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7350 결재일자 2023. 10.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정서용 김종민 이창석 김태명 10/11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26번, 3228번, 김교흥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교흥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226번 3. 기후동행카드 관련 - 추진배경, 추진연혁, 사업내용(상세), 향후계획 - 인천시, 경기도 협의 내용(협의일자, 협의결과 등) 요구번호 : 3228번 1. 기후동행카드 현황 - 내용 및 혜택 - 경기도 ,인천시와 사전 협의 / 반발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사업 시행시 보전비용 재정 계획 <요구번호 3226번> 추진배경, 추진연혁, 사업내용(상세), 향후계획 ㅇ 추진배경 -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친환경 교통정책 필요 -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상 및 고물가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증가 ㅇ 추진연혁 -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검토 : ’23.02월 ~ ※ 독일 €9·€49 티켓, 오스트리아 기후티켓 등 해외사례 벤치마킹 - 市, 티머니, 코레일, 교통공사 등 실무자 회의 : ’23.05.09./08.22. - 市 운송기관(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관계자 회의 : ’23.09.07. - 수도권 교통기관(市, 경기, 인천, 코레일, 공항철도) 회의 : ’23.09.07. -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서울시장 발표) : ’23.09.11. ㅇ 시범사업 내용 - 운영기간 : 2024. 1 ~ 5월 ※ 5월 말 구매시 6월 말까지 사용, ’24.07월 본사업 시행 예정 - 가 격 :　월 65,000원 - 서비스 범위 : 서울 권역 도시철도,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서울권역 외 도시철도 이용 불가(서울지역 외 도시철도 승차 불가, 단 불가피한 경우 서울 내 승차 후 타 지역 하차 가능) ？경기·인천 면허버스,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심야버스 이용 불가(버스 노선번호 검색 시 해당 면허지역 확인 가능) ※경기, 인천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23.9월~)하여 협의 중으로 서비스 범위는 확대될 수 있음 ㅇ 향후계획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 ’24.01~05월 - 효과 분석 및 보완 : ’24.06월 - 기후동행카드 본 사업 시행 : ’24.07월~ 인천시, 경기도 협의 내용(협의일자, 협의결과 등) ㅇ 수도권 교통기관(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공항철도) 회의 : ’23.09.07. - 기후동행카드 사업 설명, 수도권 교통기관 참여 요청 ㅇ 수도권 교통기관(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 공항철도) 실무협의 : ’23.09.20. - 기후동행카드 내용 공유, 수도권 확대 시행관련 실무 논의 ㅇ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 팀장급 회의 : ’23.09.21. - 기후동행카드 세부(가격설정, 서비스 범위 등) 설명, 참여 요청 ㅇ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 국장급 회의 : ’23.09.26. -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 공유, 손실금 및 재정지원금 등 공동 분석 후 참여 시기, 방법 협의 ※ 향후 실무협의회 개최 : ’23.10월 말(예정) <요구번호 3228번> 내용 및 혜택 ㅇ 카드가격 및 혜택 구분 금액 산출근거 카드가격 65,000원 이용자 혜택 및 시 재정부담을 고려, 합리적인 가격 설정 이용자 손익분기 40회 (따릉이 포함) 65,000원=1,500원*40회+5,000원(따릉이) 예상이용객 수 (판매량) 약 50만명 월 교통비가 65천원보다 많은 이용객 (약 95만명, 22년 기준)의 약 50% 혜택 월 30,000원 (60회 기준, 따릉이 포함) 95,000원(월 60회 교통비+따릉이 월 정기권) -65,000원(카드가격) = 30,000원 경기도 ,인천시와 사전 협의 / 반발에 대한 서울시 입장 ㅇ 사전협의 현황 요구번호 3226번에 기 서술 ㅇ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수도권 교통기관(서울, 경기, 인천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23.9월)하여 논의 중 사업 시행시 보전비용 재정 계획 ㅇ 소요 예산(안) : 약 750억원 ※ 市-운송기관 각 50% 부담 예정 - 3만원(예상 할인액*)×50만명(예상 이용객**)×5개월(시범기간) = 750억원 *예상 할인액 : 95천원(월 60회 교통비+따릉이 월 정기권)-65천원(카드가격) **예상 이용객 : 월 교통비가 65천원보다 많은 이용객(약 95만명)의 약 50% - 연간 약 1,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판매량, 이용 횟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승객증가로 인한 운송수입 증가 기대 작 성 자 기관명 ( 서울시 ) 직 위 성 명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종민 ☎ 2133-2224 주무관 정서용 작 성 일 : 2023.10.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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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02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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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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