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2908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형일 代유효준 윤재삼 박대우 03/21 김용복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기획조정팀장 김홍찬 2018년 지방재정투자사업제도 시도 관계기관 국외연수 추진계획 2018. 3.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Ⅰ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국외의 공공투자사업 추진현황·사례 및 재정사업관리제도 운영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 여 행 자 : 1명() ○ 여 행 국 :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 여행기간 : 2018. 4. 10.(화) ~ 4. 17(화), 6박 8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지방정부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운영제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리맥) 및 각 시·도 투자심사 관계자 합동으로, 국외 운영사례 조사 등을 통해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시도 참가함이 바람직함.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국외의 공공투자사업 추진현황과 사례 및 재정사업 관리제도 운영사례 조사를 통하여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사업 개발 방안 모색 ○ 新 정부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기조 속에？？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가 또 다른 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도방안 강구 ○ 국외의 투자사업제도 비교경험과 분야별 재정사업 현장조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국제적 식견 확대 및 업무능력 강화에 기여 ○ 국외 재정사업 관리시스템 조사 및 Program Budget 관리시스템 조사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여행기간 2018. 4. 10.(화요일) ~ 2018. 4. 17.(화요일), 6박 8일 여 행 국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방문기관 ○ 영국 지역사회정부 & 주택부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 첼시 워터프런트 공사 (Chelsea Waterfront)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프랑스 전략연구소 (FRANCE STRATEGIE)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기 타 ○ 투자심사업무 담당 :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및 각 17개 시？도 공무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 2. 여행 계획 가.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물 4.10.(화) 인천 공항 런던 출국 · 출발시간 13:00 · 도착시간 18:00 4.11.(수) 런던 런던 · 첼시워터프런트 개발공사？ · 영국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지역사회정부 & 주택부) · 기관방문 1 : 첼시 워터프런트 공사 (Chelsea Waterfront) · 현장견학？: 런던 독 개발공사 전시관 · 기관방문 2 : 영국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 방문？ · 더 샤드 현장견학 (런던 최고 높이의 타워 아랍자본, 투자유치 ‘18년 런던 최고의 랜드마크) Oliver Sloggett-Taylor (Associate Director London Waterfront Lettings), Alicia Walker (Senior Policy and Communications Adviser) 4.12.(목) 런던 런던 현장견학 · 개발로 현대화된 새모습의 런던 탬즈강 수변 공간 현장견학？ · 옥스포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 · 런던 이동(약 1시간 30분 소요) 4.13.(금) 런던 파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런던 판크라스역 출발(TGV탑승) · 프랑스 파리 동역 도착 (약 2시간 50분 소요) · 기관방문 3 :？OECD 한국대표부 윤종원 (주OECD 한국대표부 대사) 4.14.(토) 파리 파리 프랑스 전략연구소 (FRANCE STRATEGIE) · 기관방문 4 : 공공 싱크탱크인 FRANCE STRATEGIE 방문 · 지베르니로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 파리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이동 JEAN-MICHEL ROULLE (Communication Director) 4.15.(일) 파리 파리 현장견학 · 센느강 수변 공간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 사례 현장견학 4.16.(월) 파리 파리 현장견학 · 新개선문이 위치한 라데팡스 지역 현장견학(신파리로서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의 성공적인 사례) · 프랑스 파리 공항 이동 18:00 · 출발시간 21:00 4.17.(화) 파리 인천 공항 귀국 · 도착시간 15:00 나. 수행 내용 구 분 부서 담당 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 중앙투자심사 관련 업무 총괄 - 시투자심사 관련 현장조사 및 실무검토 (도로, 상？하수도, 지하철, 도시개발) - 행안부 타당성조사 및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업무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및 검증 업무 < 관련 자료조사·수집 및 현장조사 > ○ 국외의 공공투자사업 추진현황과 사례 및 재정관리제도 운영사례 조사 ○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자료조사 등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4,300,000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철도 운임료 체 재 비 여행자 보험 비고 (여비 등급) 대한항공 IVR 기 타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4,300,000 2,344,100 2,340,100 402,764 1,424$ 26$×8일 =208$ 67$×(6+1/3)일=424$ 132$×6일=792$ 42,000 2호 나목 (1,515,136원) (221,312원) (451,136원) (842,688원) ※ 기준환율 : 1USD = 1,064원('18.3.14. 외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다)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시정계획 수립조정, 국외업무여비(100-202-03)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선진국 지방재정 투자사업 관리제도 및 타당성분석 비교·연구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재정 투자사업 관리제도의 발전방향 공유 및 우리시 투자사업 관리제도 등 개선방안 모색 나. 선진국 우수 공공투자사업 사례의 현장견학 및 자료수집 등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시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실질적인 사업검토 실시 다. 선진국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이력관리 사례 수집을 통해 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이력관리로 재정손실 등 사전예방 붙임 : 1. 2018년 지방재정투자사업제도 시·도 관계 기관 국외연수 추진계획 알림(공문) 1부 2. 기관방문 사전준비 내용 1부 3. 항공운임증명서 및 견적서(항공료,철도운임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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