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8047 결재일자 2023.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332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행정2부시장 이상원 강전남 전기현 김혁 최진석 12/22 유창수 협 조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 재정담당관 정명이 치수안전과장 최연호 주무관 천주영 주무관 이민경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추진계획 2023. 12. 재 난 안 전 관 리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시민의렴 수렴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추진계획 동작·과천대로 교통정체와 사당·이수지역 침수문제 해결을 위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계획을 보고드림 □ 사업개요 ㅇ 위 치 : 과천시 과천동(과천대로) ~ 동작구 동작동(동작대로) ㅇ 규 모 : 도로터널(연장5.61km),빗물배수터널(연장3.3km,용량424천㎥) ㅇ 총사업비 : *********************** - ******************************************* ※ *********************************** ㅇ 사업기간 : 2020.12 ∼ 2030.12 (공사기간 66개월, 운영기간 30년) ㅇ 우선협상대상자 :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 (롯데건설 등 9개사) □ 추진경위 ㅇ '17.03.15. : 민간제안서 제출 ㅇ '20.12. : 시의회 동의 및 제3자 제안공고 ㅇ '21.05.21.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롯데건설 컨소시엄) ㅇ '21.08.∼'23.02. : 실시협약 협상 (총43회) ㅇ '23.02.∼'23.04. : 법률지원담당관, S-PIMs, PIMAC 검토·심사 ㅇ '23.08.24.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市) ㅇ '23.09.19.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 ㅇ '23.12.19. : 시의회 보고 □ 실시협약(안)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시행자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 추진방식 BTO 총사업비 ******* 민간사업비 ******* 재정지원금 ******* ************ 운영비 ******* 통행료(소형) ****** 공사기간 66개월 운영기간 30년 사업수익률(세전) ***** 교통량(대/일) ****** 30년 평균 최소운영수입보장 ** 부속사업 ** 초과수입환수 *************************** ******************** ㅇ 사업시행자 및 출자자 구성 - 사업시행자 :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 - 출자자 구성 출 자 자 지분율(%) 금액(억원) 비 고 ************** ****************** ****************** ****** *** ***** ***** 0****** *** ***** ***** 00***** *** * ***** 00***** *** * ****** 00***** *** * ***** 00***** *** * ******* 00***** 0** * ******* 00***** 0** * ******* 00***** 0** * ***** ******* **** * ㅇ 사업시행 방식 및 기간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권이 서울시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함(BTO 방식) -관리운영권 부여 후 30년간 운영함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6개월로 함 ㅇ 총사업비 및 운영비 -총사업비는 *******('16.2.1. 불변가격)으로 확정함 -운영비는 *******('16.2.1. 불변가격)으로 확정함 ㅇ 시설의 공사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는 도로터널에 ********************************************************************************************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함 -서울시는 도로터널 ********************************************************************************************************************************** ㅇ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사업수익률은 *****(세전실질)로 함 -통행료는 ******으로 함('16.2.1. 불변가격 기준, VAT 포함) ㅇ 서울시 지원사항 -건설보조금 *******('16.2.1. 불변가격)을 적기 지원함 -사업부지 제공 및 이에 수반되는 용지보상비 *****('16.2.1. 불변가격)을 부담함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함 ㅇ 사업시행자 부담사항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 사업 구간의 도로 건설 및 30년간 유지관리 및 운영의 책임이 있음 -사업이행보증을 위한 사업이행보증금의 납부하여야 함 -경쟁도로 건설 배제 및 통행료 면제·감면 차량 재정지원 요청 금지함 ㅇ 초과수입 환수 -각 운영년도의 실제 통행료 수입(부가가치세 제외)이 환수기준통행료 ***********************************************************************하고, -********은 전액 서울시에서 환수하기로 함 ㅇ 부서별 업무분장 -부서별 업무분장은 실시협약서의 <부록17>를 따름 부서 업무분장 주요내용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 -본 사업 도로시설 및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에 대한 처분·승인 총괄 -실시계획 및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총괄 및 승인 -민간투자법 제45조 주무관청의 감독·명령 업무 총괄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및 승인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본 사업 빗물배수터널시설에 대한 사항 총괄 -빗물배수터널시설의 실시계획 및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검토·협조 -빗물배수터널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검토·협조 도시기반 시설본부 -사업시설의 건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의 감독 업무 -제영향평가 및 실시설계(관련 심의업무 포함)에 관한 사항 총괄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 -실시협약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 및 업무수행 감독 □ 향후계획 ☞ 市 재정계획심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시의회 보고 등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ㅇ '23.12.26. : 실시협약 체결(서울특별시장 - 롯데건설 대표이사) ㅇ '24.01.∼'25.상 : 실시설계 및 각종 심의절차 이행 ㅇ '25.상 : 착공( ~'30.) 붙임 1. 실시협약서 1부. 2. 재무모델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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