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086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승우 신윤철 홍선기 김승원 04/03 강맹훈 협 조 ‘19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선정결과 보고 2019. 4. 도시재생실 (주 거 재 생 과) ‘19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선정 결과보고 희망지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체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등 사전 준비단계를 운영한 지역중 금년 신규선정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선정결과를 보고드림 Ⅰ 선정개요 선정계획 ？ ‘19년도 상반기 근린재생일반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 5곳 내외 선정 - 사 업 기 간 : ‘19. 5. ~ ‘24.12. (5년) - 사업비 지원 : 1곳당 100억원 (시·구매칭 9 : 1) ？ 사업신청 : 11개 자치구 11곳 신청 - ‘19년 희망지 진행중인 지역 : 8곳 - ‘18년 희망지 사업 완료지역 : 2곳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 1곳 추진경위 ？ ‘17. 6. ~ ‘18. 6. : 희망지사업 시행 (32곳) - 사업지중 뉴딜사업 1곳, 활성화사업 및 주환사업 후보지 9곳 선정 ？ ‘18. 12. : 희망지사업 선정 (15곳) - 사업기간 : ‘18.12. ~ ‘19. 8.(9개월) ？ ‘19. 3.15.~3.18. : 제안서 접수 ？ ‘19. 3.20. : 서류심사 (현장실사 : ‘19. 3.22.) ？ ‘19. 3.25. : 발표심사 및 종합평가 Ⅱ 평가내용 평가위원 구성 : 각계 외부전문가 5인 ？ 위 원 장 : 분 야 평가위원 도시·건축 분야 (4인) 인문·사회·공동체·사회적경제 (1인) 평가방법 및 항목 ？ 평가방법 : 서류심사(60%), 발표심사(40%) 제안서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실사 ？ 발표평가 및 평가종합 3.15.~3.18. 3.20.(수) 3.22.(금) 3.25(목) ？ 주요평가항목 - 사업 필요성 및 시급성, 제안내용 및 사업계획 타당성, 주민공동체 및 지자체 추진의지, 도시재생 기대효과 - 가점 : 사업지내 활용가능한 부지확보 및 자치구 도시재생전담조직 여부 Ⅲ 평가결과 선정결과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 5곳 선정 - 위원별 서류 및 발표심사 점수 및 가점을 합산 후 100점만점으로 환산하여 높은 점수순위로 5위까지 선정 [평가점수표] 순위 자치구 지역 평가점수 선정 여부 환산 점수 합계 서류 심사 (60%) 발표 평가 (40%) 가점 1 2 3 4 5 6 7 8 9 10 11 선정지역 종합의견 연 번 자치구 신청지역 종합의견 1 집수리, 주거환경개선 등 물리적 환경개선 필요 희망지사업을 통한 주민조직의 확대 및 활동 등 주민공동체가 활성화 됨 빈점포를 활용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의 구체화 필요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발굴과정, 내용의 구체화 필요 2 공항소음, 고도제한지역이며, 저층 밀집주거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자치구 의지가 높으며 주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한국공항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연계 및 LH공사와 연계한 소규모 정비사업,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등 진행 필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슈 발굴, 사업아이템의 구체화 필요 3 노후 주거지 및 기반시설 개선 필요 주민협의체 구성 및 주민거점공간 확대 방안 필요 리빙랩 실현방안 및 주거환경개선의 내용 구체화 필요 국공유지를 활용한 생활SOC 확보방안 구체화 필요 마을호텔의 타당성 효과에 대한 검토 필요 한양대(기숙사)와 협업 필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와 실현가능성(마을호텔 플렛폼, 국공유지 활용, 대학교와 협업 등)에 대한 제시 필요 4 공영주택단지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방법의 구체화 필요 국공유지의 활용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 방안 제시 필요 생활시설 부족으로 생활SOC사업 필요 재생이슈에 대한 구체적 재생사업 보완 필요 도시재생사업(주거환경개선, 국공유지 활용 등)의 구체적 내용 및 효과 제시 필요 5 도로 및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신축 등 자체 환경개선이 가능 청소년/어린이 등을 위한 주민이용시설 필요 주민공동체 역량 확대 필요 LH와 시범마을사업(블럭단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물리적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수요, 필요성, 방식, 방안 등) 제시 필요 나대지 매입에 따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구체적 운영 및 활용계획 제시 필요 Ⅳ 향후계획 선정결과 발표 등 ‘19년 자치구 지원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신청조건 (도시재생뉴딜신청 가이드라인 2019. 1. 8.)】 · 지방의회 의견청취까지 완료한 활성화계획(안)으로 신청 · 도시재생전담조직, 추진단 등의 구성 및 전담인력 배분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진행중인 희망지사업(‘19. 8월완료) 지속추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필수조건 (도시재생뉴딜신청 가이드라인 2019. 1. 8.)】 · 도시재생대학 등 지역역량강화 활동 및 추진내용 포함 따로붙임 : 1. 위원별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평가표 각 1부 2. 최종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3. 평가위원회 평가점수 계산표. 1부. 4. 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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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4086

D000003594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