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9109 결재일자 2018.10.4.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05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센터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주옥 오승민 이상면 代백운석 代한병용 10/04 진희선 협 조 주무관 김채윤 ？19년 예산확보를 위한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2018.10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기반시설 및 개발사업과 연계한 입체복합도시 조성 추진 - 기반시설 개선사업 및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입체복합 활용공간을 발굴하고 실행력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시범사업 등을 검토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근거 ○ 시장요청사항(‘18.7.3) : 광화문, 2호선 일대 등 지하화 사업 확대 - 개별부서에서 추진중인 지하공간 등 관련사업 공공개발센터에서 총괄 요청 ？？ 추진배경 및 목적 ○ 신림~봉천터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중이나, 시설 상부를 대부분 녹지로 계획, 사업부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어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정부에서도 관련법 제정 및 제도 개선을 활발하게 추진 중, 도로 뿐 아니라 철도, 하천, 고가하부, 지하보도 등의 입체복합 활용 논의 활발 ※ 국토부,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제정, ‘입체하천구역 도입 및 제도개선 등 관련 법？제도적 개선’ 연구 등 추진 ○ 가용지가 고갈된 서울시에서는 기반시설 및 개발사업의 효율적 입체복합화를 통해 정책시설(임대주택, 문화체육시설 등) 도입이 필요하며, 도로？철도？하천과 광역환승거점(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등은 도시차원의 대규모 공간으로 단일사업만이 아닌 서울시 전체 도시공간구조 차원의 검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기반시설 개선사업 및 개발사업과 연계한 도시공간의 복합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검토범위 : 관련 기반시설？개발사업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지역 ① 도로지하화 등 도로공간 입체개발 (서부간선도로, 국회도로 등) ② 하천부지 개발 및 하천부지 내 도로지하화 (동부간선도로 및 탄천동로 지하화 등) ③ 한강 및 주요 하천변 재개발？재건축과 연계 (반포덮개 공원 등) ④ GTX 등 광역환승거점(신역) 복합개발 (영동대로 지하공간, GTX 신설역 등) ⑤ 철도지하화 및 입체개발 (국철 및 철도 지상구간) ⑥ 기타 차량기지 상부 등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검토범위> ○ 사업내용 : - 법？제도적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및 해외사례 조사 - 기반시설 개선사업 및 개발사업과 연계한 입체활용 대상지 조사 - 입체활용 공간 발굴 및 유형화 - 시범사업지 선정 및 구상(안) 작성, 사업화 방안 마련 등 Ⅱ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기존 기반시설 개선사업 및 개발사업과 연계한 효율적 토지자원 활용을 위한 입체활용이 가능한 공간 발굴 추진 ○ 개별사업만의 단편적인 검토가 아닌 기존 서울시 전체 차원의 도로, 철도, 하천 등 대규모 공간과 GTX 신설 등의 광역환승거점 조성 차원에서 입체활용 공간 검토 및 통합적 계획 수립 ○ 기존 도로？철도？하천 등으로 단절된 지역을 입체복합화를 통해 통합적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고, 입체활용 공간 유형화 및 유형별 시범사업 구상안을 마련하여 사업화 추진 ？？ 추진계획 ○ ‘19년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입체 활용공간 발굴 및 유형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통한 사업화 방안 구체화 ○ 실행력 담보를 위해 관련실국과 지속적 협의 추진 및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한 계획 수립 - 시설계획과, 도로계획과, 하천관리과, 광화문광장기획반 등 관련부서와 논의 - 도로, 구조, 하천, 건축 등 관련분야 전문가 Pool 구성을 통한 지속적 자문 Ⅲ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현황분석 및 관련 법？제도 검토, 유사사례 검토 - 서울시 전역의 기반시설 및 개발사업과 연계한 입체활용 대상지 조사 - 입체활용 공간 발굴 및 유형화 - 입체복합 활용을 통한 도시공간구조 개선안 마련 -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2개소) 및 시범사업 구상(안) 수립 - 유형별 사업화 방안 마련 ○ 시행방법 - 추 진 방 법 : 기술용역 -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 정 절 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Ⅴ 향후 계획 ○ '18. 10.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기술심사담당관) ○ '19. 3. :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발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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