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7538 결재일자 2019.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지은 노승원 代하대근 07/26 代하대근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 舊성동구치소 부지 일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 2019. 7. 공공개발기획단 舊성동구치소 부지 일대 사전협상 추진을 위한 협상조정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계획 성동구치소 및 제2기동대 이전부지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을 위해 협상조정협의회와 전문가 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 검토？조정 추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2018.11.13. 개정) - 제2장 협상조직: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전문가 자문 등 ○ 舊성동구치소 부지 일대 사전협상 추진계획(2019.7.12.) ？？ 추진경위 ○ '11.12. 대체법무시설 신축사업 합의각서 체결(재산교환 협약) - SH공사 대체법무시설(문정법무단지) 신축 ⇔ 법무부 성동구치소 부지 ○ '15.12.24.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활용관련 검토 추진(시장요청사항) -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 등 검토 필요 ○ '16.05.30. 활용 및 관리 기본구상 수립 용역 착수(SH공사) ○ '17.03.03. 오금역일대 부지활용 및 관리 기본구상 시장보고 ○ '18.03.02. 성동구치소 등기이전 완료(법무부→SH공사) ○ '18.05.14. 성동구치소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착수(SH공사) ○ '18.09.21. 성동구치소 내 1,300세대 주택 공급 발표(국토교통부) Ⅱ 사업제안 개요 ？？ 대상지 현황 ○ 위치/면적: 송파구 가락동 161, 162 / 83,777.5㎡ ○ 토 지 주: 서울주택도시공사(162), 경찰청(161) ※ '19.7월 현재 SH공사와 교환 추진 중(기획재정부 승인 대기 중)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정시설), 역사문화미관지구 ？？ 사업계획 제안서(안) 주요내용 ○ 도시계획변경: 용도지역 변경 + 도시계획시설 폐지 - 용도지역 : 제2？3종 일반주거 → 제2종일반주거, 준주거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교정시설) → 폐지 Ⅲ 협상조정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방안 ○ 구성목적 및 역할 - 사업 제안서의 도시 및 건축계획 적정성 검토？논의 - 사업계획, 건축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의 합리적 조정 및 대안 검토 ○ 구성방법: 공공？민간(SH공사)측 협상단, 외부전문가 포함 9인 내외 - 공공 및 민간측 협상단: 각 3인(총 6인) - 외부전문가 : 민간 및 공공측 추천으로 선정(총 3인) - 위원장 선정 : 외부전문가 중 양측 협의를 통해 선정 ※ 협상 안건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외부전문가 별도 구성 가능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책 비 고 ※ 외부전문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으로 분야를 고려하여 선정 - 간사: 공공개발기획단 사전협상팀장(회의안건 준비 및 회의 진행 등) -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해 공공？민간 각 3명 이내 관계자 참석 가능(발언권 없음) ○ 운영기간: 2019. 7월 ~ 협상 완료 시 ○ 기타사항: 월 2회 (필요 시 수시 개최)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협상조정실무회의 ？ 역할: 협상조정협의회를 위한 의제 선정 검토 등 사전회의 진행 ？ 구성: 서울시 사전협상팀장, 도시관리운용팀장, SH공사 도시설계부장 ？ 운영: 주1회 기준(필요 시 수시) ※ 실무 TF ？ 역할: 공공협상단 내 분야별 실무 검토 및 협의 ？ 구성: 서울시 사전협상팀장, 도시관리운용팀장,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장 등 · 의제별 관련부서 추가(도로계획과, 공공기여시설 활용 부서 등) ？ 운영: 검토 및 협의 필요 시 ？？ 전문가 자문단 구성방안 ○ 구성목적 및 역할 - 협상 의제별 도시, 건축, 교통 등 전문분야 자문 - 사업계획, 건축계획 및 공공기여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 구성방법: 서울시 및 송파구 추천 분야별 외부전문가 - 도시, 건축 등 전문가 및 지역구 의원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직 책 비 고 건축 홍익대학교 강준모 교수 도시 서울연구원 김인희 선임연구위원 홍익대학교 공순구 교수 송파구 추천 서울대학교 이성모 교수 국회의원 추천 의회 서울시의회 이정인 시의원 지역구 의원(송파5) ○ 운영기간: 2019. 7월 ~ 협상 완료 시 ○ 운영방법: 자문 필요 시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소요예산: 19,200천원 -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 10인 × 12회 × 150천원/인？회 = 18,000천원 - 회의운영비(다과비 등): 10인 × 12회 × 10천원/인？회 = 1,200천원 ○ 예산과목: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19. 8월 초 협상단 간담회(협상의제 선정 및 감정평가업체 선정) ○ '19. 8월 사업계획(안) 협상 진행 ○ '19. 9월 말 개발계획(안) 및 공공기여 총량 확정 ○ '19. 10월 지구단위계획 입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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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단-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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