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16330 결재일자 2023.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사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허나영 임승현 이자영 12/07 김철희 "D:\업무자료\6. 예산\3. 2023년 예산\1. 23년 예산-예산과제출\민선8기 슬로건 디자인 파일(동행매력 특별시 서울)\[민선8기 비전슬로건] 로고 2줄\220714 동행매력특별시서울 로고 배경투명.png" - 2023년 제2회 서울시 대학(원)생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2023년 제2회 서울시 대학(원)생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2.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2022. 5월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3년 제2회 서울시 대학(원)생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청년사업반장 : 이자영☎2133-4299 청년금융팀장 : 임승현☎4301 담당 : 허나영☎6578 2023년 제2회(2023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ㅇ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협약(’12. 1월) □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2023년 제2차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ㅇ 지원대상 :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수료)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 ㅇ 지원내용 : 2023년 상반기(1~6월) 학자금대출 발생이자 ************************ ***************************************************** ㅇ 지원기준 : 시행규칙 제5조(지원 우선순위) 지원 우선순위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범위 1 소득 1~7분위 발생이자 전액 2 다자녀 (소득분위 무관) 발생이자 전액 3 소득 8분위 예산 범위 내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한국장학재단 제공)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140호 Ⅱ 위원회 구성 및 심의 1 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 제8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의원 3명 2.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시의 3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명 4. 대학 학자금대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명 5.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구 성 : 12명 - 당연직(1명) : 행정1부시장 - 임명직(1명) : 미래청년기획단장 - 위촉직(10명) : 시의원 3, 대학교육 분야 전문가 2, 학자금대출 분야 전문가 2, 대학생 1, 청년 2 ㅇ 임 기 : 2년('22. 10. 1. ~ '24. 9. 30.)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ㅇ 회의운영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주요역할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위원회 개최 계획 □ 회의개요 ㅇ 심의기간 : ’23. 12. 7.(목) ~ 12. 11.(월) (3일간) ㅇ 심의대상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규모 ㅇ 심의방법 : 서면 심의·의결(전자우편) - 재적위원 과반 출석, 출석위원 과반 찬성 ㅇ 진행순서(서면) -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통지하여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 산정 - 서면의결서는 자필서명을 포함한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이메일) 방법으로 송수신 - 서면 의결 후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각 위원들에게 통보 □ 심의안건 ㅇ ’23년 제2회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범위 및 규모 결정 Ⅲ 추진 경과 □ 추진 일정 추진내용 신청 ？ 접수 서류심사 (보완기간 포함) 대상자 조회 (소득분위,이자내역)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 및 상환처리 추진시기 ？ 7월말 ~9월중 ？ 9월초 ~11월 중 ？ 11월 말 ？ 12월 초 ？ 12월 중 추진주체 서울시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시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 접수 결과(서울시) :******** ㅇ 접수기간 : 2023. 7. 25.(화) 09시 ~ 2023. 9. 15.(금) 18시 ㅇ 접수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ㅇ 제출서류 : <필수> 대학(원) 재학？졸업증명서, <선택>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정보 동의 하에 공공마이데이터 통해 데이터 전송 받음 □ 서류심사 결과(서울시) :************ ㅇ 심사기간 : 2023. 9. 1.(금) ~ 2023. 11. 16.(목) ※ 서류보완 : 서류미비자 대상 서류 보완 실시 기간 포함(23.11.9.~11.13.) ㅇ 심사내용 : 서울 거주·재학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다자녀 여부 확인(서울시) 합 계 심사결과 비고(부적정 사유) 적정 부적정 ******* ******* ***** ****** **** ********************* ************************************** ************** □ 대상자 조회 결과(한국장학재단) : ******************* ㅇ 조회기간 : 2023. 11. 17.(금) ~ 11. 24.(금) ㅇ 심사내용 : 계좌별 소득분위, 대출종류 및 이자지원액, 중복지원 여부 조회 -************************************************ 구 분 합 계 심사결과 비고(부적정 사유) 적정 부적정 ***** ****** ****** ***** ***************** **************** *************** ************ ************** ******* ******* ****** ****** Ⅳ ’23년 제2회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안) □ 지원 대상 내역 ㅇ ’23년 상반기(23년 제2차) 신청 : ******************************** <세부 내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대상 결정내역 : 총 16,620명, 1,597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 제1회(2022년 하반기) 지원 내역 세부 > **************************** *********************************************** ****************************************** ******************************************* ※ 2023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Ⅴ 행정사항 □ 향후계획 ㅇ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23. 12. 12.(화) ㅇ 확정 명단 송부 및 상환 처리(한국장학재단) : ’23. 12월 중 □ 소요예산 ********************************* *************************************************************************** ㅇ 위원 서면심의 수당 : 1,050,000원(150천원×7명(위촉위원)) - 예산과목 :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수당)에 의해 외부위원만 지급 붙 임 1. 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심의자료 1부. 3. 심의 의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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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025007

본청

미래청년기획단-16330

D0000049598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