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752 결재일자 2019.5.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성호준 김대권 김영수 05/30 권기욱 협 조 전문관 최강욱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추진 계획 2019. 5.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추진 계획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완료에 따라 후속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 함. Ⅰ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 계약업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정재연)등 2개사 □ 계약금액: 193,600천원 □ 용역기간: `18. 5. 3. ~ `19. 5. 3. ○ 자문회의 : 4회, 자치구 의견조회 및 교육 시행 : 1회 □ 주요과업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구역의 적합성 조사？분석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 방사허용기준의 적합성 조사？분석 및 실효성 확보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효율적인 빛환경 관리방안 등 매뉴얼 제시 등 Ⅱ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 □ 지정일 : `15. 8. 10.(준공업지역 추가 `16. 6. 30.) ○ 신규 조명 : 빛방사 허용기준 즉시 적용 ○ 기존 조명 : 빛 방사사허용기준 적용 5년간 유예(`20.8.10. 종료) □ 적용 대상 옥외 인공조명(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 공간조명 :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 광 고 물 : 옥외광고물 중 허가대상(전광류, 돌출간판, 10m이상 가로형 간판 등) ○ 장식조명 : 건축물(5층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숙박·위락시설, 교량 등 □ 지정현황 및 면적 : 605.59(㎢)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현황 면적(㎢) 비율(%) 합 계 605.59 100 제1종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국립공원, 도시자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묘지공원) 110.40 18.23 제2종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1종 제외지역) 124.20 20.51 제3종 주거지역(전용, 일반, 준주거) 325.70 53.78 제4종 상업지역 25.32 4.19 준공업지역 19.97 3.29 Ⅲ 관리실효성 확보방안 추진계획 단기 추진계획 1 시？구 조명 담당자 교육시행 □ 실무교육 ○ 일 시 : 년 2회(상반기 3~4월, 하반기 10~11월) ○ 대 상 : 시？자치구 빛공해 및 조명(공간, 장식, 광고) 담당자 ○ 내 용 - 관련법 및 조례 등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방안 -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업무매뉴얼 등 □ 측정장비 사용방법 교육 ○ 일 시 : `19. 10~11월 ○ 대 상 : 시？자치구 빛공해 및 조명(공간, 장식, 광고) 담당자 ○ 내 용 : 자치구에 보급된 휘도계(면, 점, 동영상) 및 조도계 등 사용방법 □ 민원처리운영 매뉴얼 개발 보급 ○ 일 시 : `19. 6월 ○ 내 용 - 빛공해(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체크리스트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과태료 부과 통지서 등 각종 양식 - 빛공해 단속행정 업무 및 측정장비 사용방법 - 민원처리 절차 흐름도 등 2 빛공해간편측정 방법 개발 보급 ○ 내 용 - 광고(장식)조명의 휘도 측정을 위한 장비가 고가로 영세한 조명 소유자(제조자)가 보유하기 어려움 - 저가의 조도계로 간단하게 광고(장식)조명 설치전 사전 검사할수 있는 간편 측정방법 개발 보급 ※ 면 휘도계 : 약 23백만원, 조도계 : 약 1백만원 ⇒ `19. 6. 11.(화) 측정방법의 신뢰성 검증 3 시민홍보 및 안내 □ 안내문 배포 ○ 대 상 : 장식(광고)조명 소유자 및 제작자 ○ 내 용 : 빛공해방지법 준수의무 및 과태료 금액 등 ○ 방 법 - 시 : 안내문 제작 및 자치구 배부(구별 500매) - 자치구 : 조명(경관) 소유자 및 제작자에게 안내문 배포 및 안내 □ 부구청장 회의 자료 제출 ○ 시 기 : `19. 8월 ○ 내 용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기존 조명기구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 유예기간 종료(`20.8.10.)