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5839 결재일자 2022. 12.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담당관 안병엽 김승현 12/23 강남태 - 위·수탁 협약 해지관련 - 현장 재물확인 결과보고 2022. 12.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지원팀) - 위·수탁 협약 해지관련 - 현장 재물확인 결과보고 ’23.2.28.자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현 위탁업체와의 협약 해지관련 우리시가 지원한 장비 등 재물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재물확인 개요 ㅇ 점검일시 : ’22.11.29(화), 12.2(금)~12.5(월) - 3일간 ㅇ 점 검 자 : 행정6급 안병엽, 행정7급 박성철·최정아·박은별 ※ 중소유통물류센터 : 천병욱 본부장 ㅇ 점검대상 : 위·수탁 협약 당시(’20.12) 지원한 서울시 장비 현황 - 차량, CCTV 등 44개 품목(수량 3,682개, 재산가 1,755백만원) ㅇ 점검방법 : 협약서상 물품 전수조사 - 협약서 물품대장 순대로 장비명, 수량, 보관장소 및 상태 파악 - 차량 9대 체납 및 압류여부 확인(동대문구, 서초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확인결과 ㅇ ’20.12월 현 위탁업체에 지원한 장비 44개 품목 3,682개 중 42개 품목 3,433개가 현장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며, 8개 품목 249개가 망실 구 분 협약 시 확인 장비 (압류차량 포함) 망실물품 압류차량 품 목 44 42 8 6 수 량 3,682 3,433 249 9 < 망실현황 : 롤테이너 등 8개 품목 249개 > 구 분 롤테이너 카트랙 작업용카트 파렛트 2단대차 1단대차 유선스캐너 슬라이딩랙 협약시 100 50 50 200 10 10 6 18 실 제 86 - 47 31 6 9 - 16 ㅇ 차량 9대 경우 차량 소유자가 현 위탁단체 아닌, 직전 위탁단체 명의로 되어 있으며, 자동차세 등 관련 체납액은 총 1,450,450원임 -체납액 : 자동차세 598,700원,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851,750원 ㅇ 또한 차량 9대 모두 서초구청, 동대문구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각각 압류되어 있고 압류액은 총 182,195,980원임 - 서초구 1,702,300원, 동대문구 926,78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79,566,900원 □ 세부 내역 ㅇ 망실내역 : 8개 품목 249개 25,095,276원 구 분 구 입 일 자 단 가 (천원) 협약시 현재 망실 사진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수량 금액(원) 총 계 - - 444 63,043,000 195 37,947,724 249 25,095,276 롤테이너 14.05.30 148,000 100 14,800,000 86 12,728,000 14 2,072,000 카트랙 14.05.30 165,000 50 8,250,000 0 0 50 8,250,000 - 작업용카트 14.05.30 148,500 50 7,425,000 47 6,979,500 3 445,500 파렛트 14.05.30 61,000 200 12,200,000 31 1,891,000 169 10,309,000 2단대차 14.05.30 278,000 10 2,780,000 6 1,668,000 4 1,112,000 1단대차 14.05.30 67,000 10 670,000 9 603,000 1 67,000 유선스캐너 14.05.29 180,000 6 1,080,000 0 0 6 1,080,000 - 슬라이딩랙 11.11.14 879,889 18 15,838,000 16 14,078,224 2 1,759,776 ㅇ 차량 압류현황 - 압류기관 및 체납금액 : 3개 기관 총 182,195,980원('22.12월 현재 기준) 구 분 총 계(원) 4대보험 자동차세 자동차 과태료 주민세 (2개년) 지방 소득세 비고 서초구 1,702,300 - 598,700 851,750 128,740 123,110 차량 동대문구 926,780 - 223,040 575,000 128,740 - 차량 국민건강보험공단 179,566,900 104,141,100 - - - - 중소유통 (중동부) 51,299,810 - - - - 중소유통 24,125,990 - - - - 두루조은 - 압류대상 기관 ？ 