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12260 결재일자 2020.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토지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염규엽 이상면 12/15 이성창 「공공부지를 활용한 (新)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용 역 준 공 보 고 2020. 12. 공공개발기획단 「공공부지를 활용한 (新)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용 역 준 공 보 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新)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용역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 역 개 요 용 역 명 :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용역기간 : '19.09.20.~'20.12.19.(착수일로부터 15개월) 용 역 비 : 258,800천원(1차수 124,510,000원, 2차수 134,290,000원) 계 약 자 : (재)서울연구원(대표 서왕진) 주요 과업내용 ○ 공공부지를 활용한 국내외 개발방식 사례 조사 - 현 제도의 한계 도출, 해외 국공유지 활용 사례 연구 분석 및 검토 ○ 공공부지 활용 사업 모델 개발 - 공공부지 특성별 유형화 및 유형별 사업 모델 개발 ○ 신규 사업 모델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 사업 모델 실효성검증 및 개선방안 도출 Ⅱ 추 진 경 위 '18.10.04.~'19.09.20.: 사업모델 개발 계획 수립 및 용역 착수 '19.10.21/12.06./'20.02.04./04.21/ : 전문가자문, 워크숍 및 용역보고 ○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 워크숍 검토 및 유형별 사업모델(안) 연구방향 보고 '20.02.13./03.10. : 법률자문(법률지원단, 서울시고문변호사) ○ 환매조건부 처분 방식에 대한 (현행)법률적 문제점 파악 및 개선(안) 마련 '20. 04. 28. : 용역 준공(1차수) 및 용역 착수(2차수) '20.06.18./09.15./12.09. : 용역 보고 ○ 사업모델 실효성 검증, 민투법 개정(안) 검토, 사업모델(안) 보고 Ⅲ 용역 준공(정산) 내역 정산 내용 구 분 계약금액 (1차수)준공금액 (금회)준공금액 용역기간 비고 총 차 258,800천원 124,510천원 134,290천원 '19.06.19. ~ '20.12.19. 1차수 124,510천원 124,510천원 - '19.06.19. ~ '20.04.30. 2차수 134,290천원 - 134,290천원 '20.05.01. ~ '20.12.19.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 시설비 Ⅳ 조 치 계 획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안) 마련」용역과업이 완료 되어 준공처리코자 함 붙임 : 준공내역서 1부. 끝.
30061611
20240101025007
본청
공공개발기획단-12260
D00000414863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