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0282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2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행정2부시장 서주옥 하대근 이상면 이성창 10/14 진희선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UN 해비타트 도시경제 포럼 참석 및 입체복합도시 구축 등 선진사례 답사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서 2019.10 공공개발기획단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UN 해비타트 도시경제 포럼 참석 및 입체복합도시 구축 등 선진사례 답사 ○ 여 행 자 : 5명 (행정2부시장, 비서관, 공공개발기획단장, 담당 주무관 2명) ○ 여 행 국 : 미국(뉴욕), 캐나다(토론토), ○ 여행기간 : 2019.10.23.(수)~10.31(목)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포럼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실제 방문 필요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UN 해비타트 도시경제 포럼 참석 및 입체복합도시 구축 등 선진사례를 전략적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용방안 및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UN해비타트 도시경제 포럼 참석 및 입체복합도시 구축 등 선진사례 답사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서 Ⅰ 여행개요 출장목적 ○ 토론토 UN 해비타트 도시경제 포럼 참석 - 주제 :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 - 장소 : 36 King St E, Suite 400 Toronto, Canada M5C 3B2 ○ 입체복합도시 구축 및 환승거점 사례 벤치마킹 - 세계적 복합환승 거점인 WTC환승허브 현장답사 및 자료 수립 - 대규모 철도복합개발 사례인 허드슨야드 현장답사 및 개발사 (Related, Brookfield, PANEPINTO) 면담을 통해 입체도시 개발 노하우 벤치마킹 - 세계에서 제일 큰 지하보행로이자 지하복합도시인 토론토Path 벤치마킹 ○ 시유지 복합개발 벤치마킹을 위한 뉴욕시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시유지 공공주택 개발 관련제도 자료수집 및 사례 파악을 통한 벤치마킹 - 대규모 시유지 공공개발 사례(Governors Island) 자료 수립 출장기간 출 장 지 ○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방문기관 ○ 뉴욕시 HDP, 허드슨야드 개발사, UN 해비타트 도시 경제 포럼 등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차관급 진희선 남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 3급 이성창 남 서울시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5급 이광구 남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 6급 서주옥 여 서울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7급 최현지 여 서울시 Ⅱ 출장계획 □ 출장일정 일자 장 소 방문기관 업무수행 내용 10.23(수) 인천 10.23(수) 뉴욕 ○ 뉴욕(JFK) 도착(11:05) 및 숙소 이동 WTC 복합환승센터 ○ 입체복합 및 환승거점 사례 시찰 - 911기념공원, 그라운드 제로 등 주변시설과 연결 - 교통허브로서 기능수행 및 활성화 요인 분석 10.24(목) 뉴욕 뉴욕시청 주택개발공사 ○ 뉴욕시청 관계자 면담 및 시유지 개발사례 답사 - 시유지 민간제안 개발 사례 등 정보수집 - 인센티브 등 관련 제도 및 정책 논의 저지시티 파네핀토사 ○ 복합개발관련 개발사 관계자 면담 - 복합개발 및 민관협력 개발 사례 정보수집 10.25(금) 뉴욕 Governors Island ○ 거버너스 아일랜드 설계자 면담 및 시찰 - 개발 가이드라인, 설계시 주안점 등 자료수집 - 민간의 시유지 공적개발의 시사점 논의 허드슨야드 개발사 ○ 개발사 관계자 면담 및 시찰 - 개발계획 및 마스터플랜 설명, 자료수집 - 철도상부 개발 노하우 및 사업방식 논의 - Related, Brookfield 부사장 면담 ○ 허드슨 야드 개발 관계자 만찬 10.26(토) 뉴욕 네이비야드 인더스트리 시티 등 ○ 노후한 공공시설(군부대, 육군터미널 등) 개발 및 재생 사례 시찰 10.27(일) 뉴욕 토론토 토론토 아일랜드파크 ○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 공적개발 사례 시찰 10.28(월) 토론토 포럼 개최장 ○ UN 해비타트 도시경제 포럼 참석 - 섹션 1 : 기반시설 및 재정부담 발제 10.29(화) 토론토 포럼 개최장 ○ UN 해비타트 도시경제 포럼 리셉션 참석 토론토 PATH ○ 대규모 입체복합 개발 사례 답사 -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도시 개발사례 답사 10.30(수) 토론토 10.31(목) 인천 □ 업무수행 내용 성 명 부서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수행업무 진희선 (차관급) 행정2부시장 소관업무 총괄 <서울시 대표단 총괄> ○ 서울시 대표단 업무총괄 ○ NYC Housing Preservation & Development (HPD) 방문 서울시 대표 - 기관간 협력사업 발굴 목적 토론 - 뉴욕-서울의 시유지 및 공공개발 공유회 사례 발표 등 ○ UN 해비타트 도시경제 포럼 발제 이광구 (비서관) 행정2부시장 총괄지원 업무 <서울시 대표단 총괄 및 기관방문 지원> ○ 출장기간 중 행정2부시장 수행 및 기타 의전업무 총괄 ○ 뉴욕시 기관방문 역할 지원 ○ UN도시경제 포럼 발제 지원 이성창 (단장) 정책현장 시찰업무총괄 <입체복합도시 구축, 시유지 개발 등 정책현장 시찰 업무 총괄> ○방문기관 및 현장 대표자 면담 및 주요업무 협의 서주옥 (주무관) 시찰결과 도입 및 제도개선담당 <기관관계자 실무협의 및 면담, 현장방문 추진> ○ 정책현장 시찰관련 방문기관 관계자 협의 및 주선 - 관련기관 면담내용 및 일정 사전협의 - 정책현장 방문 추진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정책교류 및 협력방안 강구 - 지하도시 접근성 개선 및 관광 명소화 요인 발굴 - 서울 입체복합도시 및 대중교통 환승센터 조성 구축사업에 도입 및 적용추진 - 시유지 개발 및 공공개발 제도 개선방향 도출 최현지 (주무관) 공식행사 통역 및 국제행사 동시통역 <뉴욕시 면담 통역 및 UN해비타트 포럼 동시통역 등> ○ 뉴욕시청 방문 및 면담시 통역 ○ 사례관련 기관 방문 및 면담시 통역 ○ UN 해비타트 도시경제 포럼 발제 및 토론 동시통역 □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업무 현황 〈사업목적 〉 ○ 최근 도로？철도 지하화, 하천부지 활용, 광역환승거점(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조성 등 대규모 기반시설 개발 활발히 진행 ○ 서울시 전체 도시공간구조 차원의 검토를 통한 대규모 기반시설의 입체복합 활용공간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03 ~ 2020.12 (22개월) ○총사업비 : 500백만원 (연차사업, ‘19년 300백만원, ’20년 200백만원) ○ 주요내용 - 서울시 전역의 입체활용 공간 발굴 및 유형화 - 입체복합 활용을 통한 도시공간구조 개선안 및 유형별 사업방안 마련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2개소) 및 시범사업 구상(안) 수립 ① 도로지하화 등 도로공간 입체개발 (서부간선도로, 국회도로 등) ② 하천부지 개발 및 하천부지 내 도로지하화 (동부간선도로 및 탄천동로 지하화 등) ③ 한강 및 주요 하천변 재개발？재건축과 연계 (반포덮개 공원 등) ④ GTX 등 광역환승거점(신역) 복합개발 (영동대로 지하공간, GTX 신설역 등) ⑤ 철도지하화 및 입체개발 (국철 및 철도 지상구간) ⑥ 기타 차량기지 상부 등 □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업무 현황 〈추진배경 > ○저성장 시대, 신성장동력 제공 등 공공 역할이 확대되며 공공부지 활용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으나 개발방식 한계로 효과적 대응 곤란 - 공공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방식 다양성 부재, 개발 곤란 대상지 발생빈도 高 ○민간 활력 도입을 위한 신규 사업방식이 개발되었으나 적용 한계 노출 - 민간투자사업(1994) : 사업주체 불안정, 민간의 과다수익추구 문제 발생 - 위탁개발사업(2009) : 안정적 자본처로 공적기관(캠코, LH, SH) 참여 → 비경쟁적 구도, 