중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 서초구·동대문구(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국민건강보험공단(4대 보험 체납) ？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4대 보험 체납) ？ 두루조은협동조합 : 국민건강보험공단(4대 보험 체납) □ 재산 처리계획 수립 : ’23. 1월 중 ㅇ 확인장비 : 42개 품목 3,433개 - 소요조회 후 관리전환, 양여, 온비드 매각 등 처분 ㅇ 망실물품 : 8개 품목 249개 - 물품 원상복구(구매) 또는 구입년도, 구입단가 등 감가상각비 고려, 비용 청구(세입처리) 검토 ㅇ 압류차량 : 9대 - 체납액 납부 독촉 및 관련 절차 등에 따라 개인재산 압류 검토 - 저당권 설정에 따라 경매 처분 검토 □ 향후계획 ㅇ 재산 처리계획 수립 : ’23.1월 ㅇ 불용물품 처분 : ’23.1~3월 ㅇ 압류차량 정리 : ’23.1월~ 붙임 : 1. 서울시 재물 확인결과(별첨) 1부. 2. 일일 점검표(스캔본) 각 1부(별도 별첨). 끝. 【 첨부 1 】 □ 현장 재물 확인결과 협약 시(’20.12) 지도점검 시(’21.12~’22.4) 현장 재물 확인(’22.11~12) 연번 장비명 보관장소 수량 상태 보관장소 수량 상태 보관장소 수량 상태 1 3.5톤 유개트럭 89조 8346 현장 1 양호 현장 1 보통 야외 1 보통 2 2.5톤 유개트럭(마이티하이내장탑차) 89두 8745 89두 8746 89두 8747 현장 3 양호 현장 3 보통 야외 3 보통 3 2.5톤 유개트럭 90더 8508 현장 1 양호 현장 1 보통 야외 1 보통 4 2.5톤 하이내장탑차 90거 1971 현장 1 양호 현장 1 나쁨 야외 1 불량 5 포터Ⅱ내장탑차(1톤) 87루 4741 87루 4742 현장 2 양호 현장 2 나쁨 야외 2 불량 6 포터Ⅱ내장탑차(1.2톤) 87루 4740 현장 1 양호 현장 1 나쁨 야외 1 불량 7 전동지게차(좌승식 3톤) 야외/현장 1 양호 야외/현장 1 보통 야외 1 보통 8 전동지게차(좌승식) 야외 1 양호 야외 1 보통 야외 1 불량 9 전동지게차(입승식) 현장 3 양호 현장 3 양호 현장 3 불량2/양호1 10 롤테이너 현장 100 양호 현장 100 양호 현장 100 양호 11 롤테이너 현장 100 양호 현장 86 양호 현장 86 양호 12 트럭 자동리프트 현장 5 양호 현장 5 양호 야외(차량부착) 5 양호 13 CCTV 현장 16 양호 현장 16 양호 현장 16 보통 14 파렛트 야외 700 양호 야외 700 보통 야외 700 보통 15 카트랙 현장 50 양호 현장 50 보통 - - - 16 작업용카트 현장 50 양호 현장 - 보통 현장 47 양호 17 카트보관대 현장 2 양호 현장 2 보통 현장 2 양호 18 바코드/라벨프린터 현장 2 양호 현장 2 나쁨 현장 2 불량 19 코팅기 현장 1 양호 현장 1 양호 사무실 1 양호 20 핸드파렛트 현장 3 양호 현장 3 양호 현장 3 양호 21 전동파렛트 현장 5 양호 현장 5 양호(2) 현장 5 불량3/양호2 22 컨베이어 현장 4 양호 현장 4 양호 현장 4 양호 23 실내용청소차(습식) 현장 1 양호 현장 1 불량 현장 1 불량 24 파렛트 야외 200 양호 야외 70 보통 현장 31 보통 25 플라스틱박스 현장 1,000 양호 현장 1,000 보통 야외 1,000 보통 26 2단대차(운반차) 현장 10 양호 현장 10 보통 현장 6 보통 27 1단대차(운반차) 현장 10 양호 현장 10 보통 현장 9 보통 28 포스세트 현장 3 양호 현장 3 나쁨 현장 3 불량 29 유선스케너 현장 6 양호 현장 - 무 - - - 30 무선스케너 사무실/현장 3 양호 사무실/현장 3 보통 현장 3 불량 31 핸디터미널세트 현장/휴게실 4 양호 현장/휴게실 4 보통 사무실 4 보통 32 핸디터미널본체 휴게실 8 양호 휴게실 8 나쁨 현장 8 불량 33 계산대 현장 3 양호 현장 3 나쁨 현장 3 불량 34 파렛트렉설비 현장 1 양호 현장 1 보통 현장 1 양호 35 냉장도어다단 현장 4 양호 현장 4 보통 현장 4 양호 36 냉장도어다단 현장 1 양호 현장 1 보통 현장 1 양호 37 플로터프린터 사무실 1 양호 사무실 1 보통 현장 1 보통 38 물류센터운영시스템 사무실 1 양호 사무실 1 미사용 사무실 1 불량 39 중량보관소(※ 중량보관고) 현장 96 양호 현장 96 보통 현장 96 양호 40 DMDER(※ DIVIDER) 현장 1,152 양호 현장 1,152 보통 현장 1,152 양호 41 파레트랙 현장 60 양호 현장 60 보통 현장 60 양호 42 무구동컨베이어 현장 47 양호 현장 47 보통 야외 47 불량 43 RACK 현장 1 양호 현장 1 보통 현장 1 양호 44 슬라이딩랙 현장 18 양호 현장 18 보통 야외 16 불량

30062124

20240101025007

본청

소상공인담당관-5839

D000004703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