가족화합프로그램 운영 신규 ？？ 추진시기 : 연중 1회(추석명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진시기 결정 ？？ 지원대상 : 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 가족 ？？ 사업내용 : ‘고향’과 ‘가족’을 주제로 가족화합행사 개최 ○ 체육경기, 문화공연 등 북한이탈주민 가족화합 및 교류를 위한 참여형 화합프로그램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등 대시민 홍보프로그램 등 ？？ 개최장소 : 장충체육관, 효창공원 등 ？？ 추진방안 ○ 총괄 행사 내에서 합동차례 등 지역적응센터 프로그램 운영 참여방안 검토 ○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 및 공모사업 참여단체 등 홍보부스 참여 3. 일자리 확대로 힘이 되는 자립·자활 지원 (4개 과제) 추 진 배 경 ○ ’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이 평균 31.3개월로 `20년 대비 0.3개월 감소하였으며, 일반국민(70.0개월) 대비 38.7개월 짧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들은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취업·창업 지원 분야를 1순위로 희망 ※ 필요 지원 : 취업·창업 지원(24.8%) > 의료 지원(20.6%) > 주택 관련 지원(13.8%) 등 (’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3-① 기술교육원 연계 취업교육 지원 ？？ 지원대상 : 만15세 이상 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 ？？ 모집일정 : 상반기(1~2월), 하반기(7~8월) ？？ 교육기관 : 서울시 기술교육원(동부, 중부, 남부, 북부) ？？ 교육과정 : 전기,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동차정비, 요양보호사 등 ？？ 추진방법 : 지역적응센터 연계 및 기술교육원 선발(가점부여) ○ 지원자 발굴 및 신청 지원(지역적응센터), 우선 선발 및 기술교육, 취업연계(기술교육원) → 신규 전입자 지역적응교육 시 현장 방문프로그램 운영(기술교육원 및 프로그램 소개 등) 3-② 북한이탈주민 자활을 돕는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신규 ？？ 사업대상 : 서울거주 18~39세 이하(북한이탈주민 청년 우선 선발) ？？ 사업목적 : 북한이탈주민 지원서비스 분야 일 경험을 통해 민간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경력형성형 공공일자리 추진 ？？ 사업내용[사업명 : 북한이탈주민 ‘맘(MOM)’ 코디네이터] ○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사업기관(현장)에 파견, 상담 등 서비스 보조 ○ 참여자 진로 상담 및 취·창업 정보 제공 및 상시 취업 지원 ？？ 근무형태 : 전일 근무제 및 파트타임형(사업현장에 따라 탄력 운영) ？？ 임금수준 :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22년 기준 시급 10,770원 ？？ 추진방법 및 절차 :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일자리정책과 주관) 연계 ○ 참여자 모집·선정(市) → 직무능력 배양 및 취업지원(지역적응센터 + 연계서비스기관) → 사업 점검 및 평가(市) 3-③ 북한이탈주민 코칭 양성 신규 ？？ 추진시기 : `22년 상반기 ？？ 사업대상 : 코칭에 관심이 있는 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 ？？ 사업내용 : 탈북민을 통한 탈북민 정서치유 ○ 코칭양성 프로그램 운영 : 수준별로 2개 과정 운영 - 기초과정(1개월 내외) : 생각 알아차리기, 고정관념 극복하기 등 기초교육 - 심화과정(1개월 내외) : 커뮤니케이션 유도, 자신감 찾기 등 심화교육 ○ 상담실습 : 정서적 장애를 가진 북한이탈주민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연계 ？？ 추진방법 :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대상 공모사업 ○ 북한이탈주민 대상 (코칭)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등 서비스를 수행하는 단체 수행을 통해 과정 수료자의 지속적인 역할 및 역량 제고 3-④ 북한이탈주민 진로 및 취업지원 확대 ？？ 추진시기 : `22년 하반기 ？？ 지원대상 : 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미취업자 및 전직희망자 ？？ 지원내용 ○ 취업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업 : 취업지원(교육·상담·알선), 서류·면접 코칭 등 ※ 탈북여성 인구(76.1%) 대비 고용률(49.3%)이 낮은 점을 고려, 탈북여성 취업 적합업종 발굴 및 전문교육 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연계 추진 ○ 취업을 통해 탈 수급을 한 경우 계속 근로상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한 市 산하 공공기관 채용 지속 확대 4. 화합하고 포용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3개 과제) 추 진 배 경 ○ ’20년 국가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소수자 집단으로서 성소수자, 난민에 이어 이웃이 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식 -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갖는 사회적 집단 : 성소수자 47.9% > 난민 44.9% > 북한이탈주민 25.5%(전년 대비 5.2% 증가) ○ 사회적 거리감 증대, 인권 침해 사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을 돕고 상호 이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남북주민 간 소통 및 시민 인식개선 필요 4-① 북한이탈주민 단체 지원 및 역량 강화 신규 ？？ 