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066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원준 김선례 김재웅 04/07 이인근 협 조 주무관 김동일 '23년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추진계획 「'23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 보급사업」 추 진 계 획 2023. 4.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건물일체형 태양광 민간 보급사업 추진계획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지원사업으로 도심여건에 적합한 태양광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ㅇ「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8조(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등) ㅇ「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6조 □ 추진 필요성 BIPV는 전력생산 + 건축자재 기능을 갖춘 건물일체형 태양광 ㅇ 건물 부속 설치물이 아닌 건물일체형으로서 일반 태양광과 차별화 - 지붕·옥상 등 별도 공간 필요 없고, 도시미관 개선 효과 우수 <창호형> <외벽형> <지붕형> 건물이 높고 많은 서울시 여건상 BIPV 보급 확산이 필수적 ㅇ BIPV는 고층 건물이 많고 에너지 자립률이 낮은 서울시 보급환경에 적합 - 건축 디자인과 융화되어 주민 수용성 확보 용이 세계 주요국은 BIPV 시장 선점을 위해 보급 확산 지원 ㅇ 글로벌 시장규모 확대(‘21년 1.6GW(27억불) →’26년5.6GW(76억불)로 3배 이상) - 프랑스, 중국, 스위스 등은 일반 태양광 대비 2배까지 보조금 지급 건물 에너지효율 극대화, 분산 전원 확산, 기술 리더쉽 확보 필요 ㅇ 민간 보급 통해 초기시장 창출 및 고부가 가치 기술혁신 유도 - BIPV는 공공기관 중심 534건(31MW) ※ 국내 건물 태양광 : 전체 태양광의 32%(7GW) Ⅱ 추진 현황 □ 추진 경과 ******************************************* ******************************************* ***************************************** ************************************* *********************************** ************************************** ********************************* ************************************** ********************************* **************************************** □ 추진 실적 ******************************** ********************************************* ********* ************************************************* ********************************** ******************************************** ********************************************* ********************************************** ******************************************** ’21년 구로성심병원(전·후) ’22년 서울은빛병원(전·후) Ⅲ ’23년 추진계획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민간 보급사업 ㅇ 지원대상 : 서울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예정자) ㅇ 사업규모 : 10억 원(자부담 별도) ㅇ 지원형태 : BIPV 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디자인형)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신기술형) 총 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ㅇ 사업기간 : ’23. 4월 ~ 12월 □ 추진 방향 ㅇ 실질적·효용적 BIPV 보급기준에 의거한 사업공모？선정 - 효율적인 BIPV을 위한 음영？일사량 분석 사전 시뮬레이션 실시 - 공사의 적정성 담보를 위한 감리 지도？감독 하에 공사 진행 ㅇ 조화롭고 다양한 디자인형 BIPV 태양광 보급 - 환경친화적 건물외장으로 건물가치 상승 및 도시미관 개선 - 대상지 발굴, BIPV 설계·시공에 소요되는 충분한 기간 제공 □ ’23년 개선사항 ㅇ 모집공고 대상 변경(참여업체 모집 -> 민간보급 지원대상자 모집) - 지방보조금 실질적 수혜자인 민간 건축물 소유자(등)로 명시 ㅇ 감리선임 주체 변경(참여업체 -> 민간 건축물 소유자(등)) - 실질적인 책임 감리를 위해 감리선임을 건축물 소유자로 변경 ㅇ 적격평가시 사전 현장 확인 실시(일상감사 의견 반영) - 적격평가시 제안요청서 지침 준수 여부 및 현장 점검 ㅇ ’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성과평가 실시(일상감사 의견 반영) - (목표) 100kW 태양광, (지표) 모듈효율, 보조금 집행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Ⅳ 세부 계획 □ 지원 내용 지원형태 설치비 상한기준 지원 비율 (총 사업비 대비) ************************************************** *********************************** ****** ************************************* ******** ****** -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등 도시 환경 개선에 영향이 큰 사업에 우선 지원 - 벽체형 BIPV 설치를 위해 기존 외장재 철거 시 철거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 ㅇ 지원 제외 - 환경영향평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등 의무화 건축물 제외 ※ 단, 의무 설치용량 초과 설치 시 초과분에 대한 지원 가능 - 市？정부(산하기관 포함) 등의 BIPV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 ㅇ 환수 기준 -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단 철거할 경우 100% 환수 - 시공기준 미준수 등 설비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 환수 - 5년 이내에 설비 폐기 시 설치 확인일로부터 기간별 환수율 적용 기 간 1개월 미만 6개월 미만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48개월 미만 60개월 미만 환수율 100% 90% 80% 70% 60% 50% 40% □ 추진 절차 ㅇ 신 청 자 : BIPV 민간 보급사업 참여 제안서 제출 ㅇ 참여업체 : BIPV 설치 ㅇ 서 울 시 : 적격 및 제안서 평가, 보조금 지급 모집 공고 자체심사 (적격 및 정량평가) 제안서 평가 보조금 심의 선정 및 공고 사업시행 市(녹색에너지과) 市(녹색에너지과) 市(녹색에너지과) 시/ 참여업체 Ⅴ 선정 절차 □ 모집 공고 ㅇ 공고기간 : ’22.4.00.(금) ~ 6.00.(금) 18:00(60일) ㅇ 공고장소 : 서울시, 서울시 에너지정보통합시스템, 자치구 게시판 등 ㅇ 신청자격 : 참여업체를 선정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이하 신청자) *************************************** ************************************** ************************************************************** ************************************* ***************************************************************************************************************************************************************** ******************************************* □ 선정 방법 ㅇ 적격평가와 제안서평가를 통해 단계별 평가 진행 - 보조사업자 선정 전 현장확인 등 사전점검 실시 - (내부 자체평가) 적격여부 및 정량평가, (심사위원회 평가) 정성평가 ㅇ 신청자 또는 사업총괄 PM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고, 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자 후보로 선정 - 지원대상자 선정은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업체들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의‘사업계획→디자인평가→성능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정성평가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 심사위원은 1차로 市 부서, 자치구, 산하·출연기관 등에서 우선적으로 추천을 받으며, 추천이 없을 시 녹색에너지과에서 추첨을 통해 구성 - 심사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게 운영 ？ 평가위원 추천요청 사실 및 평가위원 명단 외부 유출 방지 ？ 심사위원 선정 통지는 전일 저녁 또는 평가 당일에 통지 ㅇ 보조금 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인력풀에서 위촉하여 9인이상 15인 이내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 보조금사업 신청자 적격 여부 및 예산 내 반영 등 평가 진행 ※ 심의위원 선정 및 진행 절차는「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근거함 Ⅵ 추진일정 □ 모집 공고·접수 : ’22.4월 ~ 6월 □ 제안서 평가(적격 및 정량) : ’22.6월 □ 사업 실시 : ’22.7월 ~ 12월 □ 성과평가 실시 ******************* *********************************************** 붙임 1. 공고(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끝. 참 고 BIPV 민간 보급사업 추진실적 □ 지원 금액(’20년 ~ ’22년) : 3,401백만원 □ 설치 용량(’20년 ~ ’22년) : 829KW ※ ’23년 준공예정 포함 □ 연도별 실적 ㅇ ’20년 시범사업 : 완료 4개소(203.067kW), 총 1,273백만원 지원 ㅇ ’21년 사업 : 완료 1개소(139.48kW), 총 904백만원 지원 - 취소 2개소 : 규격 미충족(1), 공사 지연(1) ㅇ ’22년 사업 : 완료 1개소, 진행중 2개소 : 총 1,224백만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62220

20240101025007

본청

녹색에너지과-8066

D000004779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