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초중고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제출 협조 요청(긴급) 1. 2021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3월, 8월) 및 서울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개선 추진 관련임. 가. 3월)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학교용지 조성 및 처분 등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나. 8월) 주요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학교용지부담금 관련) 2. 감사원 감사결과‘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업무 관리·감독’ 및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협의 업무’ 부적정 등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 소송 빈발 및 패소 등 문제점이 지속되어 3. 우리시에서는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각 자치구의 학교용지 미사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정확하게 조사 및 작성하여 2021.11.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학교용지법에 의거 확보 및 도시계획 결정된 학교용지 현황 및 현재 활용용도, 향후계획 나. 작성방법 : 붙임 목록을 참고로 수정 및 신규작성, 목록에 누락된 학교용지 현황이 있는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다. 기타사항 : 감사결과 보고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학교용지 관련부서와 공유 바람. 붙임 : 1. 감사결과 보고서 2부 2. 학교용지 사용 현황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인재양성과장),성동구청장(교육지원과장),광진구청장(교육지원과장),동대문구청장(교육지원과장),중랑구청장(교육지원과장),성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강북구청장(교육지원과장),도봉구청장(교육지원과장),노원구청장(교육지원과장),은평구청장(시민교육과장),서대문구청장(교육지원과장),마포구청장(교육지원과장),양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강서구청장(교육지원과장),구로구청장(교육지원과장),금천구청장(교육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미래교육과장),동작구청장(교육정책과장),관악구청장(교육지원과장),서초구청장(교육체육과장),강남구청장(교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교육협력과장),강동구청장(교육지원과장) 주무관 심숭금 공동주택행정팀장 이남숙 공동주택지원과장 11/17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7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13층 / 전화 02-2133-7133 /전송 02-2133-0755 / solju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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