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51번, 권영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5876 결재일자 2023. 9.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정서용 김종민 이창석 김태명 09/19 윤종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51번, 권영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551 1. 최근 5년간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현황 2. 경기 인천 등 타 지역과 향후 협의 계획 3. 기후동행카드 사업과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K패스 사업의 차이점과 두 사업의 충돌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 4. 기후동행카드 사업 예산 현황과 재정 부담 계획 1. 최근 5년간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현황 (단위 : %) 수단분담률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중교통 65.0% 65.1% 65.6% 61.4% 52.9% 승용차 24.4% 24.5% 24.5% 28.5% 38% 택시 6.5% 6.3% 5.7% 5.3% 3.7% 기타 4.1% 4.1% 4.2% 4.7% 5.5% ※ 출처 : 2022년 수도권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전수화 공동사업(’22.12월) ※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승용차 수단분담률 대폭 증가 2. 타 지역과 향후 협의 계획 ㅇ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및 협의 : ’23.09.20.~(계속) -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 수도권확대 지속 논의 * 수도권 교통기관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공항철도 3. K패스 사업의 차이점 및 보완대책 ㅇ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는 도입시기 및 제공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은 대중교통 이용패턴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선택 ⇒ 상호보완 및 양립 < 기후동행카드 - K패스 정리 > 구분 기후동행카드 K패스 도입일 ’24.01~05월(시범사업) ※ ’24.07월~(본사업) ’24.07월~ 주요 내용 월 65,000원 카드 구입으로 서울권역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무제한 이용 월 21회 이상 사용 시 최대 60회까지 이용 금액의 20~53% 사후 환급 혜택 비교 ?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유리 ? 무제한이용, 따릉이 포함 ※ 대중교통으로 수요전환 유도 ? 구매 및 이용이 편리 ? 대중교통 이용횟수가 적을수록 유리 ? 전국적 시행 4. 예산현황과 재정 부담 계획 ㅇ 예산(안) : 약 750억원 ※ 市-운송기관 각 50% 부담 예정 ㅇ 산출내역 - 3만원(예상 할인액*)×50만명(예상 이용객**)×5개월(시범기간) = 750억원 *예상 할인액 : 95천원(월 60회 교통비+따릉이 월 정기권)-65천원(카드가격) **예상 이용객 : 월 교통비가 65천원보다 많은 이용객(약 95만명)의 약 50% 작 성 자 기관명 ( 서울시 ) 직 위 성 명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종민 ☎ 2133-2224 주무관 정서용 작 성 일 : 2023.09.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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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51번, 권영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876 생산일자 2023-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서용 (02-2133-2233) 관리번호 D00000489860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