창의성 부족한 사업기획 수립 ○안정적 구도 속에 민간의 활력을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필요 〈기존 민관협력사업 비교 > 사업구분 민간투자사업 신탁개발사업 위탁개발사업 주요특징 사회기반시설 개발 민간에게 일정기간 운영권 인정 부동산 신탁회사에 민간 위탁 공적기관(캠코, SH, LH)에 개발 위탁, 수탁기관 수수료 취득 한계 개발대상 제한 민간의 과도 수익 추구, 부동산 경기에 민감 토지소유 이전으로 재산권 제한, 상실 가능 참여주체 제한, 비경쟁 창의성 한계 〈신 민관협력사업 사업 모델 수립방향 > ○순환투자 가능한 독자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는 민간(사회적 경제주체)등 사업주체 확대방향 모색 ○창의적 민간 아이디어를 발굴？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방식 다각화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개선 및 사전협상 추진 업무현황 〈제도개요〉 ○ 대상/목적 : 저이용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공공성 증진 ○ 공공기여 :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토지주 계획이득의 일부 사회적 기여 (민간과 공공의 협상을 통하여 결정) - 공공기여율 기준 : 용도지역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6/10 토지면적(토지가치) ※ 도시계획시설 폐지 공공기여율 20% (용도지역 변경 없는 경우) 〈 사전협상 조례 제정 〉 ○ 협상대상지 확대 등에 따른 제도의 근거 명확화 및 체계화 필요 - 협상대상지 약 200여개 추가로 제도 활성화 기대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근거 명확화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추진계획: 조례안 마련 ⇒ 관련부서 협의 ⇒ 시의회 상정 〈 중·소규모 부지 및 도시계획시설 사전협상 기준 마련 > ○ 제도 확대(1만㎡이상→5천㎡이상)에 따른 중·소규모부지 활성화 기대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19.1월) 및 조례 개정('19.3월)으로 협상대상지 확대 ※ 단일필지 기준 약 200개소가 추가되어 민간투자 활성화 가능 ○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시 사전협상을 통한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 사업성 위주의 난개발 방지 및 중심기능 회복 위한 사전협상 기준 마련 - 5천㎡이상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시 사전협상 적용 우선검토 추진 ○ 사전협상제도 전면개선 용역 착수('19.8.1~'20.7.31) - 주요내용: ① 중？소규모부지(5천㎡이상) 사전협상 기준마련 ② 도시계획시설 폐지 사전협상 적용검토 ③ 사전협상제도 전면 개선방안 검토 등 Ⅱ 방문기관별 세부 추진내용 방문기관(국가) WTC환승센터(그라운드 제로 등) (미국) 방문일시 2019. 10. 23. (수) 15:00-18:00 방문기관 개요 ○ 현장 현황 - 911기념공원, 그라운드 제로 등 주변과 연계한 국제적 수준의 복합환승센터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911테러 발생지에 새로운 기념시설을 세우고 개발한 사례 - 주요시설은 그라운드제로의 폭포, 기념관, 프리덤 타워(1WTC)가 있으며, 프리덤타워는 다니엘 리벤스킨드와 SOM이 설계 - 현재 복합개발 추진상황은 5개 고층빌딩 중 1WTC(104층)와 4WTC(74층), 7WTC(29층)가 준공됐으며 9·11 메모리얼과 박물관도 2014년부터 운영 중 - WTC환승센터는 주요 교통수단을 연결, WTC건축물들을 연결 ○ 시정활용 방안 - Oculus 정거장으로 개장 후 세계무역센터 교통허브로 활용 - 광화문광장 지하와 및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건립 등 대규모 지하 입체복합도시 건립 사례 - 국제적 수준의 복합환승센터 벤치마킹을 통해 실현가능한 입체복합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방문기관(국가) 뉴욕시청 주택개발공사 관계자 면담(미국) 방문일시 2019. 10. 