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6578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66호 시 민 실무사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2팀장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박갑임 김민섭 고석영 김권기 이인근 04/07 김의승 협 조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서울도시금속회수(SR)센터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서울도시금속회수(SR)센터」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2023. 4.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도시금속회수(SR)센터」 현대화사업 추진계획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eoul Resource Center, 이하 SR센터)의 시설용량 부족 및 노후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 자원순환도시 서울 비전 2030(SR센터 확대, ’15.4.) ㅇ *************************************************** Ⅱ 현 황 □ SR센터 개요 ㅇ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7 ㅇ 규 모 : 연면적 810㎡ / 부지면적 2,257㎡ (’09.12.9. 준공) ㅇ 처리능력 : 중소형 폐전기·전자제품 5,000톤/년 **************************************** □ 재활용 처리내역 ㅇ 연도별 처리량 ****************************************************************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ㅇ 처리 용량 부족 및 유가물 가격변동에 따른 대응력 부족 - SR센터 ’25년 용량초과에 대비한 증설 필요성 대두 * 반입량(톤) : (’19.)4,094 → (’21.)4,376 → (’25.)5,165 - 유가물 가격변동에 따라 폐가전 반입 물량 유동적 ㅇ 열악한 근로환경 및 시설 노후화 - 유수지 복개시설에 설치되어 시설 확장성 부족으로 근로환경 열악 ·대부분의 공정이 옥외작업으로 폭염ㆍ한파에 근로자 안전사고 위험 상존 ·콘테이너 휴게실, 간이화장실(정화조 설치 곤란) 사용으로 불편 가중 - ’09년에 준공되어 시설이 노후화 됨 (’25년 내구연한 도래) □ 개선방안 ㅇ 노후 및 시설용량이 부족한 SR센터 증설 - 한정된 부지 내 증설이 어려워 새로운 건립 부지 필요 ·기존 시설 인접성, 교통 접근성, 주변 인프라 등 고려한 부지 선정 - 처리용량을 증설하여 폐기물 발생량 증감에 대한 대응력 확보 ㅇ 근로자 작업환경 및 휴게환경 개선 - 각 공정별 근로자 동선을 최적화하고 전작업 공정의 옥내 배치 - 관련 법령에 적합한 기준의 휴게시설 제공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 설치 ㅇ 다목적 공간 구축으로 취급품목 및 기능 확대 - 태양광 폐패널 등 처리공정 추가하여 재활용 체계 마련 - 재활용 관련 시설과 연계한 제로웨이스트 컨텐츠 공간 활용 Ⅳ SR센터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안) □ 사업개요 ************************ ************************************************** ㅇ 사업규모 - ****************************** *********************************** - *************************************** ************* *********************************************************************************************************************** □ 세부 추진계획 ① 시설규모 증설 ************************************* ㅇ 시설규모 산정 - 가전제품의 다양화, 교체주기 단축 등으로 중소형 폐가전 증가 예상 - 용량초과가 예상되는 '25년 예측 발생량을 바탕으로 처리용량 산출 ************************************************************************************************************** ※ 가동일수는 260일(주 5일 근무) ② 시설환경 개선 ㅇ 근로자의 동선 및 작업환경을 고려한 설비 및 편의시설 배치 - 수선별 공정 분리 및 옥내작업장 확보로 근로자 안전성 보장 -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및 샤워실 등 법령 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 설치 ㅇ 폐자원 반입량 및 처리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충분한 반출·반입장 확보, 옥내 보관을 통한 배출 품목 품질 향상 ㅇ 내방객 및 관람객 안전성 확보 - 작업 동선과 견학ㆍ체험 등 참여자의 동선 구분 배치 ****************************** ③ 다목적 공간 확대 ㅇ 취급품목 확대를 위한 보관 장소 확보 - (태양광 폐패널) 태양광 패널 프레임의 해체 및 보관 기능 - (기타) 추가 재활용 가능 자원 발생에 대비하여 보관창고 활용 ㅇ 재활용 관련 시설과 연계한 제로웨이스트 컨텐츠 공간 활용 -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소재 창고 및 작업공간 확보 - 새활용플라자 연계·운영 등을 통한 제로웨이스트 컨텐츠 공간으로 활용 □ 기대효과 ㅇ 처리용량 확대로 장래 폐가전 시장변동에 대비한 공공수거 역량강화 ㅇ 작업동선 확보, CCTV·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설비 구축으로 중대재해예방 ㅇ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 Ⅴ 추 진 일 정 *********************************************** **************************** ******************************** 별 첨 : 1. SR센터 시설 현황 및 절차도 1부. 2. 예정부지 현황 1부. 3. 신규 SR센터 처리용량 산출내역 1부. 끝.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제2항 신설(2022.8.18.시행) ‘서울특별시 SR센터(폐자원센터) 권역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별첨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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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025007

본청

자원순환과-6578

D0000047798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