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5452 결재일자 2020.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성열 유봉모 조남준 11/20 이정화 협 조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용역(3차)」 설계변경 검토 보고 2020. 11.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용역(3차)」 설계변경 검토 보고 자연경관지구내 다양한 사업방식 도입에 따라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등을 위하여 용역기간 등 설계변경을 검토보고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용도지구 조정용역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2020. 1. 1. ~ 2020.11.30. ○ 계약업체 : ○ 주요 과업내용 - 중복규제, 지정목적 달성 등 실효성 상실한 용도지구 폐지 추진 ？ 김포공항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등 - 미관지구 폐지에 따른 경관지구 개편안 마련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 미관지구 일괄 폐지 및 지역특성별로 ‘맞춤형 기준’ 적용한 경관지구로 전환 지정 - 도시의 시대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자연경관지구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 도시관리정책의 시대적 여건변화 및 현황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구역계 조정 및 행위제한 개정 검토 ？？ 추진현황 ○ ’18. 5. : 용역 착수 ○ ’18.10. :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미관지구 삭제, 보존지구를 보호지구로 통합) ○ ’19. 4.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미관지구 폐지, 특화경관지구 및 시가지경관지구 신설 -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 ○ ’19. 4.~’20. 9. :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 검토·실행 ○ ’20. 9. ~ : ？？ 설계 변경 검토 ○ 용역기간 변경 : 준공기한 30일 연기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용역금액 변경 : 변경 없음 - ※ 붙임 과업내용서 및 설계서 참조 ○ 변경사유 - ○ 지체상금 부과여부 : ？？ 향후계획 ○ ’20.11.~ 12. : 세부 심의(운영)기준 마련 및 전문가 자문 ○ ’21. 1.~ : 해당 위원회 보고 및 확정·시행 붙임 1.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2. 합의각서 1부. 3. 과업내용서(변경) 및 설계내역서(변경) 각 1부. 끝.
30061519
20240101025007
본청
도시계획과-15452
D000004128821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