24. (목) 09:00-12:00 방문기관 개요 ○ 기관 방문 목적 - NYC Housing Preservation & Development (HPD) 시유지 민간개발 사례 및 제도 공유 - 뉴욕시 시유지의 민간개발 사례 답사 ○ 면담자 - NYC Housing Preservation & Development (HPD) 기관장(Louise Carroll) 등 관계자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뉴욕시는 시유지 민간제안 방식을 통해 공공주택 등을 공급 - 뉴욕은 New Construction Financing 금융 방법, Inclusi onary Housing / Airs 등 조닝 인센티브 방법을 운영중 - 이외 조닝인센티브를 활용한 VIH, MIH 제도도 운영중 ○ 질문사항 - 시유지 민간제안 프로젝트 추진 방식은? 뉴욕시에서 개별 부지별로 공모(RFP제시)를 해서 개발자를 정하는 것인지? 전체 시유지 DB가 공개되고 개발자가 제안하는 방식인지? - 공공주택의 임대비를 30%만 세입자가 부담하면 그 외의 금액은 개발자가 부담하는 방식인가? 이 경우 건물 건립비 등 개발비용이 발생하는데 사업성이 나오는가? ○ 시정활용 방안 - 뉴욕시 민간제안 사업 벤치마킹을 통해 민관협력사업 방식 다각화 및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도출 -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 검토를 통해 사전협상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의 방식 다각화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 방문기관(국가) PANEPINTO PROPERTIES (미국) 방문일시 2019. 10. 24. (목) 14:00-18:00 방문기관 개요 ○ 기관현황 - 뉴저지 시티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설계와 인트라 개발 분야뿐 아니라 자산과리, 주거, 오피스, 상업 복합개발 등 복합시설개발에 노하우를 가진 국제적 기업 ○ 면담자 : PANEPINTO PROPERTIES 부사장 등 관계자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파네핀토 부동산과 그 계열사들은 17억 달러를 초과하는 가치를 지닌 미국 내 630만 평방 피트가 넘는 주거, 상업 및 소매상가를 개발 - 이외에도 4,188개의 아파트/호텔, 320만 평방 피트의 사무실 공간, 4,000대의 주차 공간, 196,000 평방 피트의 상가를 개발 - 또한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등 미국 외에도 세계적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중 ○ 질문사항 - 상업, 주거 등 다양한 복합용도의 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시유지 등 공공부지 개발에 참여한 적도 있는가? - 미국 특히 뉴욕시의 경우 개발시 인센티브 또는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공공기여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가? - 송도 개발시 공공기여나 기부채납을 한 것이 있는가? 했다면 어떤 것을 했는가? ○ 시정활용 방안 - 공공부지 개발시 인센티브 및 개발이익 환수 등에 관한 사례 검토를 통해 시유지의 민간 개발 활성화 방안 도출 방문기관(국가) Governors Island 답사 (미국) 방문일시 2019. 10. 25 (금) 09:00-12:00 방문기관 개요 ○ 기관/현장방문 목적 - Governors Island는 폐쇄된 해경 기지(국방부 소유)를 민간에 임대하여 공원으로 전환, 민간 자본을 활용한 공공시설(공원) 확보 사례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1995년 거버너스 섬 기지를 폐쇄함, 이후 다양한 개발계획들을 발표했으나 실현되지 못함 - 결국 2001년 거버너스 섬을 국립기념물로 지정, 2003년 1달러에 거버넌스 섬 일대의 땅(약 13ha)을 거버너스 섬 보전 및 교육 공사(GIPEC) 매각하였고, 이후 공원으로 조성 - 아스날 구단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조성되어 있음 - 거버너스 섬에는 다양한 문화, 상업시설이 영업중으로 1천여명 영업중 ○ 시정활용 방안 - 대규모 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한 사례로 우수한 시유지 개발사례 - 민간 자본을 활용한 공공시설(공원) 확보한 사례로 시유지 개발시 개발주체의 다양화 검토 - 민간개발도 단순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닌 자연 및 지역자산 보존차원으로 전환한 사례로 향후 정책 수립시 반영 방문현장(국가) 허드슨야드 개발사(Related, Brookfield) 관계자 면담 및 시찰 (미국) 방문일시 2019. 