추진시기 : `22년 상반기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북한이탈주민단체(53) ※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21개, 통일부 등록법인 32개 ？？ 지원내용 및 추진방법 ○ 북한이탈주민단체 운영역량 강화 ？ 행정사협회 등 활용 - 사업계획 작성·관리, 보조금 집행 등 회계관리 등에 대한 상시 컨설팅 ○ 북한이탈주민 예술인 단체 지원(문화·예술을 통한 남북 간 동질감 회복) ？ 서울문화재단 등 예술·공연 기관과 연계 ○ 탈북민단체-탈북민단체 간, 탈북민단체-시 간 소통채널 확대 ？ 간담회 정례화 등 4-②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교류협력 (공모)사업 신규 ？？ 추진시기 : `22년 상반기 ？？ 사업목적 : 남북주민 소통 활성화를 통한 화합과 포용의 통일문화 조성 ？？ 사업대상 : 북한이탈주민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 복지관 등 ？？ 사업내용(예시) ○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대상 맞춤형 봉사활동, 동네 생활·환경 봉사활동 ○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의 지역주민과의 한마음(문화·체육)행사 등 ？？ 추진방법 :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기관) 공모 ？？ 추진절차 사업설명회 및 제안공고 ？ 제안평가 및 지원단체 선정 ？ 사전교육 및 사업실행 ？ 지도점검 및 평가 ？ 성과공유 및 정산 4-③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개선 (공모)사업 신규 ？？ 추진시기 : `22년 상반기 ？？ 사업대상 :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법인 등 ？？ 사업내용(예시) ○ 모범정착사례(성공모델) 발굴 확산(수기공모, SNS 등 홍보매체 연계) ○ 북한이탈주민 이해를 위한 남북통합문화 체험 및 통합문화콘텐츠 창작 등 ？？ 추진방법 및 절차 :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교류협력 사업과 통합 공모 5. 지원 기반 및 협력체계 강화 (3개 과제) 5-①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운영(활성화) : 중요사항 대면회의 개최(연2회 이상) 및 전문가 참여 강화 ？？ 구성현황 : 서울시 포함 22개 협의회 운영 ○ 서울시 지역협의회 구성현황 : 19명(위원장 : 행정1부시장) 서울시 시의원 자치구 보호기관 공공기관 지역적응센터 전문가 4 2 2 3 3 2 3 ○ 자치구 지역협의회 구성 : 21개 자치구 ※ 북한이탈주민 70인 미만 거주 자치구는 협의회 미구성(종로, 중구, 용산, 광진) ？？ 운영(심의)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생활지원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 등 5-②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적응센터 역량 강화 확대 ？？ 지역적응센터 현황 : 4개소 붙임 4> 지역적응센터 현황 참조 ○ 초기 정착지원 : 초기 정착교육(지역안내 및 보건·법률 등), 정착도우미 연계 ○ 지역적응 및 사례관리 : 진학 및 취업지원 연계, 심리·건강지원 등 ○ 통합지원 : 지역주민 교류·인식개선(봉사활동, 송년행사 및 캠페인 등) ？？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처우개선 등 : 통일부 건의 및 자체 지원방안 강구 ○ 북한이탈주민 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 증원 : 센터별 1~2명 ○ 인건비 합리화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으로 인상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참여(역할) 확대 ○ 서비스공유·연계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워크숍 정례화(매년 상반기) 5-③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표개발 신규 ？？ 추진시기 : `22년 상반기(하반기 활용) ？？ 사업목적 : 탈북민 취약·위기가구 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위기지표를 개발 하여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대상자 선발 등에 활용 ？？ 주요내용 ○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관계망 부재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탈북민 현황 및 실태분석 ○ 지원 대상자 선발 기준 관련 기존 지표, 유사 사례 분석 및 한계 - 복지부 위기가구지표, 통일부 위험정보지표 등 ○ 북한이탈주민 특성을 반영한 위기지표 개발 및 활용 방법 등 ？？ 