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229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2 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4호 시 민 주무관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김은숙 미발령 배현숙 조인동 02/05 代서정협 협 조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정영준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중국팀장 이행용 중국도시 방역지원 계획 2020. 2 서 울 특 별 시 (국제협력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외교부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중국도시 방역지원 계획 베이징시, 충칭시 등 중국 도시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 요청이 있어 인도적 차원의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고자 함. ？？ 도시별 현황 및 요청사항 ○ 피해현황 - 중국 도시 대부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수 발생 베이징시, 상하이시, 쓰촨성, 충칭시 에서는 사망자도 발생 - 중국내 조선족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동북3성에서 확진자 발생 랴오닝성, 헤이룽장성도 사망자 발생 / 지린성에는 중국내 동포 192만명중 104만명 거주 ○ 지원 요청사항 ※ 일반용품 보다는 의료진용 물품 요구 높음 - [베이징] (의료진용) 방호복, 안면보호구 (시민용) 마스크 - [충 칭] (의료진용) 방역고글, 마스크 - [지린성] (의료진용) 방호복, 방역고글, 마스크 (옌볜조선족자치주 위치) ？？ 추진경과 ？？ 지원 계획 ① 지원 물품 ○ 중국 도시 요청사항에 맞게 물품을 선정하되, 국내수급 관련 문제가 없는 의료진용 물품을 집중 제공하고 마스크 등 품절상품은 국내수급 안정화 이후 순차적으로 제공 - 마스크(시민용) : 중앙정부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지원되고 있음 - 의 료 용 품 : 현지 의료진이 더 많은 환자들을 돌볼 수 있음 방호복 방역고글 방역마스크 ？ 중국 지원 관련 행정안전부 검토 의견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對 中國 지원에 대하여 “여건에 맞춰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자체 판단 결정” 할 것 (2020. 2. 4 유선) ② 재원 확보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으로 방역물품 지원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사업비 활용) ※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외국지방정부재해구호？ 사업비는 국외경상이전비로 금년에는 예년과 달리 국내에서 직접 물품구매 후 중국지방정부로 전달할 예정이므로 사무관리비로 변경 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 ？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항목간의 변경이 허용 ○ 자발적 참여 기업·단체 등과 협력 추진 ○ 도시별 재원 배분(안) ③ 물품 확보 ○ 중국 도시가 필요로 하고, 서울시민의 필요량 수급과 문제가 없는 의료용 물품(방호복, 고글)부터 우선적으로 발송 - 1차 발송 : 2월 2주 목표 ？ 2차 발송 : 2월 4주 목표 등 ④ 물품 전달 ○ 베이징시 등 중국 도시에 직접 전달 - 도시별로 접수창구를 확인하여 전달 추진 [ 시장 친서] ？？ 과거 사스 등 어려움 해결한 중국인 저력에 대한 신뢰 표시 ？？ 서울시 메르스 사태로 어려울때, 중국 도시의 도움에 대한 감사 ？？ 상유이말 정신으로 서울시의 마음을 모은 방역물자 전달 ？？ 향후계획 붙 임 : 1.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지원 현황 1부, 2. 우리시 외국도시 재해 지원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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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담당관-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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