10. 25. (금) 13:00-18:00 방문현장 개요 ○ 기관/현장방문 목적 - 허드슨 야드 주 개발자인 Brookfield사와 Related사 관계자 면담 - 개발사 안내를 통해 허드슨 야드 개발사례 답사 - 허드슨야드는 철도차량기지 상부를 개발한 사례로 미국 최대 민간 부동산 개발로 기반시설 상부를 개발한 입체복합 사례 ○ 면담자 - Taek Park, 허드슨야드 개발사인 Brookfield 부사장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허드슨야드는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한교통공사(MTA) 소유로 약 11만3312㎡ 규모로 157만9351.68㎡ 연면적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개발중, Kohn Pedersen Fox가 마스터플랜 계획 - 철도차량기지 상부에 1.8m 콘크리트 플랫폼을 쌓고 그 위에 50~80층 규모의 오피스 빌딩, 고급 레지던스, 특급 호텔, 쇼핑몰 등 16개 빌딩으로 이뤄진 복합 단지 ○ 질문사항 - 1950년대부터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아는데 사업비 마련 방안은? - 부지별 개발 가이드라인 등 어떤 개발지침이 제시되었는가? ○ 시정활용 방안 - 대규모 철도 상부를 입체복합 개발한 사례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광운대 역세권 개발 등 기반시설 입체복합 개발시 활용 방문기관(국가)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및 인더스트리 시티 (미국) 방문일시 2019. 10. 26 (토) 방문기관 개요 ○ 현장방문 목적 - 브루클린 일대는 브루클린 브릿지로 뉴욕의 유명명소 중 하나, 최근 네이비야드, 인더스트리 시티 등 노후한 공공시설을 개발 및 재생한 대표적 사례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네이비야드는 1801년부터 미해군기지로 사용하며 해군선박을 만들던 곳으로 브루클린의 해안가로, 이스트 강에 면해 있는 문화·예술 산업단지 ？영화 스튜디오, 가구제작소, 맥주공장 등 다양한 공장이 1800년대의 모습을 유지한 채 과거와 현재가 존하는 역사 유적지 - 인더스트리 시티는 미 뉴욕 제조업 전초기지인 브루클린육군터미널(BAT) 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 최대 보급기지였다가 버려졌던 곳을 개조 ○ 시정활용 방안 - 대규모 공공시설을 개발 및 재생한 사례로 舊성동구치소 등 버려진 대규모 공공시설 활용계획 수립시 벤치마킹 방문기관(국가) 토론토 아일랜드 파크 (캐나다) 방문일시 2019. 10. 27. (일) 15:00-18:00 방문기관 개요 ○ 현장 현황 - 모래톱이 떠내려와 호숫가에 퇴적하여 1800년대 초에는 9km의 항만이었으나 계속 침식되어 1858년에 결국 본토에서 떨어져 섬이 되 곳으로 여러 섬들을 연결하여 공원으로 이용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토론토 지방 자치 기관이 토론토섬에 세면장, 공공 마리나, 놀이 공원, 어린이 동물원, 야생 생물 보호지 등으로 조성 - 1998년에 토론토 지방 자치기관 등 여섯 개 자치제는 토론토 시 당국으로 통합함, 토론토 아일랜드는 1개의 섬이 아니라 15개의 작은 섬이 다리로 연결된 공원으로 전체 5km 보행교로 연결 ○ 시정활용 방안 - 분절된 공간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공원으로 활용한 사례로 서울숲 및 삼표레미콘 공장 공원화 계획시 연계방안 활용 방문기관(국가) 토론토 UN해비타트 도시경제 포럼 (캐나다) 방문일시 2019. 10. 28.(월) 09:00 ~ 17:00 2019. 10. 29.