추진방법 : 서울연구원 연구과제(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포함 Ⅴ 사업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연번 추 진 사 업 명 소요예산 (`22년도) 비 고 계 20개 사업 3,376 국비 1,423 시비 1,953 1 서울시민되기 길라잡이 행사 운영 6 2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기초생활물품 지원 92 3 북한이탈주민 서울생활안내 제작·배포 - 격년단위 제작 4 무료 치과 진료 지원 294 5 종합 건강검진 패키지 지원(심리검사 포함) 70 6 (건강검진 연계)비급여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160 7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대상 학습지원(멘토링) - 평생교육국 협조 8 제3국 및 남한 출생 등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및 진학 지원 130 9 찾아가는 가정돌봄(마음·양육) 서비스 110 10 북한이탈주민 가족화합프로그램 운영 80 11 기술교육원 연계 취업교육 지원 비예산 경제정책실 협조 12 북한이탈주민 자활을 돕는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427 (일자리예산) 경제정책실 협조 13 북한이탈주민 코칭 양성 60 14 북한이탈주민 진로 및 취업지원 120 15 북한이탈주민 단체 지원 및 역량 강화 45 16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교류협력 (공모)사업 180 1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개선 (공모)사업 180 18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114 전액 국비 19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적응센터 역량 강화 1,309 전액 국비 20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표개발 - Ⅵ 사업별 추진일정 추 진 사 업 명 추 진 일 정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생활밀착 정착서비스 지원 확대 ① 서울시민되기 길라잡이 행사 운영 월말 개최 ② 북한이탈주민 신규전입자 기초생활물품 지원 ③ 북한이탈주민 서울생활안내서 제작·배포 격년제작/ 수시배포 ④ 무료 치과 진료 지원 ⑤ 종합 건강검진 패키지 지원(심리검사 포함) 상반기 집중검진 ⑥ (건강검진 연계)비급여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2. 교육격차 해소 및 건강한 가정형성 지원 ①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대상 학습지원(멘토링) `21.12월부터 ② 제3국·남한출생 등 북한이탈주민자녀 교육·진학 지원 1분기 중 단체선정 ③ 찾아가는 가정돌봄 (마음·양육) 서비스 1분기 중 단체선정 ④ 북한이탈주민 가족화합 프로그램 운영 추석명절 연계 3. 일자리 확대로 힘이 되는 자립·자활 지원 ① 기술교육원 연계 취업교육 지원 ② 북한이탈주민 자활을 돕는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1분기 중 모집 선정 (교육) (배치) ③ 북한이탈주민 코칭 양성 ④ 북한이탈주민 진로 및 취업지원 4. 화합하고 포용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① 북한이탈주민 단체 지원 및 역량 강화 ②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교류협력 (공모)사업 2분기 선정 12월 평가 ③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개선 (공모)사업 2분기 선정 12월 평가 5. 지원 기반 및 협력체계 강화 ①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②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적응센터 역량 강화 ③ 취약·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표개발 붙임 1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 (’22.1.31 기준) 연번 구분 계 남 여 비율 (서울시 대비) 서울시 6,759 (100%) 2,136 (31.6%) 4,623 (68.4%) 100% 1 종로구 39 17 22 0.6% 2 중구 68 19 49 1.0% 3 용산구 55 22 33 0.8% 4 성동구 115 22 93 1.7% 5 광진구 56 24 32 0.8% 6 동대문구 183 41 142 2.7% 7 중랑구 159 47 112 2.4% 8 성북구 142 46 96 2.1% 9 강북구 189 55 134 2.8% 10 도봉구 152 45 107 2.2% 11 노원구 1,049 309 740 15.5% 12 은평구 109 35 74 1.6% 13 서대문구 159 54 105 2.4% 14 마포구 205 63 142 3.0% 15 양천구 1,046 340 706 15.5% 16 강서구 932 316 616 13.8% 17 구로구 313 114 199 4.6% 18 금천구 236 64 172 3.5% 19 영등포구 138 42 96 2.0% 20 동작구 182 54 128 2.7% 21 관악구 338 93 245 5.0% 22 서초구 109 43 66 1.6% 23 강남구 270 101 169 4.0% 24 송파구 367 122 245 5.4% 25 강동구 148 48 100 2.2% ※ 통계는 하나넷시스템(통일부)에서 추출하였으며 사망자, 거주지불명자, 말소자 등 제외 ★ 상위 3개구 : 노원구(1,049명) > 양천구(1,046명) > 강서구(932명) ☆ 하위 3개구 : 종로구[39명] < 용산구(55명) < 광진구(56명) 붙임 2 (전국)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 (’22.1.31. 