에 따른 자치구 업무 등 □ 동영상 제작 및 배포 ○ 일 시 : `20. 1월중 ※ 2019년 예산(소요예산 : 약 30백만원) 미확보로 `20년 예산확보하여 동영상 제작 ⇒ `19년에는 빛공해 사진 및 UCC로 홍보시행 ○ 내 용 - 빛공해란 개념 및 피해 유형 - 좋은빛형성의 장점 및 올바른 조명기구 제작？사용방법 - 좋은빛 형성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 등 4 옥외광고물 담당 기관 협의시행 □ 옥외광고물 심의신청서 양식 변경 ○ 일 시 : `19. 6월 ○ 대 상 : 행정안전부, 자치구 ○ 내 용 -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제7조제2항 별지1(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에 “광고물 조명” 사용내역 기입토록 양식 변경 - 자치구 ？ 자치구 『광고물 심의신청서』에 “광고물 조명” 사용 내역 작성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요령 기재 5 빛공해 측정기관 지정 운영 ○ 대 상 : 자치구 빛공해 민원 ○ 내 용 : 빛공해 민원의 신속처리 및 신뢰성 확보 ○ 측정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관련규정 개정토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 중장기 추진계획 1 좋은빛위원회 운영 강화 ○ 내 용 - 인접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빛공해 피해를 발생하는 인공조명에 대하여 ‘좋은빛위원회’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 허용기준 조정토록 시행 (예: 3종 주거지역에 빛공해를 발생하는 4종 구역에 대하여 빛공해 발생하지 않도록 빛방사허용기준 조정) 2 대상별 맞춤교육 □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빛공해 교육 및 홍보 ○ 목 적 : 어릴 때부터 주기적인 교육과 경험을 퉁해 자연스럽게 좋은 빛에 대한 인식을 높임 ○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 - 어린이 : 게임이나 재미있는 퀴즈, 조명놀이, 애니메이션, 별관측 프로그램 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 개발 - 청소년 : 빛공해 체험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 ？ 건축, 과학, 환경, 디자인 등 다른 교과목과 연계하여 빛공해 체험 및 빛공해 저감 우수 지역 견학 □ 조명디자인 학교 운영 ○ 대 상 : 조명관련 종사자 및 학생 ○ 내 용 : 조명관련 단체와 함께 조명디자인 학교 운영 - 조명디자인 설계？시공 교육 및 좋은빛 우수사레 견학 - 교육이수자에 수료증 발급 □ 주민참여 별빛학교 운영 ○ 대 상 : 지역주민 및 조명관련 종사자 ○ 내 용 : 좋은빛 우수사레 소개 및 빛공해 관련자료 배부 □ 인재개발원 ‘빛공해 실무’ 과목 신설 ○ 대 상 : 시？자치구 빛공해 및 조명(공간, 장식, 광고) 담당자 ○ 내 용 - 빛공해 방지법 및 제도 이해 - 빛공해 저감 및 방지기술 - 조명 이론 및 실무 교육으로 전문인력 양성 3 조명환경관리구역 전담인력 확충 □ 시 : 도시빛관리팀(안) 신설 ○ 인 원 : 4명 ○ 업 무 : 조명환경관리구역 법적 업무 담당 및 자치구 업무 총괄 등 □ 자치구 : 좋은빛환경팀(안) 신설 ○ 인 원 : 4명 ○ 업 무 : 빛공해 실태 조사결과 분석 및 빛공해 민원대응 등 4 시민 빛공해 감시단 운영 ○ 대 상 : 빛공해에 대한 관심있는 시민 및 빛공해 전문가 ○ 내 용 - 간단한 빛공해 교육 시행후 시민으로 구성된 빛공해 감시단 운영 - 참여시간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 부여 - 지역주민의 빛공해에 대한 관심 향상 및 인식개선 기대 5 밤하늘 밝기 측정 스마트폰용 앱 개발 ○ 내 용 - 스마트 폰 앱으로 별의 수 및 별자리와 밤하늘 밝기를 확인 - GPS기반으로 그 지역의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과 허용기준 등을 확인 - 빛공해 관련 최신정보 제공 6 좋은빛 인증 라벨 부착 ○ 내 용 - 좋은빛 우수사례(건축물 등)에 좋은빛 라벨 부착하여 좋은빛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유도 Ⅳ 행 정 사 항 ○ 행정안전부 및 자치구 공문 시행 : `19. 6월 ○ 전담인력 확충 협의(조직담당관, 인사과 등) : `19. 6월 ○ 용역보고서 자치구 배부 : `19. 6월 ○ 안내문 제작 및 배부 : `19. 8월. 붙임 : 용역보고서 1부(별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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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6752

D000003665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