(월) 10:00 ~ 12:00 방문기관 개요 ○ 기관/현장 현황 - UEF(Urban Economy Forum) : 비영리적인 기관으로 도시 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전세계적으로 논의 추진 ○ 담당자 - 실무책임자 : UN해비타트 International Cities Liaison World Mayoral Pavilion Administrative Coordinator - E-MAIL : ozan.kocadag@ueforum.org - TEL : +1 (647) 522-0596 사전 준비 ○ 도시경제 포럼 일정 <28일(월)> - 오프닝 9:00 - Sustainable Urban Economy 발표 9:35 - Session 1: Infrastructure & Capital Budgeting 10:55 - Session 2: Financing Local Government & the Role of Commercial Banks 12:15 - Session 3: Financial Governance of Municipalities 14:35 - Session 4: Blue Urban Economy 15:55 <29일(화)> - Sustainable Urban Economy 발표 : 9:35 - Session 5: Real Estate and Municipal Finance 10:55 - Valedictory Function 1:15 (120분) - End 4:50 ○ 준비사항 - 섹션1 : Infrastructure & Capital Budgeting 발제자료 준비 - 관련 섹션 토론 준비 등 방문기관(국가) 토론토 PATH (캐나다) 방문일시 2019. 10. 29. (화) 13:00-15:00 방문기관 개요 ○ 현장 현황 - 총길이 27km, 총면적 37만1,600㎡로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제일 큰 지하 쇼핑몰로 패스 안 상점 수만 1,200개에 이르는 입체복합도시 대표적 사례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토론토 TTC전철역과 연결되어 덴다스역부터 세인트페트릭 연가지 U자 모양의 지하도시 형성 - 토론토 고치 터미널, 시청, 메리어트 호텔, 이튼센터, 컨벤션 센터, CBC방송국, 메트로 센터 등 토론토의 주요명소 연결 ○ 시정활용 방안 - 세계에서 제일 큰 입체지하보행도시로 광화문광장-세종대로 지하공간-남대문까지 연결하는 지하보행로 구상에 활용 Ⅲ 여행경비 (단위 : 원) 성 명 (여비등급) 계 운 임 체재비(US$) 준비금 비고 항공료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총 계 진희선 (1호다목) 항공 (비즈니스) 이성창 (1호라목) 항공 (비즈니스) 이광구 (2호가목) 서주옥 (2호나목) 최현지 (2호나목) 기준환율 : 1 USD = 1,197.6원 ’19.10.7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여행지 등급 : ‘가’등급(미국), ‘나’등급(캐나다) ○ 세부 산출근거 - 항공료, 여행자 보험 : 여행사(2개) 견적가격 비교후, 저렴한 가격 적용 - 일비/식비 : (일비) 9일, (행정2부시장단), 9일(실무시찰단) (식비) 출국일 탑승전, 도착일 이후 식수 제외 - 숙박비 : 할인정액(실비상한액의 85%) 적용 ？？ 예산조치 -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 제고, 기관운영경비, 국외업무여비 ○ 차량이용비 등(공공개발기획단) - 공공개발기획단 사무관리비 사용별도 방침 ※현지 지급 후 실비정산 Ⅳ 출장효과 및 시정활용 계획 ○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반영 및 적용 - 영동대로, 세종로, 을지로 등 강남북 주요 거점에 대한 대규모 지하개발 계획수립시 우수사례 반영 검토 - 보행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기존 시설들의(서울로, 세운상가 입체보행로, 서울 둘레길 등) 단절된 구간을 입체적 연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도시건축 정책수립시에도 지상과 지하를 통합한 일체공간 계획 반영 ○ 공공부지활용 민간협력모델 개발 방안 도출 - 시유지의 민간의 공공주택 개발사례를 통해 민간협력모델 개발방안 도출 - 뉴욕, 토론토의 민간의 공공부지, 시설 개발을 통한 공적공간 확보 방안 및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사전협상 공공기여 제도 개선에 반영 - 허드슨 야드 및 인더스트리얼 시티 등 다양한 민간개발 사례 검토를 통해 인센티브로 공공기여 확보 방안 도출 - 관련사례의 마스터플랜 및 개발방식, 인센티브 등의 검토를 통해 사전협상 제도 개발방안에 반영 붙임 : 1) 공무국외여행 심사요약서 1부. 2) UN해비타트 도시경제포럼 초청장 및 행사계획서 1부. 3) 국외여행 심사자료 1부. 4) 출장비 산출내역 1부. 5) 출장비 산출근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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