기준) 순위 시도명 계 남 여 비율 계 31,493 8,065 23,428 100.0% 1 경기 10,826 2,759 8,067 34.4% 2 서울 6,759 2,136 4,623 21.5% 3 인천 2,940 784 2,156 9.3% 4 충남 1,661 345 1,316 5.3% 5 충북 1,387 276 1,111 4.4% 6 경북 1,128 226 902 3.6% 7 경남 1,081 236 845 3.4% 8 부산 942 246 696 3.0% 9 강원 890 218 672 2.8% 10 전남 645 145 500 2.0% 11 대구 644 134 510 2.0% 12 대전 581 123 458 1.8% 13 광주 561 127 434 1.8% 14 전북 542 109 433 1.7% 15 울산 475 118 357 1.5% 16 제주 334 74 260 1.1% 17 세종특별 자치시 97 9 88 0.3% 붙임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 정착지원 체계도 보호 요청 및 국내이송 (해외공관) ？보호 요청 시 외교부, 관계부처에 상황보고 및 전파 ？해외공관 또는 주재국 임시보호시설 수용 ？신원확인 후 주재국과 입국교섭 및 국내 입국 지원 ---------------------------------------------- 국내 입국 ---------------------------------------------- 합동신문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 ？입국 후 국정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신문 ？조사종료 후 사회적응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 신병 이관 보호결정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심의를 거쳐 보호여부 결정 ？세대단위 보호결정 하나원 정착준비 ？사회적응교육 (12주, 392시간) - 심리안정,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상담, 기초 직업훈련 ？초기정착지원 : 가족관계 창설, 주거알선, 정착금·장려금지원 등 --------------------------------------------- 거주지 전입 --------------------------------------------- 거주지 보호 (5년) ？사회적 안전망 편입 (생계·의료급여 지급) ？취업지원 : 고용지원금, 무료 직업훈련, 자격인정 등 ？교육지원 : 특례 편입학 및 등록금 지원 ？보호담당관 :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담당관 제도 운영 민간참여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종합서비스 제공 ？지역적응센터 지정·운영 ※ 서울 4개 센터 (동, 서, 남, 북) ？정착도우미제도 : 민간자원봉사자 연계 등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 종합상담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붙임 4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적응센터 현황 【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 】- 총 6,759명 [ `22. 1.31. 현재] 동부 계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1,585명 338명 182명 109명 270명 115명 56명 367명 148명 서부 계 강서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1,567명 932명 159명 109명 55명 205명 39명 68명 남부 계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1,733명 1,046명 313명 236명 138명 북부 계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1,874명 189명 1,049명 152명 183명 142명 159명 【 센터별 사업현황 】 센터 분야 동부(대한적십자사) 11명(센터장외 7/상담사 3) 서부(가양7종합사회복지관) 10명(센터장외 6/상담사 3) 남부(한빛종합사회복지관) 12명(센터장외 7/상담사 4) 북부(공릉종합사회복지관) 11명(센터장외 6/상담사 4) 초기 정착지원 ？ 전입신고·기초생활보장 신청 ？ 입주·청소물품구입지원 ？ 정착도우미 연계(1~6개월) ？ 기초생활물품지원(서울시) ？ 전입신고·기초생활보장 신청 ？ 정착도우미 연계 ？ 기초생활물품지원(서울시) ？ 전입신고·기초생활보장 신청 ？ 정착도우미 연계 및 정착도우미 정기모임 및 워크숍 ？ 기초생활물품지원(서울시) ？ 전입신고·기초생활보장 신청 ？ 정착도우미 연계 ？ 지역전입 환영행사 ？ 기초생활물품지원(서울시) 초기집중 교육 ？ 전입1년미만 북한이탈주민 ？ 월, 회당 60시간 이상 - 소집단 or 개인별 체험학습 ？ 교육내용 - 지역특성화교육(지역안내) - 사회적응교육(의사소통·법률·경제·교통·예절) - 진로탐색 및 직업준비 - 정서안정교육(정신건강) ？ 전입1년미만 북한이탈주민 ？ 월, 회당 50시간 ？ 교육내용 - 초기정착지원교육 - 실생활현장체험PG - 취업의 실제PG - 심리정서안정PG - 지역사회현장체험PG ？ 전입1년미만 북한이탈주민 ？ 월 , 회당 50시간 ？ 교육내용 - 초기정착교육(지역안내 및 보건·법률·경제·교통) - 진로탐색 및 직업준비 - 개인역량강화(심리·건강·문화·의사소통) - 생애설계(초기·전문 상담) ？ 전입1년미만 북한이탈주민 ？ 월, 회당 50시간 ？ 교육내용 - 초기지역안내 - 지역사회 탐방 - 취업지원(진로탐색 등) - 사회적응(의사소통·법률·경제·교통) - 정서안정(심리·건강) 지역적응 지원 ？ 교육 및 진학지원 - 진학상담 및 서비스 연계 - 학습 멘토·멘티프로그램 ？ 진로 및 취업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훈련·구직활동·취업지원·사후관리 - 취업자 자조모임 ？ 