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3609 결재일자 2021. 11.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문화팀장 가족담당관 남설희 고은미 11/01 송준서 - 출생축하금 및 출산 관련 사업 논의 - 서울시-자치구 회의 개최 계획 2021. 10.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출생축하금 및 출산 관련 사업 논의 - 서울시-자치구 회의 개최 계획 ’22년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 ‘첫만남 이용권’ 도입 계획에 따라 기존 출생축하금 및 출산 관련 사업의 변경내용을 파악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는 서울시-25개 자치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첫만남 이용권 지원 ○ 사업목적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 책임 강화 ○ 사업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법률개정안 국회 소관위 심사 중 ○ 지원대상 : ’22. 1. 1. 이후 모든 출생아 ○ 신청권자 :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상당 바우처 지급 ○ 사 용 처 :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고려, 지나친 제한 지양 ？？ 회의 개요 ○ 일 시 : ’21. 11. 3.(수) 14:00~15:00 - (14:00~14: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 (14:30~14:55)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 장 소 : 본관 6층 영상회의실 ○ 회의방식 : 영상 회의 ○ 참석대상 - (서울시) 가족문화팀장, 담당 주무관 - (자치구) 출생축하금 및 출산 관련 사업 담당 25개 자치구 팀장 또는 주무관 ○ 안 건 ？？ 향후 계획 ○ 자치구 사전 의견서 제출 요청 : ’21. 10. 29.~11. 1. ○ 회의 개최 결과 보고 : ’21. 11월 중 붙임 사전 의견서 양식 1부. 【참고자료1】서울시 출생축하용품 개요 ○ 서울특별시 출생축하용품 - 사업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 지원대상 : 서울시 모든 출산가정 -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 지원 · 140여 종류 품목 중 10만원 한도 내 직접 구성(‘21.9월말기준) - 신청 및 수령방법 동주민센터 ⇒ 보호자 ⇒ 계약업체 ⇒ 보호자 출생신고시 출생축하용품 신청안내 및 인증번호 발송을 위한 정보 입력 축하용품 직접 온라인 신청 축하용품 배송 축하용품 수령 - 사업예산 : 【참고자료2】자치구 출생축하금 및 출산 관련 사업 자치구 출생축하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자치구 출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명)

30063068

20240101030007

본청

가족담당관-23609

D000004396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