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6301 결재일자 2023.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정서용 김종민 이창석 김태명 09/25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46번, 2795번, 심상정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공문 일체 1부. 끝. 심상정 의원(국토교통위원회,정의당) 요구번호 : 2746 14.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기후동행카드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추진경과 및 상세 추진계획(사업시행 기관 설립 및 시스템 구축 계획 등 포함) -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 추계(향후 3년간) 및 재원조달 방안 -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보고서 - 사업 추진을 위한 인근 지자체 및 기관간 협의현황(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자료 및 협의를 위한 수발신 공문 일체 포함) 요구번호 : 2795 1.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효과 산출자료 요구 - 연간 1만3천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 감소, 연3만 2천톤 온실가스 감축50만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원 이상의 할인 혜택의 산출 근거 (요구번호 2746) 14.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사업 추진현황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기후동행카드 ㅇ 도입목적 :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의 교통비 절감 ㅇ 법적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ㅇ 주요내용 : 한달동안 서울권역 내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 도입 추진 경과 ㅇ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 검토 : ’23.02월 ~ ※ 독일 €9·€49 티켓, 오스트리아 기후티켓 등 해외사례 벤치마킹 ㅇ 市, 티머니, 코레일, 교통공사 등 실무자 회의 : ’23.05.09./08.22. ㅇ 市 운송기관(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 관계자 회의 : ’23.09.07. ㅇ 수도권 교통기관(市, 경기, 인천, 코레일, 공항철도) 회의 : ’23.09.07. ㅇ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서울시장 발표) : ’23.09.11. 추진계획 ㅇ 운영기간 : ’24. 1 ~ 5월 ※ 5월 말 구매시 6월 말까지 사용, ’24.07월 본사업 시행 예정 ㅇ 가 격 :　월 65,000원 ㅇ 운영내용 : 서울 권역 도시철도, 버스, 따릉이 등 1개월 무제한 이용 ※ 경기·인천 면허버스,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심야버스, 서울권역 외 도시철도 이용 불가 ※ 경기, 인천 등과 실무협의체 구성하여 협의('23.9월~)중으로 서비스 범위는 확대될 수 있음 ㅇ 이용방법 - 도시철도, 버스 : 모바일(실물) 카드를 이용 승·하차 - 따릉이 : 기후동행카드 카드번호 등록 시 따릉이 1시간 이용권 제공 ㅇ 시스템개발 : 현 정산규칙 적용, 구입·환불 등 시스템 구축·운영(㈜티머니) - 운송기관별 단말기 펌웨어(F/W) 수정 예정 ※ 별도 사업 시행기관 설립 예정 없음 소요 예산(안) : 시범운영 5개월 약 400억원 이내 ㅇ 5개월 운송손실(운송수입금 - 판매수입금) 약 750억원의 약 50% - 산출근거 : 3만원(예상 할인액*)×50만명(예상 이용객**)×5개월(시범기간) *예상 할인액 : 95천원(월 60회 교통비+따릉이 월 정기권)-65천원(카드가격) **예상 이용객 : 월 교통비가 65천원보다 많은 이용객(약 95만명)의 약 50% ㅇ 운송기관과 50% 분담 - 기존 대중교통 이용객은 이용빈도를 늘리고 승용차 이용객이 대중교통 이용으로 전환되므로 운송기관 수입금이 증대 ※ 이후 예산은 시범사업 후 이용객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편성 사업 추진 용역보고서 : 없음 지자체 및 기관간 협의현황 ㅇ 市, 티머니, 코레일, 교통공사 등 실무자 회의(1차) : ’23.05.09. ㅇ 市, 티머니, 코레일, 교통공사 등 실무자 회의(2차) : ’23.08.22. ※ 1, 2차 실무자회의의 경우 유선으로 연락, 회의 참석자 명단으로 갈음 ㅇ 수도권 교통기관(市, 경기, 인천, 코레일, 공항철도) 회의 : ’23.09.07. ㅇ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 회의(1차) : ’23.09.20. ㅇ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 팀장급 회의 : ’23.09.21. ※ 향후 실무협의회 개최(안) : 2차(국장급, ’23.09.26.), 3차(’23.10월 초) (요구번호 2795) 1. 기후동행카드사업관련 산출자료 기대효과 ㅇ 연간 승용차 통행 약 13천 대 감소로 연 32천 톤 온실가스 저감 ？구매예상 약 50만명×승용차 수단분담 24%×이용 감소 20%/재차인원 1.82명 ？승용차 감소 13,000대×대당 온실가스 발생량 2.45톤 ㅇ 월 60회 버스(1,500원) 이용기준 월 최소 3만원 이상 혜택 ？월 60회 이용시 연간 36만원(월 3만원 × 12월) 이상 혜택 ？버스(1,500원) 41회, 지하철(1,400원) 43회 탑승시부터 무료 이용(따릉이 포함) 작 성 자 기관명 ( 서울시 ) 직 위 성 명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종민 ☎ 2133-2224 주무관 정서용 작 성 일 : 2023.09.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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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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