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316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성호준 김대권 김영수 07/26 권기욱 협 조 전문관 최강욱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7.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빛공해 방지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제5조에 따른 서울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종합적 기본 방향 수립을 위해 용역 추진코자 함 1 관 련 근 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5조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5조 2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학술용역(2020년) □ 기 간 : 2020. 3월 ~ 10월(착수일로부터 8개월) □ 수행기관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주요과업내용 ○ 빛공해의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 빛공해방지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 빛공해에 관한 교육·홍보 대책 ○ 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방안 ○ 빛공해방지계획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 도시조명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 3 학술용역 자체 심의 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19.1.11.) □ 심의회 운영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서명심의 사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으로서 제26차 좋은빛위원회(`19.7.23.)에서 과업내용서에 대해 자문 완료하였으므로 서면심의 시행 - 서면심의 완료일 : `19. 8. 5.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 적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중복？유사용역 여부 등 ？ 연구계획의 방향？범위 등의 적정성과 보완사항 컨설팅 ？ 용역비의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의 구체성 등 검토 ○ 의결방법 : 대상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자체 심의회에서 도출된 심의의견 사항을 보완？반영하여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등 수정후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안건 상정 4 행 정 사 항 5 향후 추진계획 ○ `19. 7. 30. : 자체학술용역 심의자료 심의위원 배포 ○ `19. 8. 5. : 자체 학술용역 심의 완료 ○ `19. 8. 8. : 시 학술용역 심의 안건 상정 요청 붙 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원가계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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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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