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030 결재일자 2023.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이신혁 이정순 11/09 최판규 2022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 2023. 11.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2022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결과보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외상거래 지원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의 2022년 추진결과와 정산내역을 보고드림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책무) -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 ㅇ 2022년 서울 소재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계획(경제정책과-2762, 2022. 3. 8.) □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ㅇ 지원기간 : '22.5월 ~ '23.5월 ************************************* ㅇ 소요예산 : 2,000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민생경제 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22년 1차 추경 예산에 반영 ㅇ 지원대상 : 매출액 200억 미만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료 50% 지원(기업별 최대 2백만원) - 한사랑보험 : 거래 기업 1곳을 대상으로 보험기간 중 발생할 매출채권 손실에 대해 보상 - 다사랑보험 : 다수의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기간 중 발생할 매출채권 손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상 - B2B Plus+보험 : 거래 기업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결제 받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을 담보로 은행 외담대 이용 ㅇ 지원방법 : 신용보증기금 위탁(지자체 협약 보험 가입) Ⅱ 추 진 실 적 □ 집행실적 : 2,000백만원 전액 집행(집행률 100%) ******************************** □ 지원실적 ㅇ (보 험 료) : 1,871개사(2,353건) 대상 총 1,997,814천원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기업당 평균 107만원 지원, ***************************************************************** **************************************************** ㅇ (보 상 금) : 26개사(27건) 대상 총 1,006,423천원 지급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 시 보험 기간은 가입 후로부터 1년으로 향후 거래처 부도, 폐업 등 보험 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상할 보험금은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 ******************* *********************************************************************************************************************** ******************************************************************************************************************* Ⅲ 결 과 분 석 □ 만족도 조사 ㅇ 매출채권보험 가입 중소기업 중 28.4%가 지자체로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았고 그중 96.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 건의사항으로는 지원금액 확대, 지자체 협약보험 홍보 강화 등이 있었음 *********************************************** ********************* □ 주요 개선내용 ㅇ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 ('22년) 매출액 200억 미만, 최대 200만원 ⇒ ('23년) 매출액 500억 미만, 최대 500만원 ㅇ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 - 시 누리집, 지면광고, 라디오 등 Ⅳ 향 후 일 정 □ '23년 추경 사업 종료 및 결과보고 : '23.12월 □ '24년 사업계획 수립 및 개시 : '24.1월 붙임 1.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정산 공문(신용보증기금) 1부. 2.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상세내역 1부. 끝.
30060504
20231231025006
본청
경제정책과-13030
D000004935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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