생계 및 의료지원 - 생활정보·생필품 지원 - 병원무료진료·건강검진 연계 ？ 심리·안정지원 - 미술치료·정신보건센터견학 ？ 법률상담 연계 및 지원 ？ 교육 및 진학지원 - 학교 연계 진학 및 교재 등 학습지원, 장학금 연계 - 아동성장 지원 ？ 사회보장제도교육 - 주거정보, 금융, 공공의료 및 의료현장, 아동치과 ？ 심리·정서안정 - 심리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 법률 및 인권교육 지원 - 변호사 연계, 무료법률상담 - 양성평등·노동기본권 교육 ？ 가족통합(육아, 마더박스) ？ 교육 및 진학지원 ？ 진로 및 취업지원 - 직업훈련 상담(안내), 취업캠프, 취업자 지원 ？ 심리·정서 안정지원 ？ 사회보장제도·인권 교육 ？ 법률(상담)지원 ？ 가족통합 프로그램 ？ 탈북대학생 장학지원 및 멘토링 활동 ？ 교육 및 진학, 진로 지원 - 학습멘토링, 진로진학 상담 ？ 취업 및 진로지원 - 취업상담·알선 지원 및 취업자지지모임 ？ 심리·건강지원 - 심리상담, 힐링단지 브런치 모임(찾아가는 상담), 마음건강(통일사랑방) - 고대병원 연계 무료건강검진 ？ 사회적응지원 - 정착제레모니 축하 지원 - 문화여가 지원 - 통일공감 인성교육 사례관리 개별상담을 통해 특성에 따른 체계적 관리·연계서비스 제공 통합지원 ？ 지역주민교류·인식개선 - 나눔행사, 봉사활동, 캠프 ？ 지역주민교류·인식개선 - 통일축제, 캠페인(인식개선), 남북통합 김장김치 등 ？ 지역주민교류·인식개선 - 나눔 및 송년행사, 캠페인(인식개선) 등 ？ 지역주민교류·인식개선 - 북한음식 나눔, 주민교육 - 어울림 합창, 동아리활동 등 사업비 (백만원) 320(인건비 209/사업비등 111) 297(인건비 156/사업비등 141) 334(인건비 212/사업비등 122) 358(인건비 228/사업비 등130) 붙임 5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명단 (’22.2월 현재) ？？ 총 19명(외부 15, 내부 4) 구분 성 명 주 요 경 력 임기 구분 성 명 주 요 경 력 임기 내 부 위 원 (위원장) 조인동(1966)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실장 당연직 재임시 외 부 위 원 홍성조(1967) ？동부지역적응센터 센터장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남부봉사관장 `21.02.15 ～ `23.02.14. 외 부 위 원 함혜성(1961)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21.02.15 ～ `23.02.14. 외 부 위 원 권구택(1975) ？남부지역적응센터 센터장 ？전국하나센터협회 운영위원 `21.02.15 ～ `23.02.14. 외 부 위 원 정진만(1973) ？서울지방경찰청 탈북민안전계장 ？안보수사계장 `21.02.15 ～ `23.02.14. 외 부 위 원 정경도(1964) ？양천구 지역협의회 위원장 ？양천구청 행정지원국장 `21.02.15 ～ `23.02.14. 외 부 위 원 최준하(196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소장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21.02.15 ～ `23.02.14. 외 부 위 원 이형삼(1964) ？영등포구 지역협의회 위원장 ？영등포구 행정지원국장 `21.02.15 ～ `23.02.14. 외 부 위 원 박태환(1971) ？서울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서남병원장 `21.02.15 ～ `23.02.14. 외 부 위 원 김혜련(1956)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10.10 ～ `22.10.09. 외 부 위 원 김재숙(1972)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장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차장 `21.02.15 ～ `23.02.14. 외 부 위 원 김인제(197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20.10.10 ～ `22.10.09. 외 부 위 원 남상국(1967)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처장 ？기획부장 `21.02.15 ～ `23.02.14. 내 부 위 원 기봉호(1965)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 당연직 재임시 외 부 위 원 김현아(1969)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장 `21.02.15 ～ `23.02.14. 내 부 위 원 박대우(1966)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재정기획관 당연직 재임시 외 부 위 원 김영경(1966)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라온심리상담센터 센터장 `21.02.15 ～ `23.02.14. 내 부 위 원 구종원(1973)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당연직 재임시 외 부 위 원 채경희(1971)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삼정학교 교장 `21.02.15 ～ `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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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담당관-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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