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담당관-11401 결재일자 2023.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예산1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최애정 진하정 정명이 강석 09/13 김상한 협 조 20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보고 2023. 9.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보고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 및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에 따른 20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를 보고드림 ’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 결과 ㅇ 기 간 : ’23. 8. 14. ~ 9. 8. / 26일 간 ㅇ 방 법 : 서울시 엠보팅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PC, 모바일) ※ 1인당 5개 사업까지 투표 ㅇ 투표대상 : 총 29개 사업, 18,269백만원 ㅇ 결 과 : 총 9,221명 참여 - ’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민투표 대상사업 시민 선호도 도출 ※ 사업별 득표 결과 : ‘붙임2’ 참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결과 ㅇ 일 시 : ’23. 9. 11.(월) 19:00~19:50(50′) ㅇ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 ㅇ 참 석 : 시민참여예산위원 65명 ㅇ 안 건 : 20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 및 발표 등 ㅇ 결 과 : 출석 65명 중 찬성 62명으로 시민투표 대상사업 전체 선정 - 심폐소생들 전문 교육장 운영 등 총 29개 사업(18,269백만원) 최종 선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7조) ≪ ’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시민투표대상 최종 선정 비 고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29 18,269 29 18,269 교통 1 60 1 60 주택·공원 6 1,882 6 1,882 복지·여성·교육 8 4,658 8 4,658 경제·일자리·도시안전 4 5,410 4 5,410 문화·체육·관광 1 60 1 60 환경·행정 9 5,999 9 5,999 ※ 세부 사업목록 : ‘붙임1’ 참조 향후일정 ㅇ ’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개 : ’23. 9. 13.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seoul.go.kr/) 내 공지 ㅇ 실·본부·국별 2024년 시민참여예산 편성 : ’23. 9. 15. - 사업설명서 입력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재정통합관리시스템 ㅇ 시민참여예산 우수 제안자 포상 : ’23. 10. - 시민투표 득표 상위 10개 사업 제안자에게 각 10만원 지급 붙임 : 1. 2024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목록 1부. 2. 시민투표(엠보팅) 실시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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