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12376 결재일자 2023. 10.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공기업1팀장 공기업담당관 김윤수 조해준 10/31 이형규 협 조 주택정책팀장 홍성수 공공주택계획팀장 김영희 투자관리팀장 오미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심의 소위원회 개최계획 2023. 11. 1.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심의 소위원회 개최계획 ****************************************에 대한 신규 투자사업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ㅇ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ㅇ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면제기준(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3515, 2020.11.23.) ㅇ 서울시 지방공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면제 처리절차(공기업담당관-7276, 2020.6.15.) □ 회의개요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ㅇ 심의일자 : 2023.11. 1. ㅇ 심의안건 ******************************************************************************************************************** ㅇ 심의내용 -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 필요여부 ㅇ 소위원회 구성 : 5명 ********************** *********************** ******************************* ******************************* ********************************* □ 행정사항 ㅇ 심의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 통보 : 2023.11.3. 예정 붙임 1. 서울주택도시공사 타당성 검토 관련 확인요청 공문 1부. 2. 타당성 검토 제외대상 확인요구서 1부. 3. 심의자료 1부(별도송부). 끝.
30060292
20231231025007
본청
공기업담당관-12376
D000004927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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